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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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충청25시] 이재정 국회의원 은 18 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 지원센터 설립 등 요양보호사의 민원을 청취하고 요양보호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시정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 , 어평숙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안양지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입법안을 공유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 안양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지원 방안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도입 등 요양보호사 협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안양시와 경기도 ,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 낮은 임금 , 불안정한 고용 구조 ,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과 직무 소외감 등 요양보호사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군이지만 ,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공감을 표시했다.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 요양보호사의 날 ’ 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존중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 이라며 지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법안 은 매년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 관련 정책과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에는 이채명 · 장민수 경기도의원 , 조지영 안양시의원도 함께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도와 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2025-04-21
• 강득구 의원 , “ 광역지방의회 연구원 설립 , 가능해진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18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년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부족 , 조직권 · 예산편성권의 미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방의정연구원을 통해 지방의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광역지방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곧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2024 년 7 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 지방의회법안 ’ 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2025-04-21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실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8일 오전 최근 조리원 쟁의행위로 인해 일부 학교급식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과 대전교사노조, 학교장 및 학부모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 대전교사노조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채정일 이윤경 두 위원장은 한목소리로 우리 지역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조리원 쟁의행위로 D여고와 K중의 학교급식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례없는 교육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교육현장의 피해와 어려움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학교급식 위기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학교급식이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위원장인 이금선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학생의 건강와 안전은 다른 무엇과 타협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학교급식의 정상화를 위한 상호 의견 조정과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2025-04-18
• 이용국 의원, 소상공인 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발 내딛어 이용국 의원, 소상공인 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발 내딛어 [충청25시] 과도한 배달앱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상생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상생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협의체는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충남도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땡겨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원은 충남도의회, 충남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배달대행업체, 대학교수, 신한은행 관계자, 배달앱 전문가 등 1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상생배달앱 ‘땡겨요’ 운영 현황 점검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소상공인·배달라이더·지자체·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별 맞춤형 혜택 등이 다뤄졌다. 이용국 의원은 “기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도내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지자체,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은 합리적인 배달음식 금액, 점주는 합리적인 수수료, 배달 라이더는 그에 맞는 합당한 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기별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상반기 내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땡겨요사업단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금 운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결제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라이더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5-04-18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다함께 행복한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다함께 행복한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제45회 장애인의날 및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가족 및 자원봉사자, 후원인 등 900여명이 참석했고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공연 등 문화행사가 펼쳐져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에는 시민 백명 중에 다섯명 정도가 장애를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1인 가구와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장애인의 소득과 자립, 의료,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모두가 살기 좋은 장애인 친화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고령장애인 지원,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관리 등 조례안을 제·개정했고 장애인 수요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수립으로 대안 제시를 위해‘장애인 사회 참여증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는 등 장애인의 삶과 권리보장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18
•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충청25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며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 어느 방향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있었는지, 무엇이 사회문제를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재정당국은 교부금을 재작년 10조 4천억원, 작년 4조 3천억원 미교부했다. 대규모 펑크였다. 올해 교부금은 3조 4천억원 늘었지만, 지출의 자연증가분 및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감소분을 감안하면 6천억원 부족할 수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학교교육 및 환경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분담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2025년부터 국고 지원을 끊었다. 기존 분담방식의 연장도 거부했다. 2025-04-18
•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장애인 고용은 수치가 아닌 기본권.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장애인 고용은 수치가 아닌 기본권.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오는 4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세종시교육청에 장애인과 양육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동권 보장에서 시작된다”며 “공공이 앞장서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사회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48%로 공공기관 3.57%, 민간기업 3.45% 수준이다. 전국 평균 3.06%보다는 소폭 높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이행에 대한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2022년 약 6억 2천만원 △2023년 약 11억 9천만원 △2024년 약 13억 9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부문은 의무 고용률을 달성했으나, 교원 부문은 1.9%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5년도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및 직속 기관에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체결을 권장하는 등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자격을 갖춘 교원의 수급 문제와 시험 과락 등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며 “고용부담금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고용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관련 부담금 감면 제도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계약을 맺은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작년보다 늘어야 하고 전체 계약 금액 중 ‘장애인과 연계된 계약’ 이 0.8% 이상이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이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연간 약 130억원 이상의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과 적극 협력해 비율을 높이고 연계고용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 유형을 발굴해 달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장애인과 양육자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용품 구매나 인쇄 용역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고용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세종시 교육청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해 장애인 고용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8
• 방한일 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충남 맞춤형 대책 당부 방한일 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충남 맞춤형 대책 당부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충남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려는 계획은 식량주권을 약화시키고 농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만5763㏊로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염해성분이 있는 농지가 많아 타작물 재배 전환에 어려움이 많다 생산·유통·판로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감축 의무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농업 생산 자재 지원 차등, 농기계 구입자금 이차보전 비율 축소 등의 불이익은 사실상 농민들의 품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벼 감산 정책 추진 결과 쌀 생산량이 급감해 ‘쌀 대란’ 이 발생하고 쌀값이 94% 폭등하자 결국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는 수입쌀 40만8700톤의 생산량이 나오는 면적으로 수입쌀은 그대로 두고 국내 재배면적만 줄이는 것은 식량주권을 외면하는 처사”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46%에 불과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곡물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식량 생산 기반 축소는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충남도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충남만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18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1회 추경 수정 가결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1회 추경 수정 가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4조 6,599억원보다 6.9% 증가한 총 4조 9834억원 규모로 총 3235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혁신학교문화 확산 사업 4억원 △가상체험공간 조성사업 7700만원 △LED스크린 9000만원 등 11개 사업, 11억 5400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조정했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됐다”며 “교육청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4-18
• 이재정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재정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재정 의원이 바둑 ·e 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 일 이재정 국회의원 은 바둑이나 이스포츠 같은 두뇌 기반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육 및 스포츠를 ‘ 신체 활동 ’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육과 스포츠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바둑이나 e 스포츠와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체육 · 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 · 스포츠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 다양한 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 신체 활동 ’ 으로 한정된 체육 및 스포츠의 정의를 ‘ 신체 및 두뇌 활동 ’ 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바둑이나 e 스포츠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스포츠도 법률상 체육 및 스포츠에 포함되게 된다. 이 의원은 “ 기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가 신체 활동에만 한정되면서 , 두뇌 기반 경기의 산업적 · 문화적 성장 기반은 물론 선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꾸고 ,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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