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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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4
• 강득구 의원 , “ 재난 · 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 15 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 강득구 의원 , “ 재난 · 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 15 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 [충청25시]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 일 밝혔다. 현행 ‘ 상법 ’ 은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 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 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한 ,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한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재난 피해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며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자 한 규정의 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 이로 인해 제대로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면 문제 ”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 ”이라고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5-01-14
• 대구 전공의 출근율 전국 최저 , 경북도 위기 . 의료대란 경고등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지난해 尹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1 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 전국 17 개 광역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전공의 출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 역시 전공의 출근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며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1 월 7 일 기준 전국 100 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 현황에서 대구는 전공의 862 명 중 26 명이 출근해 출근율 3.0% 로 나타났다. 경북 전공의는 60 명 중 7 명이 출근해 출근율이 11.7% 에 그쳤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는 총 649 명 중 3.5% 인 23 명이 출근했고 , 경북은 45 명 중 15.6% 인 7 명이 출근했다. 대구 지역 인턴은 총 213 명 중 1.4% 인 3 명이 출근했으며 , 경북에서는 15 명 중 출근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가운데 대구 · 경북 지역의 레지던트 지원율도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다. 대구 · 경북 20 개 수련병원에서 진행된 ‘2025 년 레지던트 1 년 차 모집 ’ 에서 모집 정원 333 명에 지원자는 18 명으로 지원율이 약 5% 에 불과했다. 지역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구시 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 전공의 복귀율 저하로 인해 필수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며 “ 이로 인해 교수와 전임의들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거나 ,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이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병원의 연구과제 수행이 중단되고 , 전공의 교육과 학생 실습 같은 필수적인 교육 기능까지 마비되고 있다 또한 진료 축소와 병원의 경영난으로까지 이어지며 지역의료 서비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미애 의원은 “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 운영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대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일이 발생하고 , 격무에 시달린 의료진들이 개원을 하면서 의료현장 붕괴가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며 “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구 · 경북의 응급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2025 년에는 정부가 의정갈등 해소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1-14
• 김현정 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 ‘금융실명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 ‘금융실명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늘었다. 더욱이 사건도 증가 추세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미 미국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SEC는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를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2025-01-13
•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 대표 발의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연령은 32.96세였다. 청년 고용은 전체 69.2%에 비해 22.7%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1993년 대비 남성 5.87세, 여성 6.45세로 올랐고 여성의 첫째 출산연령도 6.73세 늦어졌다. 이번 법안은 제도적 혼선을 막는데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자는 34세에서 39세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청년지원자는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부처 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년기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처별 연령이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이번 법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이 통과돼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문제를 돕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2025-01-13
• 강득구 의원 , “ 안양시 , 안양사랑페이 500 억원 추가 발행 ” 강득구 의원 , “ 안양시 , 안양사랑페이 500 억원 추가 발행 ”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 안양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를 500 억원 추가 발행한다”고 10 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10 일 열린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지역화폐 추가발행 예산 50 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500 억원 추가 발행으로 안양시는 올해 총 1,129 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시민들은 20 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안양사랑페이를 충전하거나 NH 농협 및 축산 · 원예농협에서 지류로 구매 시 10% 의 할인혜택 을 얻을 수 있다. 1 인당 구매한도는 카드형 20 만원 , 지류형 10 만원이다. 이번 지역화폐 추가발행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이재정 · 민병덕 의원 , 최대호 시장 및 안양시 시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한 매출이 지역 안에서 돌도록 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 이라며 “ 설을 앞두고 얼어붙은 소비심리 타개를 위해 안양시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500 억 늘리기로 해 다행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비상계엄 등으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안양시 · 안양시의회의 협력이 무척 중요하다” 며 “ 앞으로도 안양시민과 민생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안양시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0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포용도시 구현”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포용도시 구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개최한 “대전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2025년은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자립능력 향상의 전환점이 되길 소망했다. 이날 행사는 의장을 비롯한 장애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등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거,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2025년은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포용도시를 향해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힘껏 뛰겠다”고 밝혔다. 2025-01-10
•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첫발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첫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민수 의원, 부위원장에 박미옥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달 20일 권순행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주의료원은 충남도 서남부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 진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 경영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공주의료원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김민수 인사특위 위원장은 “공주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이라며 “후보자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비전과 실행력을 갖췄는지, 또한 의료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2025-01-10
• 안태준 의원, ’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0일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약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 나아가,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공급 최소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실효성 역시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2건의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태준 의원은 “주택은 우리 삶의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주거 안정성 강화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있어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들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1-10
•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처벌 관련 2 개 법률안 발의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처벌 관련 2 개 법률안 발의 [충청25시]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 은 어제 9 일 ,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 이른바 ‘ 김레아 사건 ’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 김승진 사건 ’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교제폭력 범죄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폭력과 살해 범죄까지 이어져 피해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로 변하고 있고 , 그 피해가 가족과 사회까지로 번지는 심각한 범죄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 협박 ,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했다. 한편 , 같이 발의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 이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 등원 직후부터 약 8 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했고 , 마침내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 “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범죄가 계속 발생해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지만 , 끝내 발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법안 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 교제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이다”고 말하면서 . “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 이번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남근·진선미·김한규·고민정·염태영·채현일·박지원·박민규·박해철·서미화·이재관·허성무·김윤·문진석·김동아·이기헌·이용선·정일영·이수진·강준현·최민희·김영환·이광희·양부남·이학영·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남근·진선미·김한규·고민정·염태영·채현일·박지원·이연희·박민규·박해철·서미화·이재관·허성무·김윤·문진석·김동아·김문수·이기헌·이용선·정일영·이수진·강준현·최민희·김영환·이광희·양부남·이학영·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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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주시 유구새마을회 김장나눔 행사 성료2공주시, 간부공무원 갑질 심각 공직기강 엉망3공주시 새마을지회, 보조금 허위정산 누가 잘못? 경찰에 수사의뢰4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희망마을 선행사업 마무리5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허위 정산 물의6제51회 LA한인축제, 공주시 우수 농식품 인기 짱7충남 공주 반포농협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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