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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형 복합 건축물 화재 더 꼼꼼히 막는다
조철기 의원 아산4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대형 복합 건축물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 화재안전조사 체계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건축물의 대형화 복합화로 화재 위험 요소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화재 취약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이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해 소방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다.조례안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 운영 근거를 비롯해 조사단의 기능, 화재안전조사 기간, 외부 전문가 수당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특히 조사단은 긴급 화재 안전조사와 기술지원, 조사 결과 분석,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보다 전문적인 조사 역할을 수행한다.조철기 의원은 "건축물의 규모는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화재 위험 요인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건축 전기 가스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더 정밀한 조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화재안전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충남의 재난 대응체계를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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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사고 예방 위해 폐농약류 관리 방안 강화
이철수 의원 당진1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폐농약류의 잘못된 보관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도의회는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폐농약류의 부적절한 보관 및 방치로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폐농약류에 관한 사업 홍보 부족 등 사실상 형식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폐농약 무단 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 폐농약류 수거와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농약류의 범위를 변질과 혼합 등 사용이 곤란한 농약까지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뿐 아니라 역할 분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했다.또한 수거함의 설치 장소 외에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기준을 규정해 수거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번기 등 특정 시기를 위한 특별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이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 제도로는 여전히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농약으로 인한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현 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폐농약 처리가 보다 더 수월해지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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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이재운 의원 계룡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119대원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관한 행정적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조례가 소방기관 내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장시간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식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조항을 정비해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이재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높이고 현장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대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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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도민 안전·재난 대응·교통서비스 개선 제도 정비
건소위, 도민 안전·재난 대응·교통서비스 개선 제도 정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이번 심사는 화재피해 지원 확대, 소방안전 관리체계 보강, 재난현장 대응 기반 정비, 운수서비스 개선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안전 증진과 직결되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이날 건소위는 안전사고 예방부터 화재 대응, 현장 지원, 교통서비스 향상에 이르기까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정비를 폭넓게 점검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위원들은 이번 심사로 화재피해 지원과 소방안전 강화, 재난 대응체계 정비,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이 한층 보완될 것으로 기대했다.이어 제도 개선이 실제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후속 조치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고광철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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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내포-수덕사 수암산 관통 직선도로 조속 추진
방한일 의원 "내포-수덕사 수암산 관통 직선도로 조속 추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와 덕산 수덕사를 연결하는 수암산 관통 직선도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방 의원은 "현재 내포신도시에서 덕산 권역으로 이동하려면 수암산이나 용봉산을 우회해야 해 시간과 유류비 부담이 크다"며 "약 800m 구간의 개착식 터널을 포함한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도로가 완성되면 내포신도시와 덕산권역이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연결돼 관광 활성화와 생활권 통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특히 "응급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예산 홍성 지역에서 환자 이송 시간은 생명과 직결된다"며 "이 도로는 소방 구급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개착식 터널 공법은 안전성과 공기 단축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과 경제가 흐르는 지역의 미래다. 실질적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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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경기도형 모델로 완성하겠다
한준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경기도형 모델로 완성하겠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27일 정부의 '통합돌봄서비스'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이제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존엄을 지키며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현재 일부 시군 중심의 선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공통 돌봄 표준을 마련하고 시군별 돌봄 격차를 데이터로 분석 지도화해 31개 시군 전체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는 도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찾아가는 돌봄'체계 전환도 추진한다.한 후보는 "복잡한 절차로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별 돌봄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는 '경기도형 AI 복지 OS'를 구축해 신청 이전에 먼저 찾아가는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돌봄의 질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통합돌봄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부족한 예산과 인력의 공백은 강력한 행정력과 실용적인 정책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정부가 설계한 방향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완성도 높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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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근거 마련
편삼범 의원 보령2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기간 방치된 미사용 공공창고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생활환경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농업 활동과 마을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창고가 이용 수요 감소와 관리 주체 부재 등으로 방치되면서 발생하는 안전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방치된 공공창고는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이고 지역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지만, 고령화 등 지역 여건상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조례안에는 미사용 공공창고의 체계적 관리와 철거 지원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주요 내용은 미사용 공공창고 현황과 연차별 철거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장기간 방치된 시설에 대한 철거 비용 지원 관련 부서와 시 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편삼범 의원은 "미사용 공공창고는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지역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철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철거 이후 부지를 지역 공동 활용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이 조례안은 오는 4월 9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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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엑스포 특위, 논산딸기축제 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엑스포 특위, 논산딸기축제 현장 점검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제28회 논산딸기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논산딸기축제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고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윤기형 위원장, 오인환 부위원장, 김복만 위원, 김석곤 위원이 참석했다.위원들은 개막식 참석에 앞서 행사장 주요 동선과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반응과 현장 분위기를 살폈다.특히 딸기산업 홍보 및 체험형 콘텐츠, 글로벌 관광축제로의 확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윤기형 위원장은 "논산딸기축제는 논산딸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온 충남의 대표 축제"라며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프로그램 확대와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홍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인환 부위원장은 "충남의 대표 축제인 만큼 많은 방문객이 찾는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축제 기간 더 많은 관람객이 논산딸기의 맛과 품질, 경쟁력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특위는 앞으로도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와 정책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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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특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민형배 의원, ‘아특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조성사업 유효기간을 2036년까지 5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원안 의결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난 12월 11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조성사업 종료 시점을 기존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업의 연속성과 국가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그러나 이후 보수정권을 거치며 사업 규모와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에서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급감했다.전체 국비 투입률도 30% 수준에 머물러, 향후 3년간 필요한 1조 원 규모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조성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조한 국비 투입률 지방비 매칭 구조 한계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및 미구성 문제 일몰기한 임박 문제 등을 짚으며 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해왔다.다행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6년 국비는 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3년 8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조성위원회도 재구성되며 중단됐던 정책 추진체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사업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은 필수"라며 "조성사업 성공적 완수를 위해 추경 예산확보는 물론, 아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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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발의… 전 국민 AI 역량 강화 시대 연다
허영의원 보도자료용 (의원 제공)
[충청25시]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정부가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했다.또한, 실질적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 전 생애에 걸친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현행법은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기술을 사용하는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특히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AI 기술 활용에서 소외되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허영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국민의 AI 문해력을 높여 디지털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