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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폐기물 ‘수거 넘어 자원순환’ 해법 찾는다
2026-04-22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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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명실상부 바이오 도시, 대전 도약”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명실상부 바이오 도시, 대전 도약”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대전바이오벤처타운 인근에서 개최된 대전바이오창업원 착공식에 참석해 명실상부 바이오 도시 대전 도약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바이오 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바이오창업원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및 축전 영상, 시삽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쌍두마차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을 10년 내 바이오 산업이 앞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까지 총 451억원이 투입되는 대전형 바이오 창업원과 함께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까지 조성된다면 대전은 명실상부한 바이오 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된다”며 “대전은 그동안 전국 최초 수소트램, 서예진흥원, 대전투자금융 등 전국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뤄온 만큼, 대전시의회는 대전이 혁신 바이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신약 특화단지와 창업원의 조속 추진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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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참전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김현정 의원 “참전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충청25시] 15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별로 12만원에서 60만원까지, 무려 5배 넘게 차이 난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지금의 ‘복불복 수당’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 으로 전환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의 법적 주체는 분명히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광역과 기초를 합산한 지자체 평균 지급액 가운데 최고는 충남으로 총 44만원에 이른다”며 “이 수준을 참전명예수당의 기준선으로 삼고 국가 지원 수당 45만원을 더해 전체 지급액의 90~95%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자체는 약 5만원 내외의 최소 보완만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오을 후보자는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예산안 조정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격차와 인건비 문제를 짚으며 “지금 보훈단체 지부·지회의 운영비는 한 달에 많아야 50만원, 적게는 2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전기세, 임대료, 사무용품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단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가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보훈단체 직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간기업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운영비는 지부는 월 100만원, 지회는 월 50만원 이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관련 보고를 모두 받았다”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체계에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다만 예산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결국 장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며 “새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는 지금이야말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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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행정통합, 성급함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이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직접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 △통합 성사 가능성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집권적 틀에 갇힌 피상적인 통합에 불과하다”며 “스위스식 연방제 모델을 참고해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 정부에 독립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 임기 내 통합 완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된다”며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의 동의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미래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지방행정은 단편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바탕으로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며 “속도전보다는 깊이 있는 숙고 과정을 거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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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국보 승격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의 국보 승격을 위한 충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1983년 발견된 백제시대 유일의 사면불로 하나의 돌기둥 네 면에 동서남북 방향의 부처님이 새겨진 불상이다.
1984년 11월 30일 보물 제794호로 지정됐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됐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백제 시기의 석조 사면불은 이 한 점뿐”이라며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사면불은 여러 점이 전해지지만, 백제시대 작품은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이 유일무이하다”고 희소성을 강조했다.
석조사면불상은 백제 불교조각사 연구의 절대적 기준작이자 유일한 실물 자료로 평가받는다.
불상의 옷 주름이 매우 깊고 정교하며 백제 특유의 미소가 각 면의 불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등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방 의원은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 태안 마애삼존불과 함께 백제 불교조각의 3대 걸작으로 평가받는다”며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은 이미 국보로 지정된 반면,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아직 보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상의 두상이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 중인 상황에 대해 방 의원은 “문화유산은 본래의 장소에 있을 때 그 역사적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다”며 전문 보존시설을 갖춘 전시관을 조성하고 불상을 원위치에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 의원은 “충남도가 학술조사와 추가연구, 국가유산청의 협의를 통해 국보 승격을 위한 절차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위치 복원과 전시관 조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백제인의 믿음, 예술, 철학이 모두 담긴 돌로 만든 경전이자 살아 있는 역사”며 “충청남도와 도의회가 뜻을 모아 이 귀한 문화유산을 국보로 승격하고 그에 걸맞은 보호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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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출범 준비 마무리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출범 준비 마무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5일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을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당진·서산·태안 지역 충남 청년수산인들과 함께 청년수산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먼저 정병우 충남도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귀어귀촌 및 청년어업인 관련 사업 등 현행 청년수산인 지원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참석한 청년수산인들은 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기존 어업인 중심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상 청년수산인은 “수도권과의 유통 및 판매 측면에 있어 용이하다고 판단해, 충남으로 귀어를 결심했다”며 “다만 각종 인·허가 절차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어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원 청년수산인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유통·판매 등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적극 활용해 수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희 청년수산인은 “현재 귀어귀촌 지원 정책이 활성화된 것에 비해, 기존 청년어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며 “기존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욱 청년수산인은 “현재 청년어업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수산인들에 대한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수산인들은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조직 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신영호 의원은 “청년 수산업인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단체 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청년수산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타 시도와의 연계 및 비전 구축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을 목표로 업종별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업종별 청년수산인들의 결집과 단체 조직화에 관한 의견 수렴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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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원산도 자연휴양림 세계적 명소로 육성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산도 자연휴양림의 세계적 휴양림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편삼범 의원은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탁 트인 서해바다와 울창한 숲, 서해의 황금빛 원산 낙조까지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지자체 최초의 해안 조망형 자연휴양림”이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보령해저터널 인근 숲 28.4㏊에 총 153억 6500만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1단계 방문자 안내소, 주차장, 산책로 등과 2단계 숙박지구 조성을 완료했으며 3단계 야영지구 설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서해바다와 작은 섬들의 조망이 가능하고 원산도해수욕장과 저두해수욕장이 인접해 해양 관광과 산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고 원산도 중심의 다양한 관광개발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휴양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경과 이용객 편의 시설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양림 진입로부터 안내소까지 풀 한 포기 없는 나대지이며 숙박지구 주변 사면의 조경 미비, 숙박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숙박시설인 숲속의집 5동과 캐빈하우스 4동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충남의 바다와 숲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무장애나눔길 및 산책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족낚시터, 야간조명, 낙조전망대, 인근 해수욕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휴양림의 매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 의원은 이와 함께 삽시도에 위치한 100년이 넘는 해송이 울창한 도유림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름다운 밤섬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는 삽시도의 도유림이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심신 재충전을 위한 공무원 전용 휴양소 건립과 도유림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최근 자연휴양림의 트렌드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숲과 바다에서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새로운 휴양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원산도 자연휴양림이 충남의 명소를 넘어 세계적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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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그린에너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그린에너지의 지역 환원 부재를 지적하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당부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일부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환원과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가 2024년 한 해 동안 1,3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소음, 진동, 대기질 악화 등 환경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 독점 구조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공정한 이익 환원과 도민 복리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가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그린에너지 연간 수익 일부의 지역사회 환원 △별도 환경기금 조성 및 지역 환경개선 투자 △충청남도 주도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환경영향 정기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수익·기여 현황 투명 공개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불편과 피해 위에 쌓인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충청남도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 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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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충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총 121㎞에 달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충남을 경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충남에서 생산되지도, 소비되지도 않는 전기 때문에 왜 충남이 가장 큰 환경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전국 절반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기존 송전선로로 인해 환경 피해를 감내 해온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은 도민의 인내를 또다시 당연시하는 처사”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설명회가 농번기 낮 시간에 소규모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실질적인 공론회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 의원은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사업의 전면 재검토, 송전선로의 지중화 또는 해상케이블 등 기술적 대안 검토를 요구하고 “지금은 충남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현실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낼 때”며 “충남도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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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당진-인주 구간 고속도로 조속 추진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2004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단계별 사업이 추진돼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9월 이미 개통됐고 아산-인주 구간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마지막 당진-인주 구간이 작년 말 기재부의 재정사업 평가에서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전체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있다고 평가돼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을,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당진-인주 구간만 분리해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미 2023년 3월 고시를 통해 ‘당진-청주간 고속국도’로 명명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노선이 공개됐다”며 “이에 주민들은 고속도로 IC 건설을 예상하고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마을회관을 이전하는 등 준비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연결로 수도권과 중부 내륙지역, 충남 서북부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당진-인주 구간이 완공되면 중부권 항만 물동량이 당진·평택항과 1시간대로 연결돼 물류비 절감과 항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에서 추진 중인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연결, 충남 경제자유구역,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당진-인주 구간 건설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도는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회에서도 충남도의 미래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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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사과 열과 피해 심각… 기후재난 대응·보상체계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재난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예산군은 전국 최대의 엔비사과 생산지이지만,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과 피해가 심각해 정과 수확률이 18%까지 급감했다”며 “농민들은 절망 속에 폐원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열과를 생리장해로 분류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농민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사과 열과 피해, 재난으로 인정하고 보상 기준 마련△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포함 △기후 적응형 품종 보급 및 농가 전환 지원 △고온 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며 “기후재난에 흔들리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