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MORE NEWS

• 윤희신 의원 “민간 자원봉사단체 회원 확보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등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회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 증가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실제 회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충남 도내 의용소방대는 2025년 6월 기준 정원 10, 620명 대비 현원 8,699명으로 18.1%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3년 8,976명보다 277명 감소한 수치다. 자율방범대도 2025년 5월 기준 6,437명으로 2023년 대비 904명 감소했으며 자율방재단은 2025년 1월 기준 5,171명으로 2023년보다 1,13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원 모집의 어려움, 기존 대원들의 정년퇴직 등이 회원 감소의 원인”이라며 “각 단체 간 중복가입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감소 폭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러한 회원 감소 문제와 함께 단체별 지원 범위가 다른 것도 문제”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 출동수당 등을 받지만,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출동수당 지원이 없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출동수당이나 소집수당 등을 지급해 원활한 자치방범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경우 3개 단체 중복가입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및 퇴직 대원 활용, 각 연합회 업무활동 보조 인력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며 치안 강화와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5-07-15
• 신순옥 의원 “공원 지하공간, 도심 주차난 해소의 열쇠”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도심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인구는 약 8만명, 등록 차량은 10만 대 이상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 면수는 오히려 1,600면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토지 보상비와 가용 부지 부족으로 도심 내 주차장 신설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도시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평택시 배미공원 지하주차장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지상은 녹지와 여가 공간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도시의 쾌적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충남의 도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원 지하 유휴공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과 협력해 국비 및 민간투자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도심 공원 지하주차장은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소관부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2025-07-15
• 기업 유치 걸림돌 없앤다 대전시 투자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상정 기업 유치 걸림돌 없앤다 대전시 투자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상정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전시의 기업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증설 유치기업 정의 명확화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인정기준 현실화 및 관내 이전기업 별도 지원 기준 마련 △산업단지 분양 저조 지역과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가산 지원규정 신설 △대규모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 △보조금 사후관리 및 교부·정산·환수 절차, 담보확보 규정 명확화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기업투자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5
• 민경배 의원, 취약학생 맞춤 지원 담은 기초학력 조례 제도화 민경배 의원, 취약학생 맞춤 지원 담은 기초학력 조례 제도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학생의 기초학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매년 실태조사 실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등 사업 추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초학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피력하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성과평가의 체계적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습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7-15
• 이중호 의원, 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 추진 이중호 의원, 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 추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2018년에 제정되어 대전시교육청 소속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2019년 이후 교육감 직고용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용역근로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 전환 이전의 고용형태에 맞춰 용역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시행되었는데, 현재는 그 적용 대상 자체가 소멸된 만큼 조례 폐지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7-15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시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시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장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보고받은 시점에서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안경자 의원은 “금고의 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금고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5
• 이상래 의원, 전국 최초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이상래 의원, 전국 최초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국가유산교육을 제도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상래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국가유산을 스스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화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이 추진되고 국가유산청 등 국가유산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7-15
• 상법 개정에 이어 ‘특별배임죄 삭제’ 전격 추진 상법 개정에 이어 ‘특별배임죄 삭제’ 전격 추진 [충청25시] 김태년 의원이 7월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이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07-15
• 안태준 의원, 대광위와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확충 추진 안태준 의원, 대광위와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확충 추진 [충청25시] 경기도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지역주민들의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고산지구의 3개 운영 노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광위는 평일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3201번, G3202번 노선은 출·퇴근시간대 각 1회씩 증회하기로 하고 3302번 노선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수도권 평균보다 다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내 노선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관련 조치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대광위가 주민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 사례로 안태준 의원실과 광주시가 함께 협력해 대광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광주시 오포 1동 고산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3201번 등 3개 노선의 출·퇴근시간대 혼잡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보았다. 안 의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광위와 광주시 등 관계 기관들이 현장실사 및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광역버스 노선 운행 조정을 계기로 오포1동 고산지구 주민의 출퇴근시간대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5
• 대전시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전시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4일 조원휘 의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조원휘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사회서비스원과 문화재단을 지목했다. 조원휘 의장은 “인구감소는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며 “대전시의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청년 세대가 걱정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7-15
<<<1761176217631764176517661767176817691770>>>

• 많이본 뉴스

  1‘견우와 선녀’ 이수미, ‘법당 살림꾼’ 이모님으로 완벽 변신…조이현과 찰떡 케미 눈길2수업 나눔, 교사들의 연결과 성장을 이끌다3Baby DONT Cry, 오늘 ‘엠카’ 음방 신고식…‘완성형 퍼포먼스’ 예고4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인도 협력 방향 모색5공주시 새마을지회, 보조금 허위정산 누가 잘못? 경찰에 수사의뢰6무선충전기, 충전은 간편하게, 사용은 안전하게7박윤호, ‘홍석천의 보석함’ 출연 확정…다채로운 매력 예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