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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
2025-03-12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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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12건 심사·의결
- 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민주당 염태영 의원,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선제적으로 제정해야”
- 박홍근 의원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싱싱장터 수산물코너 부실 운영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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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타 통과
김교흥 국회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타 통과
[충청25시] 김교흥 의원은 23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청라~신월IC까지 15.3km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3,780억원 규모다.
예타를 통과하면서 청라-신월IC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2차관과 만나 사업구간 4km 단축,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했다” 그리고 “예타심사를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타당성심사과장 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와 대안제시 등으로 예타 통과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끈 주축이지만, 현재 도시를 양분하며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인천 서구와 서울을 더 빠르게 연결하고 단절된 인천의 균형발전도 가속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예산 확보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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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업계 “ 제조유연성 , 수출다변화 , 아웃리치로 트럼프 정책 대응 준비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 23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국회 첨단전략산업 · 에너지 포럼 ’ 제 2 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동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서재형 원장이 발제를 맡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김승태 정책실장 ,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 곽수진 부문장이 토론을 맡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업계 동향과 논의를 경청했다.
이날 발제에서 김주홍 전무는 미국 트럼프 2 기 정부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 · 유보에 대비해 전기차 업계가 △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조 유연성 확보 및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축소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 △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의 투자 / 수출 다변화 , △ 대미 대외협력 활동 시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도 강조 등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기차 업계의 경우 제조유연성을 위해 IRA 가 폐지될 경우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김승태 실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에 포함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로 지난해 국내 배터리 3 사가 받은 혜택이 약 1 조 3 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며 , AMPC 가 폐지될 경우 업체들이 입을 타격이 크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배터리 3 사가 미국 7 개 지역에 14 개 공장 설립 등을 추진 중인데 그 중 바이든 정부 때 투자금액이 45 억불인 반면 트럼프 2 기에는 509 억불 투자 예정인 점 등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며 국회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 의원외교 및 국내 입법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편 “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은 사실상 중국과 우리가 양분하고 있는데 , 트럼프 통상 한파가 닥칠 경우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고 정부 주도의 지원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 업계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며 “ 중국의 시장 독점이 미국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밝혔다.
자율주행차 발제에 나선 서재형 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범모빌리티 산업의 상수원이자 국가경제 동력이라며 ,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부품은 성능과 신뢰성 , 가격 및 양산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AI, 소프트웨어 및 커넥티드 기술에서는 한국이 열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차 전환에 맞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을 혁신이 필요한데 ,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형 내수산업이 어려운 수출 중심 생태계로 인해 공급망의 수평적 재편 등 혁신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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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김문수 의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고독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과 같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태를 예방·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고독사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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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경기북부 및 의정부지역 발전을 위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에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추가해 의정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의정부만 보더라도 해도 중첩 규제로 인해 미군공여구역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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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료
차지호 국회의원,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1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7명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 건강과돌봄그리고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29 항공참사 트라우마로부터 남겨진 유가족과 현장인력의 2차 희생을 예방하고 현행 재난 트라우마 지원시스템의 질적 한계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차지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로는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 센터장이‘한국사회 재난 및 12·29 항공참사 심리지원: 현황 및 중장기 방안’을,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본부장이 ‘재난 경험자 등록 추적 연구’를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재난경험자를 등록하고 추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인 ‘재난코호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유족분들에 대한 가짜뉴스로 2차 가해가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사 재난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 장기 사례관리, 그리고 자조모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종율 , 김연숙 , 정건일 , 황재현 , 김재혁 , 강지은 , 배강숙 , 이정희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현장대응 인력, 관계사, 재난유가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현장인력의 정신심리지원 접근성 확대, 재난 초기 트라우마 요인 완화환경 조성, 심리상담 질적 개선, 일상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사회적 연대, 2차가해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수습에 참여했던 소방, 경찰, 행정 인력들의 소진과 부담감이 현재도 반복되는 기억으로 남아 고통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복수의 토론자는 유가족과 현장인력들의 반복되는 죄책감과 하소연하고 싶은 억울함을 달래주고 풀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이야기와 어려움을 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수시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번 항공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현장수습에 참여한 소방, 경찰 및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트라우마 회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분들의 사회복귀와 고립을 막을 수 있는 정책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공항 계단에 빼곡히 적혀 있던 추모 포스트잇에서 눈을 떼기 어려웠다"며 "참사 후 남겨진 가족분들의 트라우마 대책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이수진 의원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이 분야 전문가이신 차지호 의원에게 많은 조언을 얻을 생각"이라며 "유족분들 지원은 물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지막까지 토론에 함께했다.
전진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광주광역시와도 협력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접근성 향상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지역 주민들은 트라우마 사건이 있을때마다 과거 5.18이나 여순사건 등이 생각나서 고통을 겪는다"며 "사회 전체의 회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선희 의원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앞으로의 회복 체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차지호 의원은 “참사 현장에서 확인한바, 이번 참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가족과 현장인력의 트라우마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며 사고 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가 이분들께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재난코호트 구축을 중심으로 통합적 재난 트라우마 회복 체계에 대한 좋은 논의를 해주셨다.
이를 바탕으로 길게는 글로벌 복합재난 시대에 대한민국 사회의 바람직한 재난 회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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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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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 이원 - 대산 연륙교 , 정부계획 반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성일종 의원 , “ 이원 - 대산 연륙교 , 정부계획 반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충청25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은 23 일 “ 정부가 발표한 ‘ 제 6 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 ’ 에 태안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 이원 - 대산 연륙교 ’ 를 포함해 우리 지역 3 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5 년마다 수립 중인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은 국도나 국지도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담은 것으로 , 이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은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뜻한다.
성 의원에 따르면 23 일 정부가 발표한 ‘ 제 6 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 ’ 에 포함된 서산 · 태안 사업은 총 3 건으로 , △ 국도 38 호선 태안 이원 ~ 서산 대산 △ 국도 29 호선 서산 대산 영탑 ~ 대산 △ 국대도 29 호선 서산 성연 ~ 인지 건설사업이다.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 중 500 억원 이상의 사업들은 향후 기획재정부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영 사업 중 ‘ 이원 - 대산 연륙교 ’ 사업은 성일종 의원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 가로림만에 막혀 단절된 태안군 이원면에서 서산시 대산읍까지 2,647 억원을 투자해 5.3 ㎞ 를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원에서 대산까지 자동차를 통한 이동 거리는 70 ㎞ 에서 2.5 ㎞ 로 , 시간은 1 시간 50 분에서 3 분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 중앙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 이원 - 대산 연륙교 ’ 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결과 , 우리 태안군민들의 숙원사업이 첫 걸음을 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 “ 향후 ‘ 이원 - 대산 연륙교 ’ 를 포함한 우리 지역 3 개 사업들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설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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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여성안전구역4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여성안전구역4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 했다.
여성들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탄핵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주도하고 농민과 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일상에서 혐오와 차별, 물리적 폭력에 고통받고 있다.
민주주의와 안전한 일상은 같은 것이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지킬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여성고시원, 여성게스트하우스, 여성헬스장을 운영·취업을 했을 때는 이를 막을 규정이 없다.
이수진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여성전용 숙박업’,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으로 여성전용시설을 정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성범죄자가 여성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4건을 발의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까지 여성들은 폭력에 맞서 강력한 용기로 혁명을 만들어왔다”며 “이 여성들이 혁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을 책임지는 ‘여성안전구역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 여성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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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현장 직접 찾으며 소통 강화
강준현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현장 직접 찾으며 소통 강화
[충청25시] 강준현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 현장 방문, 시장 장보기 등 민생탐방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 내란사태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종지역 경제 동향 또한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오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는 강준현 의원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AI산업을 통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각 세종’을 통해 행복도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명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세종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강준현 의원은 명학산단 등에 입지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세종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더 나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시작 전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거리 인사와 방문 인사,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지역구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이번 장보기에서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고충, 민원 등을 현장에서 청취한다.
또한 설 연휴에도 근무하는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를 방문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보낼 예정이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통과시킨 강준현 의원은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을 갖춘 세종을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의 촉매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이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뛰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 재원 확대법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보호법 △통신비, 가스·전기료 학자금 등 비금융채무 채무조정대상 포함법 등이 있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탄핵정국에서 뜻을 모아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한 시국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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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남의 글로벌 중심지 도약 위한 지원방안 모색
기경위, 충남의 글로벌 중심지 도약 위한 지원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미국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화 의원, 안장헌 의원, 이정우 의원, 지민규 의원이 함께 했으며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특히 이번 출장은 충남도의 투자유치 활동 일정을 함께 했으며 글로벌기업과 충남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
첫날과 둘째 날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5’ 가 열린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글로벌 첨단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도내 중소기업 전시 부스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했다.
셋째 날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UC버클리를 방문해 도내 대학들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실리콘밸리의 성공 사례를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규모의 ‘베이밸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 방문지역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도내 재외동포 은퇴자마을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고 도내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한 미국사무소 개소식에 도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장 등 현지 한인 정치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인기업 ‘레드포인트’를 방문해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을 경청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단장을 맡은 지민규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도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무역박람회 지원 확대와 해외사무소 지원 기준 마련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베이밸리의 성공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며 “출장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의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충남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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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위기 상황 속 시의원의 바람직한 역할은?
다양한 위기 상황 속 시의원의 바람직한 역할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의회 소통실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전시의회 및 의원의 역할’을 주제로 새해 첫 회의를 열었다.
정교순 위원장은 회의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환경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다각적인 혜안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수록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임을 잃지 않고 민생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을 얘기했다.
또한 “신년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발표되는 청사진을 실행에 옮기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이와 함께 급변하는 정보기술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원과 의정활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민생정치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 심층 교육을 추진하는 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논의했다.
자리를 함께 한 조원휘 의장은 회의에 앞서 2025년 새해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극세척도’를 가슴에 새기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지난해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대전시의회가 8개 특광역시의회 중 1위에 오른 성과를 소개하며 “새해에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정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혁신자문위원회 상시 가동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혁신자문위가 아낌없는 조언을 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의회 개원 이래 최초 구성돼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혁신자문위는 사회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각계 전문가들 15명으로 위촉됐다.
혁신자문위는 의회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회의를 열고 있다.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