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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정부 대책에도 대형사교육업체 역대급 호황으로 증가세
백승아 의원 , 정부 대책에도 대형사교육업체 역대급 호황으로 증가세
[충청25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 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 ’ 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 년 9.3 조원 , 2021 년 8.9 조원 , 2022 년 10.5 조원 , 2023 년 11.2 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 년 7,881 개로 2020 년 5,969 개 대비 32.0% 증가했으며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6.6 조원 , 1.6 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73.9% 를 차지했으며 , 학원법인 수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울산 1.2 조원 등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336 억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 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 년 2.6 조원 , 2021 년 2.5 조원 , 2022 년 2.9 조 , 2023 년 3.2 조원으로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고 , 2020 년 대비 2023 년 23.1% 증가했으며 , 작년 학원법인 전체 수입 11.2 조원 중 28.5% 를 차지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 예 · 체능입시학원 , 예 · 체능일반학원 , 운전학원 , 직업훈련학원 , 기타학원 ,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3 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2022 년 사교육시장 규모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수입을 합한 24.9 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결제 수입까지 더하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아 의원은 “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 수생이 급증하고 ,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이대로 가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 그럴수록 교육 격차도 더 심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라며 “ 초등 의대 준비반처럼 학생에게도 불행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국가가 더 규제하고 , 정부의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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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 연봉, 작년 대비 10% 셀프 인상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 연봉, 작년 대비 10% 셀프 인상
[충청25시]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의 올해 연봉이 2023년 대비 1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연봉은 기본급 기준 2023년 1억 1,694만원에서 2024년 예산 기준 1억 2,864만원으로 단숨에 10% 올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고 기재부가 매년 제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2.5%였다.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기재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서 2023년 대비 2024년 정규직원들의 임금은 4,266만원에서 4,359만원으로 2.2%, 무기계약직원들은 2,311만원에서 2,368만원으로 2.5% 인상됐다.
국방부 소속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전쟁기념사업회장의 연봉 인상률은 월등히 높았다.
한국국방연구원 기관장 연봉은 2023년 1억 625만원 대비 2024년 1억 891만원으로 2.5% 인상됐고 국방전직연구원은 2023·2024년 모두 1억 348만원으로 연봉 동결이었다.
출처: 알리오전쟁기념사업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는 회장의 10% 연봉 인상에 대해 이사회 안건 상정이나 의결 절차 없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급격한 기관장 연봉 인상 배경에 대해 전쟁기념사업회는 △유사 기타공공기관장과의 보수 차이, △기관장과 일반 정규직 직원과의 크지 않은 보수격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쟁기념사업회 부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규모는 2020년 58억 5,800만원에서 2023년 73억 9,400만원으로 커졌고 부채비율은 2020년 26.5%에서 2023년 41.17%까지 14.67%p 증가했다.
부 의원은 “점차 증가하는 전쟁기념사업회의 부채율과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단숨에 연봉을 10%나 셀프 인상한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일수록 연봉 인상 시 지침 준용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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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민 안전 위해 현장 속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민 안전 위해 현장 속으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과 송활섭 부위원장은 2일 오후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입주기관인 지역정보통합센터, CCTV통합관제센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교통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민 위원장과 송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범죄 예방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하다”며 “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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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제3국 출생 자녀, 통일부 실태 조사 대상에서 제외”
차지호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제3국 출생 자녀, 통일부 실태 조사 대상에서 제외”
[충청25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3분의 2가 넘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최근 진행된 조사대상에 포함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 공표된 2022년 탈북청소년 전수조사 완료율도 5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격년으로 진행하는 실태조사의 완료율은 2014년 67.0%, 2016년 67.7%, 2018년 65.2%, 2020년 48.8%, 2022년 50.4%로 갈수록 저조해져 전수조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올해 7월 14일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통일부는 기본실태 조사 결과도 가지고 있지 않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시행한 실태조사까지는 제3국 출생 청소년도 실제 조사대상에는 포함했었는데, 2018년 조사부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모집단인 북한 출생의 탈북청소년 인구가 줄곧 감소하는 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부의 실태조사는 조사기획 단계부터 탈북청소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이미 ‘북한이탈주민법’상 탈북청소년에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하고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하는 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3국 출생 자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통일부가 제도적 보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하나재단은 2011년부터 해당 조사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실태 및 사회통합실태 파악 대상이며 만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년마다 별도의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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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 국가직화에도 급식비는 지역별 제각각
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 국가직화에도 급식비는 지역별 제각각
[충청25시]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였고 △제주 I소방서 △충북 J소방서 △경기남부 K소방서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근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무원 정액급식비 내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은 한 달 20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현업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
영양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전남 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단 1명도 없었으며 전북·경북·제주 지역의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관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 으로 이제는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급식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하며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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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한국 무형유산 101건‘ 중국 ’유산됐다”
박수현 의원, “ 한국 무형유산 101건‘ 중국 ’유산됐다”
[충청25시] 아리랑, 판소리 등 한국의 무형유산 101건이 중국의 유산으로 지정되는 문화 동북공정 국면에서 ‘정부는 그 지정 시기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4일 ‘국가유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급’ 유산으로 81건의 한국 유산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첨부 1’ 특히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제적인 등재 노력이 시급하지만 20건 중 실제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아리랑, 농악,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에 불과하다.
방치된 나머지 15건 중 7건은 유네스코 등재는 커녕 국내 국가유산 지정도 받지 못해, 중국 유산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들 7건은 퉁소음악, 해금, 삼노인,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회갑례, 회혼례 등이다.
‘표 1’ “중국의 문화침탈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것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의원실의 서면답면 요청에, 국유청은 “중국이 조선족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할 경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굳이 중국이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할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할 일인지 의문이다.
정부 입장이 이렇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한 자료도, 중국의 문화침탈 행위에 대응한 연구용역도 별도로 수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 국유청의 서면답변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러한 국유청의 대응은 “과거의 선례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며“문화와 역사의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사도 광산’은 일본 시민단체‘세계문화유산을 생각하는 모임’ 이 1997년 처음 세계유산 등재 운동을 시작했다.
2007년‘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후보’로‘사도 광산’을 자국 정부에 처음 제출한 이래, 17년간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다.
일본 정부 및 사도시와 나카다현이 나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시민단체의 등록 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가까이 공을 들인셈이다.
중국은‘국가급’무형유산으로 지정한 20건의 한국 유산 중 하나인‘농악무’를 2009년 유네스코에‘인류무형유산’ 으로 등재했다.
한국은 5년이나 늦은 2014년에야‘농악’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늑장 대응의 경험이 있다.
2009년 중국의 농악무 유네스코 등재의 당혹함을 경험하고도 2024년 현재까지 충분한 고민과 대안 마련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15년 동안 직무를 해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수현 의원은“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의 전국민적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정부의 심각한 역사· 문화 인식의 부재가 다시 확인된 셈이어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중한 한국의 문화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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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검사 안 받은 차, 무려 66만 대… 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는 중
10년 넘게 검사 안 받은 차, 무려 66만 대… 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는 중
[충청25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장기 미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총 659,864대 5년 초과~10년 이하 총 89,699대 5년 이하 총 336,270대에 달했다.
자동차 검사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등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동시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을 초과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검사 미필 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검사 미필률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미이행할 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 2,628대에 불과해 여전히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의 이면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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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계획에 잘못된 기상 정보 쓰여 … 재검증 필요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계획에 잘못된 기상 정보 쓰여 … 재검증 필요
[충청25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배치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활주로를 동서 방향으로 결정할 당시 핵심 자료로 사용된 기상청의 풍향 관측 데이터 중 2년치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 배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상 관측자료 분석 결과 가덕도는 북서풍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덕관측소 Wind Coverage 분석결과에는 ‘동풍이 우세풍으로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임 ’ 이라 분석하고 ‘동서방향의 활주로 배치가 바람 측면에서 유리’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에 따르면 활주로는 가능한 주 풍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 풍향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우세풍은 북서풍으로 19.7%~25.1% 가량의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북서풍이 각각 11.4%와 7.5%로 줄고 동북동풍, 그러니까 북동풍 보다 동쪽에 더 치우친 바람이 각각 22.3%와 19.8%로 가장 많이 부는 바람으로 기록됐다.
이는 다른 해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었다.
2022년에는 동북동풍이 다시 2.2%로 떨어지고 서북서풍이 13.9%로 우세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손 의원의 추가 요청으로 계절별 풍향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장비 장애’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의 바람 분석도 잘못된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하게 된 것이다.
기상청이 수정 제출한 자료에는 2020년과 2021년 측정 데이터가 삭제됐다.
또한, 대상 기간에 동풍 또는 동풍 계열 바람이 우세풍인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대부분 북서풍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대다수 공항 활주로는 북서풍과 남동풍의 영향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것이 안전성과 연료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제주공항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 활주로가 동서 방향으로 뻗어있는데, 그로 인해 옆에서 부는 바람, 즉 측풍의 영향을 1년 내내 받게 된다.
제주공항은 항공기 조종사들 사이에선 착륙이 까다로운 공항으로 꼽히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활주로 방향 결정에 핵심인 풍향 관련 자료가 잘못됐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기존 용역 결과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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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0곳, 매년 간호사 퇴직 1500명 넘어. 지난해 퇴직 간호사 중‘저연차’ 86.7%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4명이 퇴직했는데, 하반기까지 포함되면 올해도 예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 1,501명 중 근무 기간이 5년 이내인 저연차 간호사 비중은 1,30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일을 그만 둔 경우가 6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내 647명 5~10년 내 136명 10년 초과 63명 순이었다.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부실이 꼽힌다.
강경숙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가운데, 간호사 이탈 문제를 이대로 방지하면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8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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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 개최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가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강준현·세종시의회 박란희의원·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시민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에서 파악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및 지원·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 대응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세종시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국비 50% 지원을 받아 8,76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원 실적으로는 상담 지원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지원이 32건, 치유회복 프로그램 9건, 수사·법률 지원연계 2건, 의료지원 연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총 25명 중 10대가 절반에 가까운 11명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향후 추진 계획으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제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현황에 대해 3건을 심의 완료하고 현재 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전담팀 구축 운영 △신고센터 핫라인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정서·심리 지원 △법률 자문 및 촬영물 삭제를 꼽았다.
특히 교육청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딥페이크 집중예방교육 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특별예방교육과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첩보 수집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안사항으로 △세종안전체험센터 내 디지털 재난·범죄에 대한 체험 공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VR 등 신기술과 결합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언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세종YWCA,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세종여성회,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로 구성된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혜련 종촌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본질은 우리 사회가 답습한 성차별의 문제”고 진단하고 시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신고 기간 지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병들어가고 있는 청소년 정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권고와 함께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스마트폰 및 플랫폼 사용의 규제와 그에 따른 대안 제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책무성 강화,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이상미 지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 폭력 사항만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반드시 젠더 관점이 포함된 상담과 교육이 진행되는 기관에서 피해 지원과 가해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상담 및 교육기관의 협력이 안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인 오준영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문제의 주요 피해자층이 10~20대 여성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식 부족과 무관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오준영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 제도적 지원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공식 보고된 수치와 실제 발생 건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강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확대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책과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에 대해 “청소년 성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기관이 부재하고 성평등 관련 조사 및 연구 전담 조직의 미비로 지역 사회에서 현황 파악이 어렵다.
앞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세종에만 없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와 함께 전문적인 성평등 교육을 위한 성평등 전문가·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열린 자유 토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및 전문 강사 양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 △피해자 신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등이 언급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여미전 의원도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강준현 국회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뿐 아니라, 더 넓게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적 대응 강화는 물론,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간담회 공동 주최와 전체 진행을 맡은 박란희 의원은 “특화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유관기관과 교육 공동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발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 대한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피해지 지원 및 특정 플랫폼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시의회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예산이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 및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