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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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국비 140억 확보 ” 박수현 의원“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국비 140억 확보 ”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배수개선’과‘수리시설개보수’에 이어‘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 구룡면 현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로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28만평에 달한다. 현암지구 사업비 확보를 통해 상습 가뭄지역인 구룡면과 은산면 일원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식량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로는 저수지 보강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4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농촌용수개발 국비확보는 지난 2024년에 각각 기본조사, 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된 부여 규암면 부여지구와 청양 장평면 청남지구에 연이은 것이어서 지역 농촌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지구는 요구 대비 사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번 사업 선정 경쟁률은 전국적으로 11대 1로 치열해서 국비확보 과정에서의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경 과정에서부터 농해수위와 예결위 의원실의 서면질의 협조를 통해 구룡면 현암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농식품부 차관에게도 사업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었다. 농촌 물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2024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부터 지속됐다.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농촌지역 수해 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월 2025년 사업 신규지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있는 ‘배수개선’ 사업지구 9곳 1,668억 사업비 전체에 대해 100%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도 지난 3월 13개 지구 국비 361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냈다. 박수현 의원은“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 물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선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의 신규 사업수요 발굴, 사업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6
• 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충청25시]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 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에게 점심식사 제공 등 실질적 생활 복지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3만 2천여명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며 “아동에게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듯,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보훈대상자의 열악한 실태를 보고받고 놀랐다”며 “점심 식사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직계비속 1인에게도 단체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권 후보는 “단체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발의하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훈은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존엄한 예우여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생활형 보훈, 실질 보훈이 본격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6
• “자사주로 지배력 강화 안돼, 소각 원칙으로 막아야” “자사주로 지배력 강화 안돼, 소각 원칙으로 막아야” [충청25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지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이 자사주를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사주를 진정한 주주환원의 수단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025-07-16
• 강득구 의원, “환경부의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 국제표준과 동떨어져” 강득구 의원, “환경부의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 국제표준과 동떨어져” [충청25시] 강득구 국회의원이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며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제어를 완속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모뎀을 완속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억원, 올해 2,4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물량의 1만 8천 대의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KGM 무쏘와 현대 IONIC5 두 종류의 차를 대상으로 신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테스트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테스트 대상 두 종류의 차종은 전 세계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국제표준 ‘ISO-15118-2’ 프로토콜이 아니라 국내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VAS-KOREA’라는 충전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전기차여서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종류의 전기차에 해당되는 테스트가 아니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VAS-KOREA’ 하에서는 불필요한 전기차 배터리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환경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서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해 스마트충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소유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올 1월부터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들로부터 전기차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환경부에 주는 조건으로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를 6개월 유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5월에 배포한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 운영지침’에 따르면, 스마트제어충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차 소유주들도 자신의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스마트제어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2027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국제표준이 ‘ISO-15118-20’ 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게 되어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충전으로 인한 화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무리하게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VAS-KOREA’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정보 수집인가?”고 지적했다. 2025-07-16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보행안전시설 설치 조례 개정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보행안전시설 설치 조례 개정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량의 보도 침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 도로뿐 아니라 위험요소가 있는 기존 도로에도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송인석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설 도로의 보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가능 조항 신설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기존 도로에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송인석 의원은 “정부 또한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통해 차량방호울타리 시범 설치 등 다양한 보행안전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지역과 중앙이 함께 보행자 중심의 안전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5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5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와 관련,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국내 제품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저동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노인회관 건립 시 주차장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금강청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문제나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경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 추진되던 사업이 애초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 및 내부 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4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충남도 등에서 약 10% 정도만 부담하고 있어 대전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적자 해소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체육 정책과 관련, 비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체육회 운동부의 경우 명절 휴가비가 없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 수범 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충족하는데 대전시는 미달하고 있다며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서구 관저1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와 구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하며 “행정 사무에서 구정 업무와 시정 업무의 경계선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데에는 업무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전지역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고 지적하며 기성동 정뱅이 마을과 도안동 아파트 침수 사례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이 이번 정기인사 때 다수 교체된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5-07-15
• 충남도의회, 농지 이용 규제 합리적 개선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영농이 어려운 농민의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이용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거래의 합리적 활성화를 유도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5
• 충남도의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유류 규제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마트가 오히려 가맹점에서 제외돼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주유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있어 무거운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주유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유소라는 명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5-07-15
• 충남도의회,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한 충청권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충청권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청권에 거주 중인 약 53만명의 청소년 가운데 4만 3,000여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자살위험군도 약 7,800명에 달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충남은 2021년 기준 청소년 ‘자살생각률’ 이 14.5%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비율 또한 가장 높아 지역 내 전문 치료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정병인 의원은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교육이 통합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에만 설치되어 있고 충청권은 광역 단위의 국립 치료·재활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청소년 생존권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이자 국가 책임의 공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디딤센터가 건립된다면 대전·세종·충북 등 인접 지역 청소년에게도 광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실효성 있는 지역 정신건강 인프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정부에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조속한 건립 △청소년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조기진단·개입 시스템 강화 △위기청소년 재활·자립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2025-07-15
• 충남도의회 “싱크홀 예방 위한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최근 7년간 전국적으로 1,398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이 중 814건이 상·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손상, 422건이 공사 부실, 162건이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체 사고의 약 48%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계절적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도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위험지도 제작 및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안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확대 및 안전점검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체계를 고도화해 위험도에 따라 점검 주기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인력과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재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반침하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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