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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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GMO감자 완전표시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가공식품과 음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대만처럼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 식재료까지도 GMO 표시 의무 대상으로 확대했다.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일정량 이하로 남으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체의 GMO 원료 사용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입 승인이 추진 중인 GMO 감자는 포테이토칩, 감자튀김, 감자탕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고 있어 조리 음식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KFC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오리온, 해태 등 13개 외식·식품기업의 임원과 감자제품 책임자 18명을 대상으로 실무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식품을 가공제조하는 식품제조기업보다 음식을 조리하고 고객을 대면하는 외식프랜차이즈들이 오히려 GMO완전표시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식 업계 응답자 9명 중 55.6%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그 이유로 ‘신뢰도 제고’, ‘소비자 요구 충족’ 등을 꼽았다. 반대는 3명으로 모두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1명은 ‘고민 중’ 이라고 답했다. 반면, 식품업계의 경우 음식점 식재료 표시제 도입에 대해 9명 중 44.4%가 반대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관리 및 업무 부담 가중’ 가 ‘신뢰도 하락’, ‘매출 축소’ 가 있었다. 찬성은 22.2%로 모두‘신뢰도 제고’를 이유로 들었다.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외식업계 관계자 9명 중 66.7%가 찬성, 이 중 83.3%은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16.7%은 ‘국산 식품 인지도 개선’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비해, 식품업계의 경우 가공식품 표시제에 대해 9명 가운데 66.7%가 반대했으며 그 중 83.3%은 ‘불필요한 안전성 논란 유발’, 16.7%는 ‘식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목했다. 22.2%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송옥주 의원은“2019년부터 본격적인 옥수수 수입선 다변화로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GMO보다 많이 쓰이고 있고 업계에서도 비유전자변형농산물 사용을 선호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수입한 식용 옥수수 중 70%이상이 비유전자변형농산물인데다 대두유를 빼곤 두부, 된장, 고추장 등에 비유전자변형 콩을 쓴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가 시민사회와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고시를 통해 표시의무자·대상·방법 등을 구체화해 GMO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04-22
• 충남도의회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추진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추진상황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에서 추진 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8개 분야 총 114개의 세부사업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부에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보완·개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장은 “충남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전환의 과제”며 “각 사업이 단기적 실행에 그치지 않고 중·단기 목표가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 있도록 업무 추진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부문과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각 사업 간의 연계성과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덧붙였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우리 도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 측정이 중요할 것”이라며 “우리 도의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세부사업이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녹특위는 앞으로도 기본계획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2025-04-22
• 이상근 의원 “충남도 라이즈 사업,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이상근 의원 “충남도 라이즈 사업,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라이즈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라이즈사업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을 거점으로 삼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충남도는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국비 174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총 1,362억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도내 대학이 천안, 아산 등 북부권에 편중돼 있고 북부와 서남부권 대학 간 규모와 역량 격차가 크다”며 “단순 경쟁력 위주의 공모 방식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북도의 1시군-1대학-1특성화프로젝트와 전남의 권역별 협력체계’를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충남도 역시 일부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남부권 대학에 대한 별도 예산 배정과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라이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 지원과 함께 우수기업 유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지역 인재 정착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 확대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정한 평가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충남도가 라이즈 사업을 통해 대학, 기업,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2025-04-22
• 이철수 운영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 침해 경고” 이철수 운영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 침해 경고”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지방의원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의안의 처리 및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통해 집행기관 사무의 절차적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근 전교조 충남지부가 법으로 보장된 서류제출요구권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등 지방의원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교조 충남지부가 도내 2만 4천여명의 교원을 대표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충남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신뢰와 협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요성 또한 높기에 현황과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동료 의원님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나 이를 터무니 없는 말로 왜곡·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연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회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도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책임 또한 엄중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충남의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22
• 구형서 충남도의원 “국가 AI컴퓨팅센터 천안 유치” 전폭 지원 촉구 구형서 충남도의원 “국가 AI컴퓨팅센터 천안 유치” 전폭 지원 촉구 [충청25시] 구형서 충남도의원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AI 산업은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이며 ‘국가AI컴퓨팅센터’유치는 충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며 “천안 불당동 R＆D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충남이 AI 산업 생태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최대 2조 5천억원을 투자해 1엑사플롭스급 초고성능 AI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구축, 국내외 기업과 공공 부문에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2월 공모에 전국 100여곳의 기업과 지자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구 의원은 “충남을 중심으로 충청권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과 340여개 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천안시는 이미 12개의 대학과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 등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불당동 R＆D 집적지구는 전력·부지 등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대표 IT기업들이 천안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는 등 긍정적 상황이다”며 “충남도가 이들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호남권, 대구 등 타 지자체에서 대선 공약 반영 등 정치적 지원을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천안이 AI컴퓨팅센터 최적지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충남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AI 산업의 경제효과는 3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충남에 들어설 경우 AI 관련 우수기업 유치, 인재 양성,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는 충남이 AI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와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5-04-22
• 정광섭 의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로 관광인프라 확충” 정광섭 의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로 관광인프라 확충” [충청25시] 정광섭 충남도의원은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어촌 민박 활성화 등 충남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2025~2026년은 충남방문의 해로 충남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숙박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며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등록 관광숙박시설은 2,600여 개, 객실 수는 21만 8,90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충남은 41개 업체, 4,615개 객실로 17개 시도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농어촌지역의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려면 농어촌 민박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재 농어촌 민박은 노후시설, 위생 관리, 안전 기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민박은 지역 농어민의 소득 창출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관광 인프라”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충남 관광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설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금 확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홍보·마케팅 강화 △운영자 대상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충남 관광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농어촌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22
• 신영호 의원 “금강유역에 제3호 국가정원 유치해야” 신영호 의원 “금강유역에 제3호 국가정원 유치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제3호 국가정원 유치’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성공 사례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에서도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시군이 협력해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제3호 국가정원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가 지방정원 등록을 완료했으며 충남에서는 아산시 신정호가 첫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이와 함께 충남 도내에서는 공주시와 부여군 등 6개소가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공주시의 금강지방정원과 부여군의 백마강 생태정원은 이미 국가정원 면적 요건인 30만㎡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며 “여기에 서천군의 생태습지정원까지 연계한다면 충남만의 특색 있는 국가정원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공존하는 금강 유역이 국가정원 조성의 최적지”며 “호남권의 순천만, 영남권의 태화강에 이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을 충남에 조성함으로써 충남 관광의 새로운 축을 형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의 경우,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약 1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제2호 태화강 국가정원 역시 울산시의 도시 이미지를 산업도시에서 생태·문화·여가 도시로 전환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금강유역 국가정원 조성은 충남의 새로운 관광인프라 확보는 물론 서남부권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함께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22
• 안장헌 충남도의원 “자원순환 기여하는 일상속 탄소중립 확대해야” 안장헌 충남도의원 “자원순환 기여하는 일상속 탄소중립 확대해야” [충청25시]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진짜 탄소중립 실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충남의 대표적 자원순환 사업인 ‘숨은자원찾기’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숨은자원찾기’ 사업은 폐비닐, 농약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생활형 탄소중립 사업이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11개의 시·군이 사업을 수행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현재 수거되는 모든 자원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에 한계가 있다”며 “농약 빈병보다 많이 수거되는 영농 영양제통 등도 보상 품목에 포함해 더 많은 주민이 숨은자원찾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약 빈병 수거 현장의 작업자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 작업은 피부와 호흡기 노출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과 정기적인 안전교육, 수거 및 운반 과정의 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모델인 숨은자원찾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차원의 예산과 지원 확대, 보상 품목 다양화, 작업자 안전대책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현장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숨은자원찾기 사업이 지역사회에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4-22
• 이언주 의원, “세계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 이언주 의원, “세계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2일 용인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발전을 논의했다. 용인상공회의소와 경제성장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이상식 의원, 손명수 의원 등 용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삼성전자 등 용인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을 비롯해 용인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 내용 변경 △환경부 훈령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역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지 특구 내 산업 규제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폭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제반여건을 완화해 제도적 모티베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초전력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 확보가 곧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제가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 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핵심축이 되도록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5년 추경예산안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비용 626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용인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용인지역 기업 지원책을 함께 논의했다. 2025-04-22
• 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은 22 일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 며 “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한 것 ” 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주주 충실의무 ’ 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 월 13 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4 월 1 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 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발효가 좌초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 전체 주주의 이익 ’ 을 추가하고 ,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17 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중 ‘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 조항만을 별도로 담아 ,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 즉시 시행 ’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 일가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 ” 이라며 , “ 진정한 책임경영과 주주 보호를 위해 , 국회가 나서서 최대한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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