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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자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
지자체_교육경비_및_대응투자_전문가_간담회(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통해 교육투자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도의회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원, 공무원,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로 전입되는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최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 확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그러나 도내 15개 시·군의 교육경비는 대체로 시·군세의 3~6% 범위에서 지원토록 해당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확보되는 시·군별 교육경비는 시·군세액 대비 0.7~7%로 큰 편차를 보이며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재 도내 지자체 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좌장을 맡은 홍성현 의장은 “지역 간 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균등한 여건 속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남의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은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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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가하구 생태복원법 입법정책토론회 성료”
국가하구생태복원법 박수현의원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어제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박수현 의원은 앞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해낸 바 있다.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부여군·해남군이 공동주최했으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초당적인 참여와 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모여 함께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낙동강 생태복원’에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고자 ‘하구생태복원 특별법’제정을 논의하는 자리다.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하굿둑 건설 이후 40여 년 동안 양산된 국가차원의 현안 타개는 사람과 시간을 뛰어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연대협력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태복원의 통합 시스템과 용수 이용의 안정성 구축을 위한 취·양수장 재구조화 소요 예산 국비 반영 등 법적·과학적 해법이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종합토론은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패널로 나선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오성태 부산광역시 수협 조합장 등 이해당사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과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등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제시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하구의 생태환경 현안은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며 “분절된 부처별 관리체계 극복과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명현관 해남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하구복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강조했다.박수현 의원은 “우리의 뿌리이자 근원인 ‘하구’의 복원을 통해 그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의 논의를 자세히 새겨들어 ‘하구복원 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생명이 숨 쉬는 하구를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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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여성특화보증 재개 환영…충남형 맞춤 보증체계로 발전해야”
안장헌 의원 프로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6일 열린 충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변화된 구조를 면밀히 반영해 업종별·연령별·업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용보증재단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여성기업 특화보증 상품의 중단 문제가 올해 전면 재개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여성기업 특화보증 재개…“도민 목소리 반영된 개선, 환영”지난해 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여성기업의 창업·경영 안정을 위해 중단된 여성기업 특화보증을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해왔다.이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지원 특화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증심사 기준 완화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여성경제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보증료 추가 감면도 제공 중이다.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2,603개 여성기업에 총 938억원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안 의원은 “지난해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를 재단이 적극 반영해 정책으로 이어진 점을 환영한다”며 “여성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안전망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증 실적, 건설업·제조업 증가…60세 이상·업력 10년 이하도 확대 안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규보증 지원은 △업종별로는 건설업 896억원, 제조업 1,041억원 △업력별로는 10년 이하 기업 2,772억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197억원으로 신규 보증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안 의원은 “충남 지역산업 변화와 고령층 창업 증가가 보증 수요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위험 구조가 다른 업종·연령·업력별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증 서비스의 전문화·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올담·경제진흥원 분석과 연계해 ‘정밀보증’체계 구축해야”안 의원은 보증정책 설계에 데이터 행정이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충남경제진흥원의 경제 분석 기능과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이 보유한 산업·고용·경기흐름 데이터를 결합하면 지역 기업군의 성장성, 업종별 리스크, 연령대별 경영 특성을 훨씬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충남형 정밀보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충남 기업 생애주기에 맞춘 보증체계로 재설계해야”안 의원은 “여성기업 특화보증 재개의 성과를 계기로 충남 기업의 생애주기와 지역산업 변화에 맞춘 보증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단순 보증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의 전략적 파트너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을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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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 신봉선 5차 국가철도망 포함 연내 고시 되어야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이 2025년 말까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 국장 면담 등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종횡무진 힘써왔으며 이번 국토부 2차관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면담에서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해 온 만큼,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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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동백~신봉선 5차 국가철도망 포함 연내 고시 되어야”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이 2025년 말까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 국장 면담 등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종횡무진 힘써왔으며 이번 국토부 2차관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면담에서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해 온 만큼,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끝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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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 인천 대표 학생 9명에 표창 수여
(사진제공=의원)
[충청25시] 정일영 국회의원이 올 8월 영국에서 열린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 인천 대표로 출전해 18개 메달을 획득한 초·중학생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마인드 스포츠는 두뇌를 사용해 전략, 논리를 겨루고 인지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즐기는 경쟁적 스포츠다.최근 10월에는 인천에서 국내 최대규모 마인드 스포츠 축제인 슈퍼컵 인천 2025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되며 스포츠와 공연·전시·푸드 페스티벌·브랜드 굿즈 등 다양한 콘테츠를 결합한 성공적인‘체류형 문화축제’로 평가받았다.영국은 마인드 스포츠 중심지로 평가받는다.1997년 최초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를 영국에서 개최한 이후로 29회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약 100여종 이상 종목을 확립하며 마인드 스포츠 선구주자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이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는 한국 선수단 역사상 역대 최다 선수단 구성, 최다 종목에 참여해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선수 46명에 코치진 15명을 포함한 61명 선수단이 출전해 28개 종목에 참여, 70개 메달을 획득했다.정일영 의원은 18개 메달을 획득한 성과를 축하하고 마인드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의미에서 인천 대표로 출전한 9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정일영 의원은 “마인드 스포츠는 두뇌 발달과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발전해 지역 문화축제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취향과 취미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인천 지역 초·중학생이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18개 메달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표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추후 인천 지역 발전까지 큰 공로를 세울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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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서울대 안양수목원 개방, 시민 염원으로 이뤄낸 결실”
(국회 제공)
[충청25시] 안양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11월 5일부터 상시 개방됐다.서울대학교가 관리·운영하면서 시민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수목원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이는 안양시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첫해부터 서울대학교·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해온 지역 핵심 현안으로 시민의 오랜 염원과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이날 오전 열린 상시 개방 기념행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민병덕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 시·도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수목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강득구 의원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문이 닫혀 있던 안양수목원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안양시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고 소회를 밝혔다.특히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이라는 이름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명칭 변경은 안양의 정체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안양수목원이 시민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강득구 의원은 “안양수목원이 시민에게 완전히 열린 만큼, 그동안 잘 보존되어 온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대, 안양시, 시민단체가 꾸준히 협의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개방을 계기로 수목원이 단순한 산책 공간을 넘어 생태·문화·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녹지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안양수목원의 개방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석수동·안양2동·박달동 등 인근 상권 활성화와 지역관광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앞으로 안양수목원은 산책로 정비, 계절별 꽃길 조성, 시민참여형 생태·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두에게 열린 시민의 숲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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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궁화 법적 지위 확립, 미룰 수 없는 과제”
대한민국_나라꽃_무궁화_법률_제정_촉구_건의안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무궁화를 국가 법정 국화로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 온 역사적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민족혼을 지켜낸 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무궁화는 이미 국기 깃봉, 무궁화대훈장, 정부 및 국회의 휘장 등 국가 주요 상징물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관리와 진흥 정책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방 의원은 또 “법률적 근거 부재로 인해 육종 연구, 품종 개발, 재배 보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가 무궁화 진흥 및 품종 개발·재배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 근거를 마련할 것 △무궁화 관련 축제, 교육, 홍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무궁화 법제화는 단순한 상징 규정이 아니라, 무궁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교육·문화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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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마지막 의정 아카데미 개최
충남도의회_의정_아카데미(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날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관련 특강을 진행했다.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공직선거법’특강에서는 관계 법령의 최근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의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오는 11일에는 제3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예산안 심사 전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날은 나라살림연구소 남승우 자문위원이 ‘예산안 심사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홍성현 의장은 “의정 아카데미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준비한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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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충남도의원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권한·재정 보장돼야”
제362회_정례회_제1차_본회의_구형서_의원_5분_발언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출범 당시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청광역연합이 이름뿐인 협의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구 의원은 “현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협의 수준의 권한만 갖고 있어 정책결정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모두 불분명하다”며 “각 시·도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앙정부가 보유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4개 시·도가 각각 14억원씩 출연해 총 56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부금 제도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연합의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 지원 인력도 없는 실정”이라며 “형식적 행정협의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자치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의원은 충청권이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공동의제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청주공항 확장 등을 제시하며 “이제는 각 시·도가 따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 광역연합이 중심이 되어 공동의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충남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국가 차원의 논의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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