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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충청25시] 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그중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비중이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늘었다.
수와 비중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됐다.
부 의원은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 인사·복지 등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군과 해경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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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6일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며 모듈러주택이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에 기여하며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주택건설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모듈러 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주거공간 공급, 신도시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며 “건설 시장에 모듈러 기술이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2022년 ‘스마트모듈러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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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민병덕 의원,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한국 정당사 최초의 공개적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 위원장’ 으로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때문에 이사와 이사회가 일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지배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최근 일부 재벌 대기업이 우량 계열사의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주식 분할 등을 단행한 것이 오너 일가의 지분 세습을 쉽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발의된 여타 상법 개정안과 달리 이번 민병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와 구분해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가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한 것이어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충실의무’로 함께 규정할 시 이를 위반할 때 형법상 ‘배임죄’의 책임을 부담할지도 모른다는 재계와 학계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정 조문 표제에 ‘공정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사법상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해,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일반 주주의 이익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그 의미를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투세’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과 직접 사회를 맡은 ‘정책 디베이트’의 경험을 기초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고 선진 시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대전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앞날을 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정당 내에서 여·야 사이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아닌 건강한 정책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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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충남도의회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부서별 청렴 시책을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충남도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이 진행됐다.
이는 부패행위 사전 예방 강화로 청렴한 조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 강의 등 신고 현황 적절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또한 2024년도 충남도의회 내 12개 부서 청렴 시책 추진 결과에 대해 △시책의 적정성 △참신성 △지속성 △환경 적응성 등 4가지 심사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홍성현 의장은 “앞으로도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참신한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렴 시책 평가 결과 우수부서로 총무담당관과 교육위원회가 선정됐으며 우수부서에는 의장 표창할 예정이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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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사회 위한 행보 사회적 귀감 될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사회 위한 행보 사회적 귀감 될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농협 대전본부 사랑의 백미 기탁식’에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김영훈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농협의 행보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전농협의 노력은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며 “쌀 소비 촉진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덜어지고 시민 건강도 증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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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특성 살린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지역 특성 살린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테마가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이 26일 제2차 연구모임을 갖고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윤기형 의원을 비롯해 오인환 의원과 논산시 담당 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의는 먼저 ㈜좋은마음 이창인 대표가 ‘논산특화여행’을 주제로 지역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논산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이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논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돈암서원을 비롯한 논산 11경과 논산 5품 등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라며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논산시가 충남의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실질적인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논산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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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충청25시] 이재강 국회의원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등 물품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라디오, 쌀,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로 인한 법적 공백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USB와 같은 물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북한으로 살포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허점을 보완해 정부가 대북 물품 살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관리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강력한 규제와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교류협력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밝혔다.
2024년 5월 이후 남북 간 전단과 오물풍선 맞대응이 수십 차례에 이르며 갈수록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물품은 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남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며 승인 없이 살포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현재 이 법안에는 김우영, 김문수, 허성무, 이재정, 박희승, 이성윤, 윤종군, 윤건영, 강준현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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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충청25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수지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최고수준인 신분당선 요금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 의원은 이날 철도국장과의 면담에서 신분당선 구간 별도운임 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 남부권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신분당선 수지구청-신사 요금은 4천원으로 ‘구간 별도운임’ 제도 때문에 유사 노선인 수인분당선 미금-강남구청 요금 1천7백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신분당선은 3개 구간 내 이동시, 구간당 추가로 7백~1천원을 ‘구간 별도운임’을 내는 체계다.
부 의원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월에도 신분당선 구간 별도운임 제도에 대해 “9년간 수지 구민들은 ‘구간 별도운임’을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세를 민간사업자에 납부해 왔다”도 지적했다.
또,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 똑같이 별도운임을 1천원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언급하며 탄 만큼만 내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 의원은 국토부 측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에 이미 400만명이 살고 있고 수년내 23만 여명이 추가로 유입되어 대중교통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용서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시민의 교통편의를 대폭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 의원은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호선 연장안이 빠져 경기남부 400만 주민이 이루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고 경기남부권 교통불편은 가중됐다”며 “수지구민과 경기남부 주민의 숙원과제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내년에 발표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신분당선 구간별도운임 개선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동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추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산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 의원은 “수지구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이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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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 행복기숙사 ’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백승아 의원 ,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 행복기숙사 ’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충청25시]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 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복기숙사는 2012 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 만원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연합 · 사립 · 글로벌교류센터 · 에듀 21 등 4 가지 유형으로 전국 42 개 기숙사에 2 만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 전국 행복기숙사 운영 현황 ' 에 따르면 전국 42 개 행복기숙사 중 22 개 곳 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 손실액은 총 98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 곳 , 경기 3 곳을 제외한 18 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숙사다.
코로나 19 때 정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하며 기숙사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행복기숙사 손익 현황은 2020 년도 198 억원 적자 , 2021 년도 40 억원 적자였으며 ,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서 2022 년 , 2023 년에는 각각 8 억원 , 26 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때 발생한 손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 행복기숙사 적자에 따른 경영위기가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들은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해 기숙사비를 인상해 2024 년 1 학기 평균 기숙사비는 256,863 원으로 2021 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최근 3 년새 기숙사비 인상 폭이 큰 대학은 호서대 16%, 한양대 15%, 경희대 14%, 송원대 · 한동대 13%, 경북글로벌교류센터 · 천안 연합기숙사 · 상명대 · 한성대 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1 년부터 사회적배려자가 입주 신청시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지만 , 실제 입주율은 홍보 부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년 1 학기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은 평균 26.9% 이고 가장 높은 기숙사는 독산동 청년주택 57.5%, 가장 저조한 기숙사는 신한대 6.5% 였으며 광운대 10.3%, 대구 연합기숙사 14.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8 개 대학은 평균 입주율 26.9%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아 의원은 " 정부는 대학생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를 강화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 며 " 행복기숙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인 만큼 국가적 재난으로 발생한 손실은 자영업 재난지원금처럼 국가가 지원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고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정부는 저렴하고 쾌적한 행복기숙사 확대를 위해 지자체 , 대학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며 " 특히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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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박수현 의원 , “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 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역사바로세우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 기반 확보 등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문체위 핵심 현안이 됐다.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문화향유권 보장’문제와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언론 표현의 자유’ 와 ‘사회적 약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여론임을 반영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박수현 의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제기한 핵심과제이다.
지난 문체위 결산심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가 학력 기준규정으로 인해 선수 활동에 제한을 받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끝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기반 확보’는 해마다 국가전체 대비 문화체 육관광부 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재정상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한 결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