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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의원,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제안
충청남도 의회
[충청25시]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025년 현재 충남의 고령화율은 22.8%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며 “건강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요양보호사 약 3,700명이 부족하고 2028년에는 11만 6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어 “충남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51개에 달하지만 일부 기관은 형식적 운영과 낮은 교육 품질로 돌봄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르신 돌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박 의원은 특히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며 “교육 품질과 기관 건전성을 충남도가 책임 있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는 △강사진 전문성 △실습교육 질 △교육과정 최신성 △수강생 만족도 △취업 연계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기관은 자연 정리되고 성실한 기관은 명예와 인센티브를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제도가 정착되면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늘어나 충남 돌봄 서비스 전반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은 곧 어르신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충남형 지정제 도입이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도민의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실질적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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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의원 “청소년 제안, 도의회가 정책으로 이끈다”
충청남도 의회
[충청25시]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은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충남을 위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 기초지자체가 함께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충남도의회의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천안서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했다.이들은 △시내버스 교통 불편 개선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이라는 두 가지 안건을 스스로 조사한 뒤 도의회에 제안했다.학생들은 버스 배차간격 장기화와 정류장 미정차 문제로 인해 학생·시민 모두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체계 개선을 촉구했다.이에 안 의원은 “충남도, 천안시, 운송업계가 참여하는 협력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학교 주변 및 생활권 중심 정류장 확충과 배차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학생들은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분리배출 등의 생활 실천을 SNS 챌린지 방식으로 확산시키는 캠페인을 제안했다.이는 이는 별도 예산 확대 없이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천형 환경정책으로 평가된다.안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정책의 주체”며“청소년들에 의해 제기된 사안들이 실무 논의와 정책 검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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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충으로 실효성 높여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충남에서 지난해 2,10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242건이 실제 학대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고 심각성을 환기했다.이어 “현재 충남은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82명의 종사자 중 50명의 상담원이 연간 3,345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그 결과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는 95.6건으로 전국 평균 70.8건보다 35% 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천안은 122.7건, 충남 서부는 127.6건에 달해 상담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직과 번아웃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아동 지원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정 의원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 감축을 위한 장기적 인력 증원 계획 마련 △상담원 인력 증원을 위한 도 차원의 인건비 지원 △사례가 집중되는 천안 지역 기관의 분리·증설 및 거점화 △현장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활용 전담공무원 채용을 통한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제안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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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 타당성 조사 시급”
충청남도 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을 위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은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정부 주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영향평가 등 면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금강하굿둑의 배수갑문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퇴적토 누적과 배수 효율 저하로 인한 하류 수위상승 및 농경지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효율적인 수위 저감을 위한 배수갑문 확장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의원 또한 “현재 금강 수계 상류에 있는 대청댐의 최대 방류량은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이 감당할 수 있는 통수량을 30% 이상 초과하고 있다”며 “배수갑문 확장을 통해 홍수 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위 조절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금강하굿둑 확장과 해수유통은 단순한 수문 개방이 아니라 하천·농업·생태·주민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로드맵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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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관·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위해 협력 논의
간담회_사진
[충청25시] 세종시 관내 디지털 성범죄 방지책 마련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가 4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기 협의와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박란희·여미전 시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세종시 보건복지국·교육청·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세종여성,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세종여성살림터 복숭아공동체, 종촌종합복지센터 등 시민단체, 세종여성플라자와 전교조 세종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지난 1차 회의 결과 및 성과 보고의 자리에서 세종시 보건복지국 명노근 과장은 “종촌통합상담소가 지난해부터 피해자지원센터를 정식 운영 중이며 2026년 운영 예정인 중앙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AI 시스템 구축 현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시교육청 박옥남 장학관은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강화와 전담팀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세종경찰청 성주영 계장은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세종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장의 체감도는 통계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오프라인 폭력이 맞물려 있어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예방교육 강화, 시스템적 차단 등 학생 요구를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청·교육청·경찰청의 통계 기준이 서로 달라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투명한 데이터 공유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과제로 제시됐다.세종여성 정은정 공동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삭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적 착취를 동반한 생존권 침해”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보호 공간 마련을 요청했다.1차 간담회 추진 결과를 항목별로 점검한 송은영 센터장은 초등 저학년부터의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정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홍만희 대표는 장애인·이주여성·노인 등 사각지대의 성폭력 문제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응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진숙 센터장은 청소년 상담기관의 검증된 위탁 운영과 경찰의 정기 통계 공개를 요청했으며 정혜련 소장은 읍면·동 간 대응 격차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와 정례 회의 운영을 제안했다.여미전 시의원은 “의회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이고 그 안을 채우고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것은 현장의 여러분”이라며 “시민사회·의회·행정이 긴밀히 협력해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만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란희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핵심의제를 정리하며 △성평등가족부 시스템 구축 일정 점검 △충청권 공동 대응 검토 △청소년 보호자 동의 지침 마련 △예방교육 및 홍보 예산 보강 △상담기관 전문성 강화 △상담사 처우 개선 및 상담의 질 향상 방안 모색 △관내 대학 성폭력 실태 파악 △청소년 공간 및 상담소 설치 등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박 의원은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 모임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통계를 명확히 해 투명한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향후 논의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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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년 대한민국 농업대상 수상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개최한 제78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시상식에서 2025년 대한민국 농업대상을 수상했다.농업대상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조 의장은 그동안 농업인들이 육묘상 처리제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고 대전시의회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안 개정 등 지역 농정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조 의장은 “이번 상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모든 농업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대표해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전시의회는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받고 농촌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사진: 조원휘 대전시의장 제공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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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시의원, “뷰티산업진흥원, 성장 거점으로 역할 해야”
박주화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미용 산업을 지역 성장 거점 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이·미용업 중심의 뷰티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으로 서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되어 2026년 10월 도마동에 건립될 예정이다.박주화 의원은 뷰티산업이 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이미지, 관광·문화·헬스케어와 연결되는 복합 산업임을 강조하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뷰티산업진흥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첫 번째로 이·미용업이 생활밀착형 산업인 만큼, 이용 환경과 작업 안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소규모 1인 영세 업체가 많은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용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안전 확보와 환기 및 정화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클린샵 전환 바우처 지원, 표준 리모델링 모델 제공, 안심 뷰티샵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두 번째로 실습 기회 확대와 실무 역량 인증을 통한 현장 역량 강화 방안의 도입을 제안했다.이·미용 자격증만 취득한 후 실습과 고객 응대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뷰티 시장에 진입할 경우, 현장에서 직면하는 서비스 사고 폐업률 증가 등의 문제를 겪게 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현장 레지던시와 실무 역량 인증제 도입, 데이터 기반 코칭 프로그램 구축 등을 제시했다.또한, 제시된 방안들은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과 함께 성과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주화 의원은 전국 최초의 진흥원 건립에 걸맞게 대전이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을 당부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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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황경아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5일 열린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근로자의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는 2025년부터 종사자 인건비를 새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대전시의 경우,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21곳, 687명의 종사자에게 약 6억7천8백여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운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현장을 지키며 명절에도 장애인의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분들”이라며“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당한 임금권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2025년도 인건비 예산 신속한 추가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예산 반영을 위한 통일된 지침 마련 △사회복지시설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재정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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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대전형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 촉구
이한영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형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시의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했다.통합돌봄이란 노인과 장애인, 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대전시는 이미 2021년 조례 제정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했지만, 이후 행정체계 정비와 추진 기반 마련은 더디다며 전담부서 부재와 인력 부족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통합돌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전시 전담조직 신설 및 광역 컨트롤타워 구축 △시·구 간 총괄·조정체계 강화 및 통합지원회의 활성화 △시비 투입을 통한 인력 확충과 통합정보망 구축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이한영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며 대전이 선제적으로 모델을 만든 도시인 만큼 이제는 ‘일류도시대전’의 이름값에 걸맞게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인 통합돌봄행정을 완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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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강화 촉구”
안경자_의원_5분자유발언_제291회_제2차_정례회_제1차_본회의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이 경제 중심도시를 넘어, 와상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행정의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했다.안경자 의원은 대전시가 이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리프트 차량만 운행하고 있어,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중증 와상장애인은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 시 민간 구급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이 비용이 1회 수만원에 달해 많은 장애인이 이동 자체를 포기하는 실정이다.안경자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며 이동의 어려움이 단지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타시도 사례를 소개하며 대전은 아직도 수도권은 물론 인근 충청권과 비교해도 대응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안경자 의원은 대전시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2026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 예산 반영 △민간 구급차 연계 및 바우처 지원 등 과도기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대전이 일류경제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제는 성장과 경쟁을 넘어 와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바깥을 나설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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