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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적·공간정보 품질 향상 ‘시민만족 토지행정 구현’
서산시청전경(사진=서산시)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지적·공간정보 품질 향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올해 토지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 38억원을 투입해 6개 분야·57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분야는 △기술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지적관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전한 부동산 관리 △고품질 토지 행정 민원 서비스 제공 △공간정보·드론 및 도로명 주소 활성화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이다.
먼저,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지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배포를 포함한 13개 과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지적도, 항공사진, 공간정보 등 각종 토지정보를 포함한 읍면동별 종합지도 제작을 완료했으며 15개 읍면동에 배부해 원활한 기초행정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분야 과제로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 정리 등이 포함됐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 시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등 5개 과제를 설정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현장 방문과 함께 전화·인터넷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민이 안심하는 부동산 관리를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부동산 중개사무소 실명제, 모범 공인중개사 표창,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등 8개 시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품질의 토지 행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소유권 정리,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등 6개 과제가 진행된다.
공간정보·드론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 분야로는 18개 과제가 진행되며 특히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 사업이 진행된다.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 사업은 4차 사업혁명 기술인 드론을 주제로 드론 스포츠 또는 드론 코딩 기술 실습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부석취평1지구, 팔봉진장 3지구가 올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되며 고북신상1지구가 올해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적 및 공간정보 품질 향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소정책 업무추진 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밖에도 충남도가 주관하는 4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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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NH농협은행 제휴카드 이용 적립 기금 전달식 개최
서산시, NH농협은행 제휴카드 이용 적립 기금 전달식 개최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6일 ‘서산시 NH농협은행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송연광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가 전달한 기금은 약 1억 2천1백만원으로 서산시와 제휴한 보조금 카드, 서산사랑카드, 공무원복지카드 사용 금액의 0.1%~1% 상당 포인트를 적립해 마련됐다.
시는 전달된 적립 기금으로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해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 구축 사업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매년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휴카드 기금을 적립해 준 NH농협 서산시지부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전달된 기금은 서산시 어르신을 위한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는 2005년부터 서산시청과 협약한 제휴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 누적 금액은 약 11억 8천900만원이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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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플레어스택 비정상가동 기업 대상 특별 합동점검 실시
서산시, 플레어스택 비정상가동 기업 대상 특별 합동점검 실시
[충청25시] 충남 서산시는 4일부터 5일까지 ㈜엘지화학 대산공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롯데엠시시㈜, ㈜씨텍 등을 대상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난 2월 25일 대산석유화학단지 정전 사고로 인해 플레어스택의 검은 매연과 강한 불꽃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진행됐다.
플레어스택: 정유 공장이나 석유 화학 공장에서 안전을 위해 가연성 가스를 점화해 연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굴뚝서산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자들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4개 통합허가사업장에 플레어스택 관리감독 철저, 재발 방지대책 강구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주요 점검으로 △플레어스택 비정상 가동 원인 및 조치사항 △플레어스택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해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하는 등 사업장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식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이번 특별 합동점검은 플레어스택 비정상가동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쾌적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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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HD현대오일뱅크‘책임있는 재발 방지 대책’강력 촉구
서산시, HD현대오일뱅크‘책임있는 재발 방지 대책’강력 촉구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지난 2월 26일 지역 내 대표 기업인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불법배출’재판 결과,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지역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촉구에 나섰다.
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홍순광 부시장 주재로 HD현대오일뱅크㈜의 책임 있는 경영 관계자와 함께 긴급 환경 사고 재발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첫 번째, 현대오일뱅크의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시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두 번째, 환경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기업 내부의 환경관리 쳬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복구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당부했다.
끝으로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정기적으로 환경감시 현황과 개선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앞으로 시는 HD현대오일뱅크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며 기업이 책임있는 자세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공단의 안전사고 예방 현황을 분석해 폭발, 화재, 유해물질 누수 등 안전과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서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홍순광 부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현대오일뱅크㈜가 수년간 대량의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해 온 사실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경 위반 행위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져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없이 법적대응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버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25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정전 사고로 인한 대책 회의를 오는 13일 대산5사 관계자들과 가질 예정이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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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편성 ‘강력 단속 시행’
서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편성 ‘강력 단속 시행’
[충청25시] 충남 서산시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 징수촉탁으로 다른 지역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영치반을 3명씩 2개 조로 편성했으며 자동차세가 1회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해당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매주 1회 이상 주택가, 공동주택 단지,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며 차량 탑재형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상 시스템을 활용해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한 지방세 납부 후 서산시 징수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도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징수촉탁은 지방세 징수 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하는 제도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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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배송 상용화 서비스 확대 운영
서산시,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배송 상용화 서비스 확대 운영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선정, 이를 통해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배송·레저·행정 모델을 발굴해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공모사업의 ‘K-드론배송 상용화 지원사업’ 분야에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가로림만 맞춤형 라스트마일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라스트마일 드론 배송 서비스 △보건의료 행정지원 드론배송 서비스 △우체국 및 택배 배송 △지역순찰 및 수색 복합 임무 서비스 등이다.
지역순찰 및 수색 복합 임무 서비스는 드론배송 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 사건·사고 예방 및 초기대응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준비과정을 거쳐 2분기부터 11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며 지난해 구축된 드론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편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고파도, 우도, 분점도, 벌천포해수욕장과 해수욕장 인근 캠핑장 일원, 호리 마을 등에 더해 삼길포항 좌대 낚시터까지 배송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과 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9회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4년간 드론 성능 고도화와 드론 이착륙장 조성 등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며 “올해는 서산시민과 서산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를 추진해 드론 선도 도시로 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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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년 농업인상담소 운영
서산시, 2025년 농업인상담소 운영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농업인들의 영농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전문 상담원을 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인상담소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독립 청사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농업인들이 상호 간 영농정보를 교환하고 변화하는 농정시책과 당면 농업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영농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시는 상담소 운영을 통해 신속한 영농 상담, 농업인들 간 영농정보 공유로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상담소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며 “많은 농업인이 상담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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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소규모 농가 체감’ 경영 안정화 농정 시책 추진
서산시, ‘소규모 농가 체감’ 경영 안정화 농정 시책 추진
[충청25시] 충남 서산시가 미래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규모 농가가 체감하는 균형 있는 농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뜸부기 쌀 고품질화,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등 중점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더해 소규모 농가가 체감할 다양한 경영 안정화 시책을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벼 못자리용 제조 상토 및 처리약제 지원 △공익직불금·농어민수당 지원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농기계 보급사업 △안정적인 농촌 인력 지원 등이다.
시는 지난해 1만여 벼 재배 농가에 제조 상토 85만여 포를, 8천3백여 농가에 처리약제 16만여 포를, 공익직불금은 1만 5천여명에게 431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2만 2천여명에게 130억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원했으며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행복바우처, 영농 정착 지원금, 후계농 육성 사업 등을 추진했다.
시는 매년 재해 시 현장 조사와 피해 복구 비용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로 1천400여 농가가 피해를 본 지난해에는 총 13억 6천만원의 재해 복구비를 지급했다.
중·소규모 농가의 영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고추건조기, 보행형 관리기 등 농기계 지원사업 8종을 추진, 올해 440대의 농기계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4개소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탈곡기와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82종·1,096대의 농업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보급과 함께 농작업 지원단, 농촌고용인력센터,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다양한 사업으로 농번기 농촌 일손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농작업 지원단, 농촌고용인력센터 등을 통해 1만여명의 농촌 인력을 공급했으며 261개 농가에서 2,18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농업인의 일손을 거들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전국 최초 건립된 채소류 출하조절센터는 7천 톤 상당의 관내 마늘과 양파의 출하조절을 통해 작물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가의 쌀 생산 체계 변화를 주도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사업 주체인 영농법인에 다수의 소규모 농가가 참여해 추진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소규모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200여 개의 직간접적인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숙고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농가가 체감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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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의원,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강화 촉구
가선숙 의원,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강화 촉구
[충청25시]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3월 5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가의원은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우리 서산시도 2024년 말 기준으로 60명의 희귀질환자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등록·관리하였지만, 이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한정된 수치일 뿐 전체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산시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5,599건 340백만원, 2023년 4,668건 247백만원, 2024년 3,798건 211백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건강증진기금과 도비·시비 매칭 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의원은, 지원사업의 홍보 부족,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제한, 비급여 항목 미지원 등으로 희귀질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내 희귀질환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상위 기관을 향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촉구해, 희귀질환자가 장애인·노약자·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로서 더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희귀질환자의 상당수가 신체적 불편과 면역력 저하로 인해 교통약자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전용 주차구역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 의원은 “국가와 더불어 지자체는 희귀질환자의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할 책임이 있다＂라며 ＂희귀질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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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血稅, 졸속 행정으로 사라지나? 문수기 의원, 서산시 공영주차장 사업의 민낯 폭로＂
＂500억 血稅, 졸속 행정으로 사라지나? 문수기 의원, 서산시 공영주차장 사업의 민낯 폭로＂
[충청25시]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지난 3월 5일 서산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 하며 제안설명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PPT로 활용해 20여분 간 강력히 지적했다.
문 의원은 먼저,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설문 결과가 왜곡됐으며 이를 근거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용역 결과를 조작해 87%가 찬성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기만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설문 조사 당시 공영주차장과 초록광장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게끔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등, 애초부터 사업 추진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문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 거짓 홍보와 초록광장 없는 초록광장 홍보, 사업비 축소 의혹, 관변단체 동원 여론 형성 의혹, 꼼수 회기 편성 의혹,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법 위반 등 총 20여 가지에 달하는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만, 이 사건 사업은 신뢰할 수 없는 용역에 대한 수용의 정도, 공익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대응 태도, 무엇보다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치유될 수 없는 법 절차 위반으로 이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서산시의 태도 등을 볼 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문 의원은 기존에 거론된 사업의 문제점 외에 추가적인 법위반 사실을 발표했다.
이 사건 사업부지가 문화시설용지에서 주차장용지로 용도가 변경됐다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금번 임시회에 사업비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승인 전 사업비 추경예산을 의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잘못된 사업과 행정은 그것을 되돌리는데 그 사업을 시행한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불 되어야 한다”며 “전형적인 혈세낭비 사업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서산시가 위법·무효한 행정 추진을 멈추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설명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문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제안설명과 찬반 토론 직후 가진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안건 채택이 불발됐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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