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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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충청25시]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8개 기업의 30세 미만 채용이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했다. 시가총액 순위 2위인 SK하이닉스는 2022년 2,927명에서 2023년 228명으로 약 92% 줄었고 3위인 LG에너지솔루션 또한 2022년 7,887명에서 2023년 2,451명으로 약 69% 줄면서 비교적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1만 6,551명을 채용했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85% 이상이 해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채용실적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각종 조사에 따르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 하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57.5%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채용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축소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서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한편 구직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2023년은 3高 현상의 심화로 채용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채용실적이 공시되지 않은 지난해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연말의 내란 비상계엄 등의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청년채용 증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린 사업자의 법인세·사업소득세를 감면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내란 비상계엄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감소가 크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우리 대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압력이 더해져 국내 일자리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해외 신규채용이 국내 채용을 훨씬 앞지른 현대자동차에서 보듯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채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국내보다 해외 신규채용을 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기업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채용실적을 공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자리는 수요를 창출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고용장려에 필요한 파격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재정당국에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1-21
• 소병훈, 어르신 디지털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소병훈, 어르신 디지털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오는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올해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정부·학계·기업·현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정당한 편의 ‘에 대한 세부 내용, 단계적 범위 등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실태 및 정책 등을 점검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나선다. 이어 좌장은 김지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기획교학 부총장이, 패널 토론에는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무부총장, 신준영 캐어유 대표, 민우기 합동법률사무소 성북 대표 변호사,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혜안을 모으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제안된 고견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현장방문으로 새해 의정활동 본격 시동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현장방문으로 새해 의정활동 본격 시동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신성 119안전센터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 사업장 및 기관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본격 나섰다. 이번 방문은 소방, 체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신성119안전센터와 매봉근린공원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21일에는 재향군인회, 베이스볼 드림파크, 서남부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조원휘 의장은 “현장을 보면 사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며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20
•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용기 운영위원장은 20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대덕구 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농아인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이용기 위원장은 센터 종사자들로부터 시설 관리와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이용기 위원장은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해 농아인들에게 수어로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배려와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이용기 위원장은 “농아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깊이 공감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 수어통역센터’는 수화 교육, 학습 지원, 문화·여가, 체육활동 등을 통해 농아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아인의 지역사회 소통 및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2025-01-20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20일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떡국떡 등 식료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편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위문 방문에 참여한 이한영 의원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이웃사랑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1-20
•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권순행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공주의료원장으로서 권 후보자의 전문성, 경영 능력, 리더십을 면밀히 검증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공공의료기관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엄중한 질의를 이어갔다. 권 후보자는 “20년간 축적된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 기능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공공의료원장은 특히 도덕성과 청렴성이 최우선으로 요구된다”며 “도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2025-01-20
• 임채성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와 간담회 가져. 임채성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와 간담회 가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일 의장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김진성 부장을 비롯한 건보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현황과 2025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세종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회와 공단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공단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의회도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전수식이 진행됐다. 표창은 공단 급여 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세종시의회 정의현 비서실장에게 수여됐다. 정의현 비서실장은 의장 의정활동 보좌와 관계기관 협력에 힘써왔으며 특히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이 채택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5-01-20
•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향해 수백 명의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며 판사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보복범죄가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복범죄는 약 1,870건에 달했다. 이 중 보복협박이 1,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이 6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도 2건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수사의 요건을 △피의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는 구속 사유가 아닌 단순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보복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복범죄를 구속 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의원은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과 피고인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중 세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0
• 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충청25시] 고용노동부가 작년 10~11월 두 달간 쿠팡에서 새벽시간대 일하는 배송기사 1,160명, 헬퍼 1,52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쿠팡의 야간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 파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고용과 특수고용직 사이에 근무환경과 업무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며 악천후에도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1%가 특고였으며 33.9%는 직고용이었다. 특고는 주 평균 5.5일 월 평균 23.2일 일하는 데 비해, 직고용은 주 평균 4.5일 월 평균 17.9일 일했다. 하루 업무시간은 직고용과 특고 모두 평균 9시간 32분에 달했다. 하지만 특고는 3회전 배송 비율이 높고 하루 25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비율도 76.4%로 직고용보다 훨씬 많았다. 물품 인수 전 대기시간도 특고는 평균 1시간 22분으로 직고용 배송기사보다 28분 더 길었다.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로는 간선차량 도착 지연, 소분 인력 부족, 캠프 공간 부족 등이 꼽혔다. 특고는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배송을 지속하는 비율이 77.0%로 직고용보다 훨씬 높았다. 교통사고 배송 중 재해 등 산업재해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배송을 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에 대한 응답에서 특고와 직고용의 노동 안정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고는 절반 가까운 48.6%는 페널티가 ‘있다’고 답했지만, 직고용의 96.9%는 페널티가 ‘없다’고 답했다. 페널티는 ‘클렌징’라고 칭해지는 계약 해지나 배송구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특고 기사들에게 매우 큰 심적 부담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에 비해 더 긴 근무시간, 높은 배송 물량, 긴 대기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큰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특히 악천후 작업, 배송 불가 시 대체인력 문제, 그리고 페널티 부담은 특고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주영 의원은 “평균적으로 퀵플렉서 기사는 하루 9시간 30분, 월 23일 휴식 없이 심야 3회전 배송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라며 “새벽배송과 심야노동이 과로사의 핵심요인임이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야노동에는 더 세심한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배송기사 설문 결과에서 배송일수, 회전수, 대기시간, 배송불가 시 페널티, 악천후시 배송여부 등 핵심적인 업무여건에 있어 직고용과 특고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여건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료하게 드러난 만큼, 동일노동 차별 시정을 위한 불안정고용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025-01-20
• 신순옥 충남도의원, 충남도립요양원 현장 방문 신순옥 충남도의원, 충남도립요양원 현장 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7일 충남도립요양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순옥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현황을 파악코자 도립요양원을 방문했으며 도립요양원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직원 처우개선 방안 △입소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순옥 의원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시설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건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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