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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입법 본격화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를 통해 ESG 경영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요금 부담으로 인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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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세종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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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재난 시 생명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더욱 철저히 해야”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재난 시 생명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더욱 철저히 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단수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러한 시설의 수질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 검사와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음용수 공급 시설은 연 4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 의원은 “세종시도 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 항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2024년 세종시가 민간 검사기관에 1,4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점에 주목했다.
기존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상 검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기관에 의뢰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무상 검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의 관련 부서가 예산을 들여 민간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낭비”며 “근본적인 문제는 담당 공무원 교육 부족과 행정 시스템의 미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은 관련 조례를 통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면제를 제도화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 의원은 “단순히 비상급수시설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질관리와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 수질검사 결과의 정기적 공개 △ 보건환경연구원 조례 개정을 통한 수수료 면제의 제도화 △ 담당 공무원 대상 시료 채취 교육의 정례화 및 이수 이력 관리 끝으로 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은 단순한 지하수 시설이 아닌, 재난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략적 기반시설”이라며 “세종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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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책 홍보 방식에 대해 “전략적 매체 활용과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땡겨요’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며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는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주4일제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현재는 서면심사에 그치고 반려 사례조차 거의 없어 심사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방식과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성과 도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며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나 개선을 통해 구체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 운영과 투명한 환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내환경 감염 조사 사업이 중단된 점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던 사업임에도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직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이에 따른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체계적 정비를 주문했다.
이어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소통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참여가 핵심이어야 할 프로그램이 형식화되면 오히려 조직문화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마약 폐기물 관리 부적정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이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함께 제안했다.
또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의 표현과 관련해 “공직자가 사용하는 문구 하나가 행정의 신뢰도와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언어 사용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시민단체 구호 띠를 두른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이 메시지 전달의 주체가 되면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절제된 행정 태도를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용률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정기적 점검 체계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구성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직급 불부합과 인사 운용의 불균형이 직원의 업무 안정성과 조직의 효율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인사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닌 조직 전체의 신뢰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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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발의
[88-20250612162730.png][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임.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이언주·오세희·허성무·박지원·이병진·민병덕·김남희·신정훈·소병훈·황희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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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의원은 거점형늘봄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으며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교육협력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하초등학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입주시기와의 차이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최근 부산교육청의 시험문제 유출사고를 언급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시험 관련 보안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우리지역 AIDT 도입 현황을 질의하고 교육현장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을 주문했으며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2025년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원은 동명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에 따른 성과를 질의하며 동구 소재 소규모학교에도 교육청의 관심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제안했으며 몽골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BTL 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조건과 장기적인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교육정보원이 학생 질병정보와 성적 등 민감정보 취급함에 따라 보안시스템의 항상성과 안정성 확보 유지를 당부했으며 학교급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단없는 급식과 식단 질 유지 및 교육청의 적극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복수초등학교 통학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시행 후 통학 안전확보와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늘봄학교 귀가방식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 현장의 사례 파악 및 명확한 귀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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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정 점검 나선 산업건설위원회…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실시
市 재정 점검 나선 산업건설위원회…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결산심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결산심사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출연금 사업과 관련해 “설명자료상 대부분이 전액 집행된 것처럼 표기돼 있지만, 실제 정산 내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원들이 참고하는 설명자료에 정산 후 실제 집행잔액을 한 줄만이라도 명시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관련해“정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전액 환수한 사례는 행정 검증의 실패”며 “이처럼 수십억원 규모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과징금 미수납률 문제를 언급하면서 “불법 주차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차고지 확보와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 전환과 관련해 “지하상가는 단순 상업 공간을 넘어 어르신과 시민들이 머무는 쉼터이기도 하다”며 “지하공간은 지상보다 안전에 더 취약한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 “소규모 임시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근로복지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례상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장학금 한 항목에만 2,1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아쉽다”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도 ‘이 장학금이 삶의 전환점이 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효과성과 명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시설비와 관련해 “공정 계획에 따라 편성한 예산의 30%가 이월된 것은 사업 지연을 의미한다”며 “시공 지연의 원인이 행정 절차에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시비 미편성으로 국비 반납까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판로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순 연계에 그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적 분석과 구매 연계 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과 관련해 “일반 화재보다 전통시장 화재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18%가 미집행된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당 자기부담금이 10% 수준인데, 참여 저조의 원인이 된다면 부담률 조정도 검토해 달라” 주문했다.
아울러 유등천 자전거 데크 공사 관련 특정감사 환수금 발생과 관련해서는 “감독 미흡으로 인한 환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과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의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강하게 지적하며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정체, 교통사고 위험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천·노은동 등 인근 5개 동 주민 기준으로만 봐도 공사 지연에 따른 연간 경제 손실이 크다며 “정체 해소를 위한 장대교차로 임시 개통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연말까지 공정 목표가 20%인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준공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공정률 달성을 위한 철저한 일정 관리와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도시 발전을 위해 공사는 불가피하지만, 교통약자 안전대책까지 세심하게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육성기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집행률이 14.7%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며 “대전은 과학의 도시인 만큼 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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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 관련 시공 장소의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음을 지적했고 철저하게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시에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세입 중 미수납액과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해 모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강조했으며 예산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와 성과지표 사이의 지표 설정과 도출 결과의 허수를 지적하며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현안사업 추진 관련 무리한 추경 증액에 따른 불필요한 잔액에 대해 지적했고 앞으로 추경 시, 신중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직원 근무복 제작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에 따라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해 사업 진행 상황과 이월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기금과 관련해 그간 운영 성과와 향후 폐지 후 예산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예산 중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자 의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보조금 설명자료 상의 집행률과 보조금 정산 실제 집행 현황과 다른 이유를 지적하고 정확한 수치를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유산과 소관 사업 관련해 출연금 정산 지연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신속히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방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해 주민감시단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써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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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2~3회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를 위해 HPV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HPV감염 및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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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충남도의원, ‘천안의료원’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현숙 충남도의원, ‘천안의료원’에 대한 문제점 지적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인사·계약·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채용과 관련해 “천안의료원은 지난 3월 아무런 채용공고 없이 임시직 2명을 비공식 채용한 뒤, 두 달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공공기관 채용은 절차가 생명이며 절차 없는 채용으로 누군가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천안의료원이 외래 및 검진센터에서 실시한 23건의 공사, 총 1억 3천만원 상당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며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정황, 그리고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기준보다 약 1천 400만원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을 밝혔다.
계속해서 신임 원장의 취임 이후 예산 집행이 급격히 증가했고 민간 기업 임원 등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 등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및 관서 업무비 집행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환자 수송차량을 뒤로 하고 고가의 차량을 원장 차량으로 교체한 사실들을 지적하며 “경영 위기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도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