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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사실왜곡보도 기자는 작가일 뿐. 시정홍보비는 시민을 위한 영양가 있는 정보에 써야”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사실왜곡보도 기자는 작가일 뿐. 시정홍보비는 시민을 위한 영양가 있는 정보에 써야”
[충청25시]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6월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을 왜곡해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홍보담당관에서 지출한 광고비의 ‘차등지급’을 지적하며 “이중에는 광고비를 지급해선 안 될 언론사도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어 여러 언론사를 묶어 광고비의 총 지출액만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어느 언론사에 얼마가 지급됐는지조차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광고비 지급에 대한 홍보담당관실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꼬집고 단순히 정리된 자료만 제출한 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고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과 기자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기자는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기자윤리헌장과 편집강령을 망각한 채 정치적 편향이나 사실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광고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가짜뉴스, 왜곡 보도, 정치적 편향을 일삼는 기자들에게 행정과 의회가 눈치를 보며 광고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는 홍보담당관이나 의회가 존재한다면, 아산시민은 누구를 믿고 시정을 바라봐야 하느냐며 강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홍보담당관은 칼보다 무섭다는 펜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시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적하고 집행부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곡보도나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일부 기자는 더 이상 언론인이 아니라 ‘작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홍보비는 아산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더 많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연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 및 소속 직원들에게도 개선사항 및 인수인계에 대해 강조하며 “만약 새로운 담당관이 왔을 때 동일한 지적사항이 이뤄진다면, 전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고 연속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지금까지 홍보담당관이 시정 홍보를 위해 애써온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앞으로 아산시 홍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타 지자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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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남부산업단지, 15년 지연…주민 고통 가중
서산남부산업단지, 15년 지연…주민 고통 가중
[충청25시] 서산시 남부산업단지 개발이 15년째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토지 활용 제한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서산시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은 제30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2010년 사업 추진 이후 승인받은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주민들은 15년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대다수 주민이 사업 존속을 희망했지만 이는 시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조성 단가 상승으로 사업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부산업단지는 최초 24만 평 규모로 계획됐으나 현재 15만 평으로 축소됐고 나머지 10만 평의 토지주들은 개발 계획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개발 제외 지역은 행위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와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신속한 해제 절차를 위한 시 차원의 대응과 부서 간 협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시유지 2만 평을 제외한 13만 평의 토지를 매입 등의 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하자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과, 체육진흥과, 투자유치과가 협력해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산시가 용역 중인 수영장과 야구장 부지를 남부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며 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근 당진과 보령의 소규모 골프장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도시계획 변경과, 신속히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시장님께서 과거 지역 8개통 통장단과의 면담에서 ‘남부산업단지 개발을 유야무야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5년째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서산남부산업단지가 이번에는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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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의회가 삭감한 예산, 다른 사업 예산으로 집행.예산심의권 무시”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의회가 삭감한 예산, 다른 사업 예산으로 집행.예산심의권 무시”
[충청25시]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사업을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강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천철호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2억 9천만원 규모의 ‘100인100색전’ 사업 예산을 편성 요구했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회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3회 100인100색 디지털 아트대전’ 이라는 이름의 사업이 실제로 진행됐으며 이에 대해 “삭감된 사업이 동일한 이름을 유지한 채, 의회를 기만하듯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제1차 추경에 ‘100인100색’ 이 아닌 ‘생성형 AI 크리에이티브 페어 운영’ 이라는 명칭으로 예산이 추가 편성됐으며 아산시는 이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천철호 의원은 “추경 당시 의회에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해당 사업이 ‘100인100색’과 연계된다는 설명은 없었고 명칭과 내용 모두 별개의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회 100인100색 디지털 아트대전’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한 것은 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의회의 고유 판단을 우회하려는 의도성이 다분한 편법적 예산 집행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천철호 의원은 “의회가 삭감한 사업을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편성한 뒤, 원래의 이름을 걸고 추진하는 방식은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및 회계질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예산의 용도와 목적을 왜곡하고 아산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례”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견제권”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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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12개 시군과 한뜻’
아산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12개 시군과 한뜻’
[충청25시] 아산시가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신규 사업 반영에 12개 시군과 뜻을 모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시작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SNS 릴레이 챌린지가 지난 5월 30일 울진군을 마지막으로 성료했다.
해당 SNS 릴레이 챌린지에는 아산시를 포함한 13개 시군 지자체장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해당 철도는 13개 시군을 통과하며 총길이 330km, 충남 서산부터 경북 울진 간 이동이 약 2시간, 사업비 약 7조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중부권 동서 연결을 통한 단절 구간을 해소하고 남북측 위주의 교통시설에서 탈피한 동서축 연결로 국토 균형발전에 부응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조속 추진은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공약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 동서축 철도가 건설되면, 기존 남북측 철도와의 연계를 통한 국가철도망 완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는 해당 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각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산업 및 관광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GTX-C 노선 연장 사업 등 아산시 관련 철도사업이 올해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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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교육지원청, 위센터 학생 정신건강 지키기 교사 연수로 한 걸음 더
아산교육지원청, 위센터 학생 정신건강 지키기 교사 연수로 한 걸음 더
[충청25시] 아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2025년 6월 17일 아산 관내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사례나눔자리 및 자문의 연수를 진행했다.
오전에 진행된 학교급별 사례나눔자리는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전담하고 있는 상담교사들이 위기사안과 관련된 대책 및 다양한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학교급별 연결망 강화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현장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유지·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오후에는 ‘질문과 대화로 알아보는 학생 정신건강’ 이라는 주제로 아산위센터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유성훈 원장이 급증하는 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성훈 원장은 마음의 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후‘무엇이든 물어보샘’의 시간을 통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장의 여러 질문에 대해 자문의의 사례에 근간한 답변은 질환에 대한 이해와 예후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평소 궁금했던 정신과적 치료와 약물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특히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치료적 개입과 예후는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 정신건강의 최전선에서 마음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코로나 이후 적신호가 켜진 학생정신건강을 위해 사례나눔자리를 활성화하고 교사 연수를 강화해 학생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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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1회 서산해미독립만세운동 기념식 개최
서산시, 제1회 서산해미독립만세운동 기념식 개최
[충청25시] 충남 서산시는 해미역사문화관리협회 주관으로 18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1회 서산해미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지난 1919년 3월 당시 해미면민들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성두현 해미역사문화관리협회 회장, 보훈단체 관계자, 해미면민 등 700여명이 참여했다.
먼저, 서산해미읍성에서 개회식이 진행됐으며 이완섭 서산시장의 격려사, 학생 대표의 독립선언서 낭독 등이 이어졌다.
개회식이 종료된 후 참석자들은 해미읍성 서문으로 시작해 해미전통시장, 해미읍성 진남문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독립 만세삼창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해미면민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어 해미읍성 내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희생했던 애국지사를 주제로 한 연극 공연, 애국지사를 기리는 무용 공연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청껏 독립 만세의 목소리를 높였던 해미면민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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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제35회 한산모시문화제 성료
서천군, 제35회 한산모시문화제 성료
[충청25시] 서천군이 주최하고 서천문화관광재단과 한산모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35회 한산모시문화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한산모시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산모시, 시간을 짜서 역사를 빚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제는 대한민국 유일의 전통섬유축제로 한산모시의 전통 계승과 활용 가치를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년대비 쉼터 및 차양막 등 관람 편의시설을 확충해 행사기간 발생한 우천과 더위에도 불구하고 개막식과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부스가 원활하게 운영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저산팔읍 길쌈놀이 △한산모시학교 체험 △모시패션쇼 △전통 줄타기 △화필 시연 및 도자기 합동 전시 등 공연과 체험, 전시가 어우러져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에게 이목을 끌었다.
또한 전통섬유 교류전, 한산모시와 조선백자 간 전시, 명주·춘포·목화 등 다양한 섬유 소재 소개를 통해 한산모시의 활용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에도 큰 의미를 더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한산모시문화제를 통해 우리 고유 전통인 한산모시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브랜드화와 산업화로 이어지는 발전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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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충청25시] 예산군의회가 17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2일차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예산군 장애인 관련 기본 계획 수립 시 법령, 조례의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재해구조 물자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산군에 호우·태풍·폭염·산불 등 각종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난관리 대응체제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서 김태금 의원은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남기는 공식 문서이다”며 “이것이 누락된다면, 심의 결과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모든 심의 과정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수 의원은 예산군 미등록 경로당 6개소를 언급하며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군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심완예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부당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심지어 정상인이 타인의 장애인증을 이용해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며 “장애인의 주차공간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이 부진한 점을 언급하며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있었다.
이상우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작성, 회계관계자 교육 실시”를 군 관계 부서에 촉구했다.
이정순 의원은 주민복지과와 가족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다함께 돌봄 시설 운영 관리 △자립준비 청소년 사후관리 실태 △학대 피해 아동 관련 사업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의 이행 여부와 평소 관심 분야인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임종용 의원은 주민복지과 이월사업과 관련해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는 단지 재정 집행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기획·집행 전반의 설계 오류 또는 시스템 미비를 보여주는 신호이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월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동일 사업의 반복 이월 시에는 반드시 재검토, 재설계, 또는 축소 조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원표 의원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전체 생산 문서중 81.2%가 비공개인 점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비공개 문서 범위는 확대될 수 밖에 없지만, 군민의 알권리 충족도 중요하다”며 “투명한 행정 추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행 비공개 문서 중 공개로 전환이 가능한 문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인 이길원 의원은 “의원의 방대한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을 격려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예산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6일 시작해서 25일까지 8일간 군 행정 전반에 걸쳐 실시한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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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 현장 점검 실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 현장 점검 실시
[충청25시] 당진시의회는 6월 17일 당진2동, 고대면, 석문면,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등 총 8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효과적인 감시·견제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의원과 관련 부서장 등 약 35명이 함께했다.
김덕주 의원의 요구에 따라 송악중·고등학교 인근 지방도 619호선 도로 확포장 구간에 대한 통학 안전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당진시청 도로과에서는 해당 구간에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배관 이설에만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충청남도건설본부에서 선 시공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영옥 의원이 제기한 신평중·고등학교 후문 진입로 개선 요청과 관련해, 시청 교통과에서는 국도에서 이어지는 진입로의 급경사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모두에게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자원공사·학교법인·인근 사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주유소 방향으로 별도의 진입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연숙 의원의 요구에 따라 팔아산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 사업이 주민 공론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원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원 결정 등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시유지인 송암공원 하단부를 중심으로 편의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윤명수 의원이 요구한 석문호 수질 개선을 위한 백석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최연숙 의원이 요구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들레일터의 증축 및 복지관 내 이전 필요성 △조상연 의원이 요구한 운영 방식 개선이 요구되는 반려동물 놀이터 활성화 방안 △김선호 의원이 요구한 석문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단·장기 대책 △김명회 의원이 요구한 장애인 체육 활동 및 강좌 이용 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이 현장에서 논의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선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며 “현장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감사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7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3담당관, 4국 31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4개 읍면동, 당진도시공사 부서 총 54곳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27일 총괄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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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서산시의원, BTL사업 운영 전반 비리 정황 밝혀내… 전면 감사 및 고발 조치 촉구
문수기 서산시의원, BTL사업 운영 전반 비리 정황 밝혀내… 전면 감사 및 고발 조치 촉구
[충청25시]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제30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전방위적 운영 부실과 구조적 비리 정황을 다수 밝혀내며 전면적인 감사와 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BTL사업소가 CCTV 점검 업체에 하수관로 점검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조작된 자료가 서산시 상하수도과에 정식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는 보수나 준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는 완료된 것처럼 꾸며진 것으로 문 의원은 이를 “서산 시민을 기만하고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위”고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 큰 문제는, 상하수도과가 이러한 허위 보고를 수년간 방치한 채 제대로 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16억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온 것도 함께 지적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과 방조로 이어진 중대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준설 후 발생한 하수관 토사를 수석동 인근에 수개월 동안 불법 야적 및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서산시가 환경안전에 있어서도 심각한 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례다.
초기우수처리시설은 수년간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수질분석 결과를 조작한 서류가 제출된 정황 또한 확인돼, 문 의원은 이를 기후환경대기과 비점오염저감시설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문제와 동일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하수·우수관로의 부실 관리가 서산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했다.
“지금 서산시는 싱크홀에 대해 단순히 ‘구멍만 메우는’ 식의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하 하수관과 우수관로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안일한 행정과 사업소의 무책임한 운영이 도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 4월 BTL사업소장 교체 이후에도 운영 개선은 전무하며 연간 16억원의 운영비가 청구됨에도 보수·준설조차 형식적인 CCTV 조작 자료에 의존해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문 의원은 범한엔지니어링 서산지부 및 BTL사업소에 대한 허위사문서 작성과 사기 혐의 고발 검토, 상하수도과 및 관련 부서의 직무유기와 방조에 대한 서산시 자체 감사 및 충청남도 감사 청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부정 집행 예산 전액 회수 조치와 BTL사업 전체 및 관련 용역에 대한 전면 진상조사를 통한 행정 개혁 착수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공공 인프라 관리에서 신뢰는 생명이다.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계획된 조작과 구조적 방조가 반복된 비리”며 “서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 서산시는 위험하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며 단호한 대응과 철저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