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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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일자리 창출로 노후 사회활동 지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일자리 창출로 노후 사회활동 지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2일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2025년 유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대한 감사와 건강한 노후를 기원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로 활기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유성시니어클럽 관장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원휘 의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의 활기 넘치는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1-22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 명절 맞아 홀트아침뜰 위문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 명절 맞아 홀트아침뜰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22일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홀트아침뜰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민 위원장은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며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민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설 명절을 맞아 온정을 나누며 현장의 소리를 듣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1-22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22일 의회 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내용을 질의·답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빈,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여미전, 최원석 의원 등 특별위원회 위원, 방병웅 체육진흥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방병웅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경기장 확보, 선수촌 조성, 대회 홍보 등 대회 준비 현황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에 김현미 위원장은 “큰 틀에서 선수촌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되는데, 선수촌 이외에 보조경기장 등 훈련이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세종시 내에서 자본이 순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수촌 조성과 연계해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차원의 현장 방문을 통한 홍보 효과를 강조하며 ”세종시에 메인 선수촌이 조성될 예정인데,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특위 차원의 현장 방문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석 위원은 ”종합체육시설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시기와 맞춰 건립되지 못했지만, 추후 시 차원에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긍정적 요인과 근거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위원은 ”종합체육시설 건립 무산에 따른 대체경기장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체육관, 컨벤션 센터 등 대체 경기장에 대한 방안이 포함된 종합계획 마련 후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특별위원회와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또한 당부했다. 2025-01-22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여성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여성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시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여미전 의원과 함께 세종시 여성기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제94회 정례회 당시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여성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임시회 때 다시 논의키로 한 바, 해당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김현옥, 안신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여미전 의원과 더불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세종시 기업지원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비롯해 향후 세종시 여성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이날 논의 된 주요 내용은 △ 세종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 제조·구매 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 △ 창업 이후 기업을 위한 투자 등이다. 김현옥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기업 지원 방향이 강구되길 희망한다＂며 ＂기업 지원 정책은 관련 부서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여성 기업인들의 성장을 위해 오늘과 같은 유의미한 논의가 필요하며 조례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관심이 점점 더 깊어졌다”며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종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여성기업인, 세종시 그리고 시의회 간 소통을 통해 동반 성장의 가치를 공유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논의 과정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은 적극 협력, 검토해 여성기업인의 기업 운영에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최민호 시장, 최교진 교육감과 2025년 주요 현안 논의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최민호 시장, 최교진 교육감과 2025년 주요 현안 논의 [충청25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22일 최민호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잇달아 방문해 명절 인사와 함께 2025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최민호 시장을 만나 덕담을 나눈 뒤, 2025년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 의장은 “지난해 시민들께 협력과 화합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보여드려 많은 걱정을 끼쳤다”며 “올해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리 시가 정부의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되는 등 행정수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풍요로운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시민들이 세종시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방문해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 의장은 “세종교육이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세종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결과”고 평가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며 “다른 사업까지 여파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의회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세종시를 이끌어갈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도 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장, 교육감과의 만남은 신년 인터뷰 등에서 밝힌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협치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임 의장은 새해 인터뷰를 통해 “2025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며 시민을 위한 일에 더 견고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1-22
• 임미애 의원 ,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보호하고 농어촌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1 월 21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실에서 ‘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 ’ 를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농번기 등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 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 년 1,547 명이었던 계절노동자 수는 2024 년 67,778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그만큼 농어촌에서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채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 법무부 주관 사업임에도 인력 수급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MOU 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진행하게 되어있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계절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2023 년 이후 현재까지 5 명의 계절노동자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토론회는 이소아 변호사 , 최선영 변호사 ,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등 3 명의 발제와 강성철 남원농민회 회장 ,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 이민호 거창군청 농촌일손담당팀장 , 전동균 법무부 농어업외국인력지원 TF 팀장 ,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 정준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등 6 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 개선안 ’ 을 주제로 발제한 이소아 변호사는 현재 계절노동자 제도는 계절노동자를 ‘ 도구 ’ 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 계절노동과 관련한 근거 법령이 너무 없다며 ‘ 출입국관리법 ’ 과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 등의 개정을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의 근거와 고용관리 , 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영 변호사는 ‘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조례 및 양해각서 고찰 ’ 이라는 발제를 통해 각 기초지자체들이 해외 지자체들과 개별적으로 맺고 있는 MOU 및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 표준안 ’ 을 제안했다.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인신매매 관련 결정례 ’ 발제를 통해 지난 해 7 월 국무총리실 · 법무부 ·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개선 권고 내용을 소개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계절노동자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와 거창군의 사례가 소개됐다. 남원시에서는 농민회가 공무원과 함께 해외 송출국으로 가서 직접 계절노동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 거창군에서는 농촌인력전담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을 설치해 계절노동자 제도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간 MOU 체결 , 출입국 관리 측면이 아닌 농업정책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법무부 , 농식품부 , 해수부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노동자 관련 제도 및 개선안을 소개하면서도 발제 등에서 제시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임미애 의원은 “ 계절노동자들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나 해수부는 기초적인 통계자료 조차 없다. 법무부가 허가하고 기초지자체가 나머지 운영을 다 하다보니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라며 “ 뉴스에서 이 문제를 볼 때마다 농촌사회가 우리보다 더 약자에 대한 가해자가 된 것 같기도 해 마음이 무겁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25-01-22
• 민형배 대표발의,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상임위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 중부권에 청주관, 대전관, 영남권에 진주관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라 지적하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확보는 물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더 힘을 다할 것” 이라 다짐했다. 2025-01-22
• 이재정 의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유지 · 보존 촉구 기자회견 이재정 의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유지 · 보존 촉구 기자회견 [충청25시]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이 21 일 오후 2 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 · 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 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 월 , 3 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 공동혐의서한 ’ 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 와 모든 정부기관은 “‘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 ’ 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 ” 해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 ’ 을 언급하며 , 추후 역사적 기억 보존은 디지털 아카이브 및 기념공간 조성 , 추모비 건립 ,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올해 1 월 유엔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회신이 “ 허위와 과장과 그릇된 정보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 “ 공대위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두천시와 경기도 등 행정부처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의견 청취 ”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답변서에 언급된 “ 경기도는 동두천시 관계자 , 시민사회 대표 등과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했 ” 다는 부분은 “ 허위 ” 라며 , “ 경기도는 건물 관련 내용은 모두 하위 지자체인 동두천시의 관할과 책임이라는 이유로 전혀 중재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 ”고 있으며 , “ 경기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 에서도 성병관리소 등의 건물을 ‘ 경기도 여성인권평화박물관 ’ 으로 조성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 ”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 입법적 · 사법적 조치 이행 중 ” 이라는 주장은 “ 과장과 왜곡 ” 이라며 , “ 경기도 의회의 ‘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을 제외한 행정 · 입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 “19 대 , 20 대 , 21 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 ” 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부 기관은 ‘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의무 ’ 가 포함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정부와 지자체 , 국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재정 의원은 “ 이번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피해자 참여 보장 의무가 명기되고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등 , 지금까지의 개인 긴급 진정에 대비해서도 괄목할 진척 ” 이라며 “ 이제 정부와 국회도 이에 발맞춰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2025-01-21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도담초, 119안전센터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도담초, 119안전센터 현장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1일 관내 초등학교의 방학 중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도담초등학교와 2곳의 119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유인호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담초등학교의 방학 중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아울러 급식실을 방문해 중식 제공 현장을 살펴보고 직접 시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람동과 연서면에 위치한 2곳의 119안전센터에서는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별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곳의 센터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방학 중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중식 제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확대 △화재·안전사고 취약 지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방학 중에도 학생의 성장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더욱더 많은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 각각의 꿈을 다채롭게 펼쳐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재난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온전한 회복을 유도하는 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01-21
• 김현정 의원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주최 김현정 의원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주최 [충청25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2 일 오후 2 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 만명이 넘었지만 ,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정부 · 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자본시장법 4 대 입법 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나선다. 김현정 의원은 “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핀셋이라고 부르는 만큼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며 ,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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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주시 유구새마을회 김장나눔 행사 성료2공주시, 간부공무원 갑질 심각 공직기강 엉망3공주시 새마을지회, 보조금 허위정산 누가 잘못? 경찰에 수사의뢰4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희망마을 선행사업 마무리5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허위 정산 물의6제51회 LA한인축제, 공주시 우수 농식품 인기 짱7충남 공주 반포농협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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