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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강득구 의원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한 것이다.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유·사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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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안장헌 의원 “밥상 차려줘도 못 먹는 충남…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부진, 도민에게 무책임한 결과”
기획경제위원회안장헌 의원 “밥상 차려줘도 못 먹는 충남…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부진, 도민에게 무책임한 결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산업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 전체 집행률이 64.12%에 그쳐 전국적인 지원 기조와 국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2025년 충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1조 3323억 원으로, 이는 도민 1인당 약 62만 원을 발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실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예산액은 약 1564억이지만, 실제 집행액은 9484억 원으로 집행률 64.12%에 그쳤다.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원을 마련해주었는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밥상을 차려줘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며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반드시 돌아갔어야 할 재원이었는데, 이를 제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노력 부족이자 무책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집행률이 높은 지역들은 개인 구매 한도 확대, 할인율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소비를 촉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도는 시‧군 간 격차 완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체 실적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안 의원은 “도 차원의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그 예산이 적절한 때에 전달되도록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한 정책인데, 충남이 스스로 기회를 놓쳐 정책 효과를 반감시켰다”며 “집행 부진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보완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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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1500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4% 감소한 689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3억 9779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2026년도 예산안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행사성 경비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행사 사업 등은 가급적 통합 입찰을 하여 낙찰 차액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법정 의무경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진행됐다고 밝히며, 특히 보육, 노인, 청년, 소상공인 등 4대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홍보, 관련 계약 체결 등 행정행위를 하거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철저한 유의를 당부했다.이재경 의원은 지방채 발행 규모 증가의 원인을 점검하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시설 보수비와 내구연수 경과 물품 구입비 등 기본 유지비용이 일률적으로 삭감된 점을 지적하고, 필수 예산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사업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대전형 공공형 택시가 교통 취약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핵심 사업임을 상기시키면서, 실적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당부했다.이상래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민간 데이터 적재 및 활용과 관련해 시가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45년 된 기존 취수탑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2취수탑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착공 전 주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지역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한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전 설명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정명국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의 사업 내역이 설명자료에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점과 과학기술육성기금에서 위탁 수수료 및 심사 수당이 과다하게 책정된 문제를 지적했다.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이용과 관련해, 조례안이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향후 반드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이 연간 약 40억 원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추가 충전소 건립과 비용 증가를 고려해 실질적인 적자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박주화 의원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 홍보의 핵심은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또한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2년 연속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어 향후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예산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리인 신청과 방문 신청 등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장기적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청년들이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민경배 의원은 중부소방서 신축 사업의 절차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당초 2027년 8월 준공 목표가 연기될 예정인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사업 지연이 지역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속한 일정 정상화를 요구했다.또한, 치유의 숲과 보문산 휴양림 조성 사업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대책을 유관 부서와 연계해 시민 편의와 이용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서대전복합환승센터의 낙후 현황 개선과 KT 증편, 호남선 직선화, CT 연장 등 연계 활성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작고 상황이 어려운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병철 의원은 호수공원 시설물 통합관리와 관련해 주차 문제와 청결 관리 미비를 들어 주말 집중 관리 인력 확충과 유료화 부작용 최소화 등 철저한 운영을 요구했다.아동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안전돌봄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치매 노인 등으로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한화생명볼파크 주변 임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야구장 이용 증가와 원도심 활성화를 고려한 주차 인프라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사랑카드 사업에 대해선 인센티브 적정성, 소상공인 기여도,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동에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한영 의원은 둔산선사유적지와 월평산성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중장기적 보존·정비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둔산선사유적지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건의해 역사·문화 가치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하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대상 연령이 현실적인 혼인 연령 추세를 반영하도록 상한 연령 상향 검토도 요청했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조례와 관련해서는 교육 예산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불법 주정차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당부했다.김민숙 의원은 약자복지, 안전, 소방, 과학 분야 등 전반적 예산 감액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고향사랑기금으로 진행되는 과학자 시계탑 설치 사업이 관련 법상 기금 목적과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유사 성격 미용 행사를 개별 진행하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행사를 통합해 풍성한 볼거리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주문했다.아울러 대전 뷰티산업진흥원 수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자격, 모집 기간, 공정성 문제 등 의구심과 초기 사업 수행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사업 예산이 동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덕구와 동구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추진과 지역 편중 해소 필요를 강조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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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불법수익 끝까지 쫓는다”
“대장동 불법수익 끝까지 쫓는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불법수익을 끝까지 쫓겠다’고 선언했던 김은혜 국회의원이 12월 8일 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항소포기로 위기에 처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7800억원을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8일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했다.또한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도 혼화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히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환 환수 금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아울러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함께 신설하여, 국가가 대상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및 혼화재산의 보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하였다.해당 특별법안에는 대상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대상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과 대상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른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조항’도 함께 포함되었다.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인 것”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또한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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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토론회 개최
박정 의원,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은 12월 9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박 의원이 내년까지 이어갈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 세션이자, 뉴스토마토 산하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기후·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금융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이라는 대전환기에 법정기금의 역할과 과제를 총체적으로 짚고, 내년부터 도입될 BDC 등 새로운 금융제도를 활용해 한국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성장 투자를 본격화할 전략을 논의한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 및 AI 산업 투자 재원 조성 계획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금융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성장펀드’구상도 소개된다.이는 경기도민의 참여를 통해 기후산업·AI·첨단제조·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수익이 다시 경기지역 경제로 순환되도록 설계한 새로운 지역형 성장 모델이다.박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혁신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자본”이라며, “국민성장펀드와 경기성장펀드 같은 정책금융이 미래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결국 국민 모두의 부를 키우는 성장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박정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유동수·강등구·김주영·민병덕·김태선·박지혜·박해철·이병진·이용우 의원과 공동주최로 이뤄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로도 생중계된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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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겨울 녹이는 나눔, 점점 더 커져 나가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겨울 녹이는 나눔, 점점 더 커져 나가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새마을 초록산타 희망과 사랑나눔 행사에 참석해 나눔, 봉사, 협력의 새마을운동 정신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새마을 시회장단, 새마을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선물꾸러미 제작 및 포장,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오늘 정성으로 채운 선물꾸러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을 건너게 하는 희망이 될 것이며,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대전 공동체의 힘을 보여준 새마을회는 내년부터 청년·대학새마을동아리 지원이 새롭게 반영돼 나눔의 전통이 젊은 세대로 확장될 예정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오늘 마련한 선물 하나가 한 가정의 겨울을 밝히고, 아이들 마음에 오래 남을 작은 빛이자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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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교육시설 안전인증, 연중 관리체계 시급”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방한일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추진 지연과 연말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2주기 대비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50개 항목을 전문기관이 심사하는 학교 안전관리의 핵심 제도이다. 우수 등급은 5년, 최우수 등급은 10년의 효력이 유지된다. 2025년은 1주기가 종료되는 해로, 인증 실적이 교육행정의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도내 872개 학교 중 인증 완료는 551개교에 그쳤으며, 321개교가 여전히 미인증 상태다. 특히 8월 484개교에서 10월 551개교로 두 달간 67개교가 집중 인증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방 의원은 “인증이 연중 상시 추진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교는 짧은 기간에 막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문기관 심사도 특정 시기에 몰려 인증의 질 관리가 어렵다”며 현행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사립유치원‧농어촌학교 등 재정 취약기관의 시설개선 어려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증·개축 등 공사 중인 학교 79개교, 2026년 인증 대상 예정 학교가 36개교에 이르는 등 2주기를 앞둔 구조적 부담도 함께 짚었다.방 의원은 △미인증 학교의 체계적 관리 대안 △재정 취약기관 시설개선 지원 확대 △공사 학교 사전관리 체계 강화 △2주기 대비 학교별 맞춤형 로드맵 및 연중 분산 추진체계 구축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했다.방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학생 안전과 직결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연말 쏠림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학교가 연중 안정적으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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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서산대상’수상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서산대상’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이 지난 4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서산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산언론인협회는 인구소멸과 기후위기 등 급속한 환경번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를 선정하여 ‘서산대상’을 제정했으며, 올해 첫 시상식을 통해 지역사회 공로를 치하했다.이연희 의원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를 거쳐 현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20만 도민과 25만 농어민을 대변하여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5분 발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조례 제·개정 대표발의 22건, 5분 발언 10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8회, 건의안 7건을 수행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또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 조례」,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등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인구감소·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칠수 생활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아울러 취야계층 먹거리 복지,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등 현안 중심의 정책 연구모임 운영과 의정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에도 적극 나서왔다.이연희 의원은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대변자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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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3개 보훈단체장과 ‘회원 자격 유족 확대’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현정 의원, 3개 보훈단체장과 ‘회원 자격 유족 확대’촉구 기자회견 개최 (의원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헌승 국회의원, 3개 보훈단체 회장단이 함께 했다.이번 개정안은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미애·박용갑·성일종·이헌승·조승래 의원 등 총 7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기존에 참전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었던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그 유족에게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날 회견을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김현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구심점인 보훈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둔 이 법안들의 통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당사자인 보훈단체장들의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오늘 우리는 호국 영웅들의 명예와 위국헌신의 호국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며 이번 법안이 보훈단체의 지속적 존속을 위한 중대한 기반임을 강조했다.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은 “월남전 참전 회원 역시 평균 79세로 매년 5천에서 7천 명씩 감소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 문화 강국의 밑바탕이 된 전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우리 세대에서 끊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 개정의 의미를 미래 세대의 애국심 함양으로 확장했다.박용욱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은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 치열했던 전사를 언급하며, “회원 확대 문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잊지 못할 마음”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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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조 토론회 개최 “새벽배송 금지 공감 못해, 담쟁이처럼 기득권 노동 정책 넘을 것”
국회 제공
[충청25시] 김은혜 국회의원이 ‘청년 노조’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은혜 의원은 오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 현장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정책위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나경원, 조배숙, 김소희, 박수민, 이인선, 김위상, 최수진 국회의원,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등 국민의힘 당지도부 및 주요 당직자들이 직접 참석했다.또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홍성기 쿠팡 노조 부위원장, 최연욱 쿠팡 노조 사무국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정운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사무처장 등 각 업계의‘청년 노조’지도부들도 대거 참석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기득권 노조의 이념 투쟁으로 얼룩진 일터를 진짜 노동자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청년들이 공정하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권리를 지켜내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의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조화 속에서 작동되는 새벽배송을 특정 기득권 노조의 입맛에 맞게 제한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기회의 공정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왜곡시킨 노동 시장을 바로잡고, 기득권 노조에 묻힌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은 약자이고, 정책도 예산도 후순위다. 국가 정책의 중심에 미래를, 청년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임석희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란봉투법, 법정 정년연장, 새벽 배송금지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젊은세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노조 내 세대·고용형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토론자로 나선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017년 인국공, 2018년 서교공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노란봉투법을 ‘상생 가능한 개정안’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특히 노란봉투법 2조에 있는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내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 시켜 결국 방대한 조직력을 갖춘 기득권 노조만이 교섭 권한을 독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서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은 “당사자 없는 논의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갑갑함을 너무 느끼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 사회적 협의체에 참석하려 했는데 쫓겨나 굉장히 크게 낙담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 각자 일터를 선택할 선택권이 있고, 새벽배송 제한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수많은 야간 노동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새벽 배송만 특정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진짜 노동자들의 권익이 아닌 다분히 특정 정치진영만을 위한 문제 제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또한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는 고용이 안정된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서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이다. 청년과 빈곤 노인에게 그림의 떡인 현재의 정년연장 논의보다 고용 구조 개선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토로했다.토론회를 마치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청년 노조와의 협의체를 정례화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입법으로, 정책 제언으로 담겠다.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새벽배송 금지는 기득권 노조의 힘을 배가시키고 청년 노조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다. 청년 없는 고용정책 등 나쁜 제도의 담장을 담쟁이처럼 덮고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으로도 오늘 논의한 노동 분야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과 가장 가까운 각 분야별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청년의 대변인으로 대안 정당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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