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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4차 임시회 참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4차 임시회 참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과 전문성을 모은 논의의 장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시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8월 11일에 차기 정기회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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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작부터 방역까지… 세종시 장애인 일자리, 공공이 함께 키운다
물품 제작부터 방역까지… 세종시 장애인 일자리, 공공이 함께 키운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지난 19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활성화와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관내 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화장지, 복사지, 인쇄물 등 각종 물품은 물론 방역·화훼 등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내 학교와 연계한 공공 구매 확대 및 장애인 연계고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세종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오완열 회장과 김온유 부회장, 홍종순 이화보호작업장 원장, 김종철 세종보호작업장 원장, 노영미 새뜰보호작업장 원장, 김선각 행복드림플러스 원장, 박요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오상열 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지회장 등 관련 기관 및 시설 대표들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종시에는 약 23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의 연계 부족과 정기 납품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와 연계고용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세종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구매 및 계약 항목 반영 △ 교직원 등 실무자 대상 우선구매 설명회 개최 △ 교육청 주관 구매 상담 행사 운영 △ 각 기관 평가 반영 △ 장애인 물품 구매 우수 기관 및 학교 포상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논의된 방안들이 실질적인 추진된다면 세종시는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성과 자립 기반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애인 연계고용 확대를 통해 예산 절감과 고용률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오완열 회장은 “한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우듯, 장애인의 문제도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장애인을 보호하면서도 고용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일이 효율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연계고용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지원본부와 협력해 더욱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말에는 연계고용 성과와 생산품 활용 실적을 점검하는 평가 간담회를 별도로 열고 2026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청의 2024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38%, 세종시교육청은 0.88%로 모두 법정 의무구매비율인 1%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그 기준이 1.1%로 상향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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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가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가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촉구에 나섰다.
조원휘 의장은 19일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여수소노캄호텔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건의안을 포함해, △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 강화를 위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안 등 21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변경 없는 추진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내륙철도 등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토 불균형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충청권 상생발전은 물론 국토 불균형과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한 첫 단추인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교통 체계를 견고히 다져 충청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는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인 미래 발전 전략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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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
이언주 의원 , “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
[충청25시]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1 년 여의 진통 끝에 임금단체협상 에 전격 합의하자 , 그동안 거제와 서울을 오가며 노사 의견 조율에 힘썼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적극 환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 년 넘는 협상 끝에 드디어 임단협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 며 “ 특히 오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노사 간 고소 · 고발을 상호 취하하기로 한 것은 대승적 견지에서 상생과 협력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 우리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청 · 하청 · 노 · 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며 “ 오늘 한화오션과 거통고지회의 임단협 타결과 고공 농성 해제가 모두의 성장을 이뤄낼 의미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해 힘을 다해 지원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 월 거제 한화오션 천막농성장 방문 및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담회 , 한화오션 사측 관계자 면담 및 소통 , 4 월 한화그룹 본사 고공 농성장 방문 및 한화그룹 관계자 면담 등 그동안 원만한 노사타협 설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단협 타결에 따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30m 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해 온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 일 오후 2 시에 농성을 해제하고 97 일 만에 땅을 밟았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철탑에서 내려 온 김형수 지회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동안 특히 원청업체 · 하청업체 · 회사 ·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성장을 통해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조선업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비전 , 즉 ‘ 모두의 성장 ’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3 월에는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 · 관리 △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발의했다.
지난 5 월에는 조선업을 비롯해 철강 · 배터리 ·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 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산 · 철강 · 배터리 · 반도체 · 조선 · 석유화학 · 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 고부가가치 전환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끝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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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촉구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촉구
[충청25시]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국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행정적 비효율성, 정책 연속성의 훼손, 과도한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국회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해양·수산 정책의 조정과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전 결정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 효율성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해양수산부 세종시 존치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 공동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충청권의 공동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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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BRT 연결도로 조속 완공 촉구”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BRT 연결도로 조속 완공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의 조속한 완공과 9월 임시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총 연장 약 6.6km 규모인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기존 4.9km 도로 개량과 1.7km 구간 신설을 통해, 구암역 일대 교통정체 해소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비와 시비가 5:5로 매칭된 이 사업은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태다.
방진영 의원은 “표층 포장, 신호등, 통신, 안전시설 설치 등 마무리 공정만 남은 상황에서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9월 임시 개통을 위해 반드시 83억원의 예산이 제2회 추경에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에서 방진영 의원은 특히 도로공사로부터 환수된 우회도로 공사비 150억원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애초 ‘종단 인상 방식’을 위한 예산이었지만, 설계 변경으로 지하차도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시로 반환됐다”며 “이 회수된 예산 중 일부만 활용해도 임시 개통은 즉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진영 의원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유성복합터미널 준공 일정과도 연결해 도로 개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터미널 기능이 본격 가동되기 전 도로부터 먼저 개통돼야 지역 상권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 불편, 교통정체, 대기오염, 지역경제 침체까지 고려하면 이 도로는 하루라도 빨리 개통돼야 할 기반시설”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방진영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환수된 150억원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며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 9월 임시 개통이 반드시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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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8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등 조례·규칙안 46건과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8건,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등 결산 6건 등을 처리했다.
이 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 이 의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 국가 균형 발전과 정책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정책의 일관성과 충청권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위해 정명국, 이병철, 이재경, 이한영, 박주화, 김선광,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회 구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결의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방진영 의원이 ‘외삼-유성터미널 BRT 연결도로 조속 완공’에 대해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의원 모두가 대전시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했고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며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시민 모두의 삶이 더욱 편안해지는 대전을 위해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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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심사 및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심사 및 의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2024회계연도 대전시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2조8491억7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8434억 30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8104억4200만원, 기금 조성액은 3308억 1100만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기회의 균등과 관련해 만3세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유치원 예산 편성 및 동·서부 교습소 기준 단가의 형평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내 강력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학교안전관 배치를 제안했다.
또한, 향후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유아교육운영과 관련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지원 사업이 유보통합 실현에 중요한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업 추진 할 것을 요구했으며 학생단체활동 지원 사업 중 바다와 함께하는 초등안심생존 수영 프로그램은 실제 바다 환경에서 생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생활 중심의 유익한 교육인 만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정명국 의원은 대전교육연수원 힐링파크가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디지털 새싹 사업과 같이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 교육과정에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홍보가 부족하다 지적하고 향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영삼 의원은 최근 대전시 급식학교 파업 관련해 학생을 가장 우선 생각해 해결책을 찾도록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으며 교육청 소속 위원회 106개 중 1년간 미개최한 24개의 위원회에 대한 통합 및 정리를 요구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면인계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인력 배치 검토를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은 정림초 석면천장 교체 건설비가 전액 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석면 공사는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학사일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교원 안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이한영 의원은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출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자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학교 급식 위생 점검 시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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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전면 강화 나서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전면 강화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및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도입 △전문기관 지정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편삼범 의원은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피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처가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 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 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더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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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7조 4천350억 8천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조 4천651억 900만원, 세출결산액 6조 9천210억 9천700만원이며 기금은 8천641억 2천6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집행실적, 불용사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16일과 17일에 열린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불용액 및 집행잔액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예산 낭비 방지와 적기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스카이로드 등 시설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외국인 주민 유아 교육비 지원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파크골프장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반복되는 재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 지적하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신중성을 강조했다.
특히 명시이월과 재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들어, 전 실국 차원의 집행관리 강화와 이월 최소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휴양림 조성사업이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보문산·계족산 일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 이상래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세입금 환급 중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 신뢰 저하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정과 연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교향악단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리추경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타슈 운영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고 인건비 및 정비비 과다 편성의 재발 방지와 함께, 이용자 무단 방치 문제 개선을 위한 철저한 운영 관리와 세심한 대응을 당부했다.
△ 정명국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가 의회에 제출된 시점과 실제 정산 시점이 불일치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산 절차의 정확성과 보고의 신뢰성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 공실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수요조사와 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삼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정리보류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전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으며 보조설명자료에 정산 정보 누락을 지적하며 결산자료의 정확성과 체계적 정비를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다문화국제페스티벌 전액 불용과 관련해 행사 추진 주체 선정의 신중함과 대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의 전액 불용을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고 체육 예산이 기존 운영에만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전략적인 체육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지방세 미수납액 감축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납세 태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의 명시이월에 대해 사업추진 집중도를 높이고 전통문화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 아동희망성장 사다리 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모두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리추경을 통한 조정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 이한영 의원은 반복적인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혁신적인 예산 집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인구정책위원회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가능하도록 활성화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시내버스 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적하고 보조금 지급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