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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사실상 '반대의견' 표명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5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최근 민주당과 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 배송 금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김은혜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관련 인권위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2023년 10월 인권위원회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김은혜 의원은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인권위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의 왜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이며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김은혜 의원은 또 “새벽 배송은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38만명의 중소상공인, 2만여 농가, 10만여명 일자리가 걸려 있다. 대한민국 2천만명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엔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부모, 연로한 어르신, 맞벌이 부부의 절박한 아침,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 걸려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은혜 의원은 “건강권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강요가 아닌 관리와 보호에 나서줘야 한다. 건강검진 의무화,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자들의 자율권을 뒷받침했다.오늘 김은혜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새벽배송 제한’관련 2023년 인권위 권고에 대한 김은혜 의원의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도 안창호 위원장은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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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11.4., 국회에서 ‘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세계 속 한국어의 발전과 미국 내 한국어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AP 제도란 미국 대학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과목 선이수제로서 고등학생에게 대학 과목을 미리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수 결과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한국어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어 운영됐지만, 2021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SATⅡ가 일괄 폐지되면서 현재는 한국어가 미국 대입 과목에서 제외되어 있다.이에 반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른 제2외국어는 AP 과목으로도 채택되어 SATⅡ 폐지 후에도 계속해서 대입과 연계되어 있다.이날 토론회는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어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한국어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백승아 국회의원실과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아울러 교육정책 싱크탱크인 미래교육자치포럼에서 토론회 개최를 후원했다.미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는 올해 9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 LA에서 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상임대표와 함께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토론회는 90년대 당시 미국 현지 SATⅡ 채택에 기여하기도 했던 장태한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SATⅡ와 AP 한국어 채택 ’을 제목으로 한 발제로 시작해 미국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동포 교육자들과 국내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이후 참석자들 간 의견 공유와 현장 질의응답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한류 열풍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금, 해외 한국어교육은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미국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한국어가 명실상부 세계적인 언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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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덕유산의 50년, 대한민국 생태보전의 자부심… 다음 50년도 함께 지키겠다”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로비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공동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국회 사진전’을 개최했다.이번 전시는 덕유산의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자연·문화·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향후 보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는 11월 7일까지 진행된다.올해 50주년을 맞은 덕유산국립공원은 ‘은혜롭고 덕이 가득한 덕유산 속으로’를 주제로 사계절 경관과 생태자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존의 여정을 담은 사진 작품들을 선보였다.개막식에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간사, 박정 의원, 이용우 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또한 문정복 의원과 백혜련 의원도 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 및 지역 작가들과 함께 덕유산 보전과 지역 상생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정부 및 지자체 인사로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더불어,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윤승·박봉진·김정숙 작가도 함께해 작품 설명과 덕유산의 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덕유산의 50년은 우리 국립공원 보전의 자부심이다. 이 가치가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후·생태 보전과 지역 상생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국립공원은 자연 보전과 지역의 삶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지난 50년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의 50년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덕유산의 자연과 지역 이야기를 통해 국립공원의 역할과 향후 비전을 되새기는 중요한 자리로 마련됐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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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노쇼사기’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원에 달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3일 강원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원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865건에 309명이 검거됐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경호처, 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허영 의원은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조된 공문서 명함,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건수는 4,500여 건, 피해액이 73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거래 한 건 한건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선의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강조하며”며 “경찰청 차원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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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 경로당 급식 모델’ 구축 본격화
공공급식_활성화_연구모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경로당 급식의 질적 개선과 친환경 식재료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 연구에 나섰다.도의회 ‘공공급식처의 충남 농림·축산·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연구모임’은 4일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기서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 농림축산국, 충남연구원, 지역활성화재단 관계자, 로컬푸드 전문가 등 연구회원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현장을 방문한 뒤, 도내 경로당 급식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친환경 식재료 공급망 확대와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특히 회의에서는 충남도 15개 시군의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 현황 분석 결과 지역 간 친환경 쌀 공급의 불균형, 인건비 지원 방식의 차이, 식재료 조달 구조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이에 △친환경 식재료 공동조달 시스템 도입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조리·위생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김 의원은 “경로당 급식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생활 정책”이라며 “친환경 식재료 도입은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충남형 공공급식 모델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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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한글점자는 희망의 언어… 정보 평등 실현 힘쓸 것”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4일 효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제99주년 한글점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점자도서관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시각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 의지를 밝혔다.한글점자의 날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1926년 11월 4일 한글점자를 창안·반포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이날 행사는 시각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점자 유래 낭독, 기념사와 축사,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황 부의장은 축사에서 “송암 박두성 선생께서 한글점자를 반포하며 밝힌 희망의 빛이 점자도서관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학습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해 온 점자도서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대전시의회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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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내일의 꿈, 대전이 함께 걷겠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4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 참석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내 꿈을 위해 내일을 잡자’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지역기업, 장애인 등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지부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퍼포먼스, 경과보고 등 개막식을 마친 뒤 채용 면접·창업 교육 등의 본행사가 이어졌다.김영삼 부의장은 “2008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열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일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완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도전임을 일깨우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전과 함께 성장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길 기원한다”며,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조례안 처리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고 오늘의 응원이 미래의 자립과 희망의 계단이 되기까지 대전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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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대전형 장애인 인권정책 모색”
대전광역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개선 간담회 황경아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대전형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입법을 위해 전국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조례를 분석 비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대전-세종장애인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현행 대전시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점검하고 인권보장 중심의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가 공동좌장을 맡아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황인헌 행복한우리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전국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조례 분석 및 대전광역시 입법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주제발표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와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생활안정 △인권보장 △편의증진 △자립생활 △고용안정 △인식개선 △여가문화 △취약계층지원△보조기기 △행정인프라 △의료지원 △정보접근 등 12개 영역별로 분석하고 대전시 조례의 보완사항을 진단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서용원 대전-세종장애인복지관협회 부회장, 강영규 대전시립장애인복지관장, 은종군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장 등 10여명의 대전-세종장애인복지관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인권증진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며“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전형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입법개선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품격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입법개선 의지를 밝혔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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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위원장, 현장의정 실천 구즉초․대전송강중 교육환경개선 직접 챙긴다
이금선의원_학교_방문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1월 3일 오전 구즉초등학교와 대전송강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구즉초등학교는 급식시설 개선,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강화, CCTV 교체 등을 건의했으며, 대전송강중학교는 역도부 훈련장 보수와 학생용 사물함의 교체 등을 요청했다.이금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학교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학교 측 요청사항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이금선 위원장은 “오늘의 학교 방문은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교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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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위원장,“학교 발전의 든든한 파트너” 서중7지구‧서초5지구 운영위원장들과 교육현안 논의
중_운영위원장_간담회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1월 3일 오후 ‘서부 중학교 7지구’및 ‘서부 초등학교 5지구’운영위원장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과 예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운영위원장들은 현장 의견 청취의 자리를 마련해준 이금선 교육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학교별로 화장실·급식실·외부창호 등 노후 교육환경 개선요청을 비롯해 중학교 과밀 우려와 교권 보호, 교복 구매 관련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금선 위원장은 각 학교별 현안사항을 청취 후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학교 운영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운영위원장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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