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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폐기물 ‘수거 넘어 자원순환’ 해법 찾는다
2026-04-22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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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뉴라이트 리박스쿨 교재, 677권 학교에 침투
극우 뉴라이트 리박스쿨 교재, 677권 학교에 침투
[충청25시] 리박스쿨 늘봄강사 양성 교육 교재가 학교 도서관에서 발견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0일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교재로 사용됐던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가 전국 학교도서관에 677권이 있다고 밝혔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는 극우 뉴라이트 주장이 담겨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 으로 표현하고 이때 자행됐던 학살을 ‘암세포 치료를 위해 정상세포를 죽이는 암환자 치료과정과 같다’고 비유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해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건국절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나친 미화도 문제다.
친일 경찰 등용은 극심한 좌우대립으로 인해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며 합리화했고 사사오입 개헌이 지금의 자유와 풍요를 닦아 놓았다고 주장했다.
아이와 엄마가 대화하는 만화내용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소련, 중국에 이어 북한처럼 공산화되었겠죠?’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현재 이 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677권이 있으며 서울 소재학교에 131권, 경남 소재학교에 94권, 경기 소재학교에 92권, 부산 소재학교에 90권이 있다.
김문수 의원은 “뉴라이트의 편향된 역사관이 어린아이들의 일상으로 침투했다”며 “다시는 극우역사관이 아이들에게 발 뻗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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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 토론회 성료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 토론회 성료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10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전력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전략적 확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산업계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뜨거운 논의 열기 속에 진행됐다.
김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전력 계통기획처 최명환 계통연계실장이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 현황 및 의의’를 발표했고 송변전건설단 이성학 건설혁신실장은 ‘전력설비 수용성 제고 방안’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해외 송전망 건설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 시사점’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파공학부 장길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승철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안보정책연구실장, 전형준 ㈜더나은소통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 지중화 기준과 명확한 보상체계로 전력망 확충을 앞당길 것”이라며 “전력망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예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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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 IB 공교육 현장 방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 IB 공교육 현장 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제주지역 IB 공교육 대표기관인 표선고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전날 체결된 양 의회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IB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충남형 IB교육의 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방문에는 이상근 위원장과 김응규 의원, 방한일 의원, 김선태 의원, 신한철 의원, 유성재 의원 등 교육위원 6명이 함께했다.
표선고등학교는 제주 최초의 공립 IB 월드스쿨로 고등학교 과정인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전 학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언어와 문학, 수학, 과학, TOK, EE, CAS 등 다양한 교과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탐구하며 국내외 대학 진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풍천초등학교는 2023년 IB 본부로부터 초등과정 운영 인증을 받은 제주 공립학교로 탐구 중심의 수업과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중점에 두고 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창의성 중심 운영을 통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이상근 위원장은 “제주의 IB교육 현장은 충남이 지향하는 미래교육과 많은 부분에서 방향이 맞닿아 있다”며 “IB가 가진 교육철학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응규 의원은 “아산 지역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미래형 모델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표선고 사례는 지역공립학교에서도 고품질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방한일 의원은 “예산 등 농촌지역의 학교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 경쟁력 확보가 필수”며 “IB 프로그램은 지역 학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선태 의원은 “IB 교육은 단순한 학습방식이 아닌 가치 중심의 교육”이라며 “학생이 스스로 묻고 해답을 찾아가는 교육이야말로 공교육이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의원은 “천안지역에서도 IB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국내외 대학 진학률 향상이라는 성과 외에도, 아이들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재 의원은 “IB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IB교육 전반의 전문성 확보, IB학교 근무교사의 장기 근무연한 보장 등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교원 인사·지원체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충남형 2030 미래학교’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형 IB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도내 19개 학교가 순차적으로 개교 및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충남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IB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혁신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 지역 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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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9대 제4기 예결위원장 선출
대전시의회, 제9대 제4기 예결위원장 선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선광 의원, 부위원장에 이재경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제9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예결특위 활동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위원장은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결특위 위원님과 함께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경 부위원장은 향후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심사와 관련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대전시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일류경제 도시 대전이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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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논문 자기 표절 의혹”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논문 자기 표절 의혹”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에 따르면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6월 광운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3D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효율적으로 재생하는 기술을 다룬 연구를 작성했다.
하지만 2005년 배 후보자가 미국 학회에 발표한 영문 논문과 한 챕터 전체와 해당 박사 논문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논문 116쪽 가운데 16에서 29쪽까지, 문장과 그림, 수식이 똑같지만, 어떠한 출처 표기도 되어 있지 않음. 또한 해당 영문 논문은 같은 해 한국통신학회에 투고된 국문 논문과도 제목, 구조, 결론이 유사한데 이 역시 출처가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영문 논문을 제출받은 미국 학회는 출판물 재사용 시 출처 명시를 의무화하고 심사 중인 논문의 중복 제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7년 제정된 광운대와 교육부 연구윤리 규정도 출처 표시 없이 이전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건 '부당한 중복 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이공계 교수들도 “당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던 시절에도 출처 표기를 지킨 사람은 있었다며 핵심 개념을 인용한 게 아니라 통째로 옮겨 쓴 건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문제가 된 모든 논문에 출처표기가 빠져 있어, 명백한 자기표절이자 중복게재로 연구성과를 과도하게 반복 활용한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며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논문 표절 의혹은 공직 후보자 검증의 핵심 기준 중 하나로 특히 한국연구재단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국가 과학기술연구사업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인선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고 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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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시의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이한영 시의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충청25시]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항우연과 천문연의 사천 이전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법안은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성급하게 추진되었던 만큼 유사한 논의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선제적으로 명확한 견해를 밝히고자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은 누리호 발사, 달 탐사, 천문관측 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 우주항공 기술의 중추 역할을 해온 기관으로 단순한 지역 기반 기관이 아니다”며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세계적 과학기술 중심지에서 연구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이들의 이전은 대한민국 미래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과 기초과학 분야를 이끄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그 입지와 기능은 단기간에 대체되기 어려운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있어 기관의 이전 논의는 신중하고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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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시의원, ‘대전의 미래 경쟁력,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으로’
이금선 시의원, ‘대전의 미래 경쟁력,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으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을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전 지역 대학들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규모의 국비 지원과 각종 규제 혁신, 범부처·지자체의 투자 유도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이미 여러 지역에서 본지정 대학이 선정됐다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는 아직 단 한 곳도 본지정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이 집약된 혁신도시로서 지역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도약할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대전 지역 대학이 성장해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잇는 중심도시로서 지역 대학을 통해 국가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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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시의원,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확충과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되어야”
이병철 시의원,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확충과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되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이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규칙으로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6곳이며 추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3곳에 그치고 있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병철 의원은 “추가 조성중인 파크골프장의 경우, 토지보상 절차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사업기한 내 완공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에서의 개선도 요구했다.
파크골프 인구 대비 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 당일 시설 방문을 통한 선착순 이용 방식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주차 및 휴게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타지역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 예약시스템 도입, 주차시설 등 인프라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철 의원은 파크골프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고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생활체육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대전시민 모두가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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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정치적 결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정치적 결정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신설 당시부터 입지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을 겪었으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부산 이전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던 바 있다”며 역사적 맥락을 제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해양 관련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부처”며 “부산 이전 시 장관과 주요 간부들, 실무자들이 부산과 세종, 서울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행정 비효율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정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를 세종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이전을 추진했던 법안 발의를 언급하며 "이러한 기관 이전이 정치적 계산이나 특정 지역 선거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국가행정의 기반을 허무는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역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비효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충청권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행정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라는 역사적 책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일”이라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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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시의원, ‘빈집 문제, 철거를 넘어 지역자산으로 활용해야’
박주화 시의원, ‘빈집 문제, 철거를 넘어 지역자산으로 활용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급증하는 가운데, 빈집을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통합 관리를 위한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 △빈집 철거와 활용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2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13만 4천 호에 이르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 이상이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빈집은 단순히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대전의 경우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약 5천 호의 빈집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도시 미관 저해와 치안 불안 등 주민들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처럼 철거에만 그치는 단편적 대책으로는 도시 재생이나 지역 활성화라는 빈집 정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빈집을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전환해 경제 활성화와 복지 서비스 확대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빈집을 쇠퇴한 도시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