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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금선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PM관련 안전교육 강화를 주문하고 지자체·경찰청과 협력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캠페인 시행 등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또한 당직실무사의 근로여건 개선요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맞춤형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돌봄교실 대기자 해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아울러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을 적극발굴해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온라인학교 운영과 관련해 시간 강사 처우의 열악함과 채용 시 과도한 서류요구에 대해 지적하고 대전온라인학교 성적평가 절차 개선,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 확충, 외부 강의 교통비 지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상래 의원은 대전 관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상담인력 배치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으며 최근 문제가 된 초등학생 유괴 범죄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도 당부했다.아울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들에 대한 스포츠 관람 기회가 프로축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프로야구경기 단체관람 기회 마련도 주문했다.민경배 의원은 2025년 2학기 AIDT 활용학교 감소 사유를 질의하고 전국 시도별 AIDT 채택률과 채택학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학교 현장에 구축된 AIDT 인프라 및 디지털튜터 활용을 통해 교육자료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또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과 지역 맞춤형 고교학점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진오 의원은 최근 불거진 관내 고등학교의 성적처리 오류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학생들이 입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당부하고 성적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연초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에 따른 추진 실적을 질의하고 학교별 안심귀가 방식이 제각각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현장 조사와 개선을 요청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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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후관리 부실,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 집행 미흡 꼬집어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부위원장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적정 집행과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집행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202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0개 기업에 51억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일부 기업이 교부금을 수령 후 지역 시설 투자에 사용해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과 사후관리 미흡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전시가 매년 10개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5년도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 중 약 5억 9,5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다”며 “유망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 성장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투자보조금은 부실하게 집행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 지원 예산은 남는 상황은 정책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며 “선정·집행·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대전의 기업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집행이 아니라 성장할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며 “기업지원국이 예산의 정확도와 책임성을 우선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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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예타 철회가 드러낸 신뢰 위기, 나노·반도체 산단 점검해야”
산업건설위원회 방진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제성 산정과 수요 조사가 부실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총사업비 3조 6천억원, 118만 평 규모로 나노·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지난 8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며 사업 기획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먼저, 대전시와 LH가 당초 밝힌 입주 의향 기업과 KDI가 조사한 기업 수가 25배나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 오차가 아니라 사업 근거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행정 오류”고 비판했다.또한, 대전시가 발표한 생산유발효과 6조 2천억원에 토지 보상비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지침은 보상비를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산단 효과를 과대 산정했다”고 질타했다.이어 “KDI 검증 결과 보상비를 제외한 생산유발효과는 9,700억원 수준으로 당초 발표 대비 84%나 감소했다”며 “행정 착오가 시민과 지역사회에 실망을 안긴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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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추진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회의를 열고 대외협력본부,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정명국 위원장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는 의미 있는 행사이지만, 현재는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행사의 취지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정된 예산에 의존한 운영은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재난 대응의 핵심은 현장 대응력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요청했다.또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가 단순한 친목행사로 끝나선 안 된다”며 “중앙부처 인맥을 통한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의 실질적 통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사 후 후속 관리와 성과 분석이 이뤄져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했다.한편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재난은 초기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또한 “전국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율이 77%에 달하지만, 대전은 39%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만큼 조속히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림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연과 노후주택 화재 위험 문제를 언급하며“취약계층 중심의 점검과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안경자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다”며 대외협력본부의 예산 구조를 지적했다.또 “국회 파견 인력의 역할이 모호하다”며 “단순 행정보조를 넘어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방치된 폐건물의 붕괴 위험과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방사성 폐기물 반출 지연은 시민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기적 정보공개와 주민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아울러 “살수차 임대는 비효율적이므로 자체 보유를 검토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율 제고와 지역별 비상급수시설 균형 확보”를 당부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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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 정책 실효성 집중 점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0일 회의를 열어 기업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에 돌입, 지역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송인석 위원장은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상황을 점검하며 “분양가 159만원은 대전 산단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고 서대전IC·계룡과의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며 “문제는 입지가 아니라 정보 전달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타 지역 산단 분양가는 450만원을 웃도는 상황인 만큼, 가격과 입지 측면의 강점을 적극 홍보하고 입주 조건도 현실에 맞게 유연히 검토해 기업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분양이 가시화되도록 홍보와 전략 보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관련 “매년 15억원 이상 예산을 이월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며 “단년도 사업을 다년도 방식으로 운영해 반복적 이월이 발생하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D-유니콘 사업과 관련해 “성장 가능 기업이 있음에도 약 6억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은 집행 속도와 의지의 문제”며 “기회를 놓치는 기업이 없도록 집행을 앞당기고 지원 체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접수 건수가 아니라 해결의 과정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복되는 기업 애로가 실질적 해결로 이어지려면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전담 인력 부재와 병행 업무 구조로는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 추진 예정인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사업이 현장의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선광 의원은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기업 유치 협력관이 연차별로 감소한 사유 분석과 산업단지 분양·투자 환경을 고려한 인력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어 투자협약 건수, 투자와 고용 지표 하락세를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 조건은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지원 근거와 유치 전략도 연차별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창업생태계 지표 둔화 원인을 짚으며 “창업지원 사업비 감소 대비 성과지표 하락 폭이 큰 만큼 연말 성과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전창업허브 공간 이전 문제와 관련해 “2028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장비 이전과 원도심 창업 공간의 장기 배치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방진영 의원은 기업보조금 환수와 관련해 “자진 포기 기업에서 5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지원 이후의 관리와 사전 심의 단계가 더 촘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조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데, 사업 철회로 환수까지 가는 사례는 다른 기업의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상황을 보다 세밀히 살피고 보조금 지급 전 커뮤니케이션과 사후 점검을 강화해 동일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자진 포기 후 바로 환수가 되지 않고 연말로 예정된 부분도 절차상 이유가 있겠지만 면밀한 설명과 신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송활섭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이후 1년 넘게 사업이 멈추며 지역의 손실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출자지분 초과 의결권과 배당 약속, 공공출자자 원금 보상 합의의 적정성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전도시공사 출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 우선”이라며 “2026년 착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덕특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완화 이후 현장 체감 효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층수 제한 등 남은 규제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오는 11일에는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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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도 교육투자 1인당 예산 3년 연속 감소…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안장헌의원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사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흠 지사의 국정감사 수감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오히려 도정을 걱정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도지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충남도정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무적 판단과 협력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의원은 충청남도의 교육투자 예산의 감소세를 지적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도가 초·중·고 교육을 위해 투자한 1인당 예산은 △2023년 170만원△2024년 160만원△2025년 140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전국 평균인 1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안 의원은 “교육비 투자는 지역의 미래경쟁력을 증명하는 핵심 지표”며“충남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말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또한 그는 “초·중·고 학생 1인당 예산이 해마다 줄어든다는 것은 도의 재정기조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신호”며 “교육예산을 재정적 효율성 관점이 아닌 장기적 인적자원 투자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충남도의 예산은 결국 도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문제”며 “도 차원의 공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투자가 병행된다면 도민의 편익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을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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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기업애로신고센터, 접수창구 아닌 해결창구로 재설계해야”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강화와 체감형 해결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기업애로신고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으로 연결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센터 운영은 접수 건수와 통계 관리가 아니라, 해결의 과정과 속도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찰 가점, 판로 지원, 자금 지원 등 유사한 애로사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기업이 같은 어려움을 여러 차례 건의해야 하는 구조라면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현재는 전담 인력이 아닌 기존 부서 업무와 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 대응과 신속 처리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현장 중심의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기업애로신고센터는 더 이상 민원 접수대가 아닌, 기업의 문제 해결 경로를 뚜렷하게 안내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는 해결 창구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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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안산산단 조성 지연과 대덕특구 규제 완화 점검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과 대덕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송 의원은 “2023년 12월 감사원 감사로 인해 안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면 중단된 후, 1년 넘게 조치사항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당초 민간투자자에게 출자지분을 초과한 의결권과 배당을 약속한 배경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이어 “공공출자자 투자 원금 보상과 관련해 향후 PF 추진 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향후 분쟁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대전도시공사 출자 방안이 논의 중인데, 공사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내년 착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질의에서는 “2024년 5월 특구법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 이후 기업 유치 등의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확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신속한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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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유치 인력 줄고 투자 성과도 흔들”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 유치 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인력 운영과 지원 근거의 선제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기업 유치 협력관 운영 관련해 “협력관 인원이 최근 3년간 감소한 배경이 예산 문제인지, 위촉 과정의 한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정작 유치 인력은 줄어드는 흐름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평촌·오동·봉곡·삼정지구 등 유치 대상 산업단지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인력 구조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며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또한, “투자협약, 투자·고용 지표가 전년 대비 감소한 흐름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짚으며 “기업의 투자 조건은 시점마다 변하는데 지원 기준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면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투자 보조금과 조례 기반 지원 조건을 연차별로 점검하지 않으면 기업이 체감하는 유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창업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매출·투자·고용 지표 하락 폭이 사업비 감소 폭보다 크다는 건 정책 설계와 집행 방식 전반을 들여다봐야 할 신호”며 “하반기 지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비 유무에 따라 성과가 요동치지 않도록 안정적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대전창업허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도청 건물 사용이 2028년까지 연장됐다고 해서 준비를 늦추면 안 된다”며 “대규모 장비 이전과 창업 공간 공백을 막을 현실적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간 이전은 단순 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창업생태계의 연속성을 지키는 문제”며 지금의 준비 속도가 곧 미래 경쟁력임을 강조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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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대책 시급”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원에 달한다”며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 원으로 서울보다 약 6만 3천 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암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전남은 간암과 폐암 환자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양상이 해마다 반복되며 지역별 특정암 발생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당국은 단순한 발병률 조사와 통계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층 역학조사와 지역 맞춤형 예방·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특정 질환의 예방·검진·치료·관리 전 단계에서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며,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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