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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경안 등 예비 심사 및 주요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경안 등 예비 심사 및 주요 안건 처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6일과 17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 3,148만원을 증액한 1조 2,107억 6,706만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됐다.
위 안건과 함께, 위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위원들은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설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의 방수 보강이 시급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긴급성이 낮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예산을 우선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읍청사 냉난방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환경 개선조차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며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소방펌프 교체 사업을 언급하며 “소방설비와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는 내용연수 도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종합적인 보수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낙후와 반복적인 누수 문제는 시민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실내공기질 측정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건물 지붕 등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았다면, 단순히 공기질을 측정하는 절차를 넘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직원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법령을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제시돼야 사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편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26억 9,760만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5,0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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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방위산업 생태계의 혁신적 도약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방위산업 생태계의 혁신적 도약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 발전대전에 참석해 대전이 국방산업 생태계 발전의 최적지가 되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국방기관, 군 관계자, 대학, 방산기업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전시장 참관 등 개막식을 마친 후, 개회식장으로 이동해 한국국방MICE연구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조연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2023년 6월, 1차 이전을 완료한 방위사업청과 방산 연구개발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등 K-방산기술 집약도가 높고 여기에 안산 국방첨단산업단기까지 조성된다면 국방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을 기대된다”며 “대전은 26개 정부출연연구소와 카이스트 등의 19개 대학, 석·박사 연구인력 2만여명이 함께하는 저력이 있는 도시로 대전시의회는 우리가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고 국방산업 생태계 발전의 최적지가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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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우수 생태자원 활용해 생태관광 활성화”
충남도의회 “우수 생태자원 활용해 생태관광 활성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우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8일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다양한 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충남은 갯벌, 생태하천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태관광 자원 간 연계가 미흡하고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태관광 자원 실태조사 △생태관광 자원 발굴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생태관광은 환경 보존하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잃어버리는 오늘날 생태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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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권 주민, 충남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충남도의회 “충청권 주민, 충남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이용료 등의 감면 체계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민은 충남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전액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충청권 상생관광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등 각종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명확히 규정해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정비, 타 시도와의 협약, 도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충청권 주민 모두가 충남의 산림휴양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충남의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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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주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오늘 6월 18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던 만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관련한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부터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강 의원이 주최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온 김영배, 황명선, 양부남, 김준형, 윤종오,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 법률들의 체계적 정비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대북 전단과 관련한 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 13건, 항공안전법 2건, 남북교류협력법 1건, 폐기물관리법 1건 등 모두 17건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중 상당수는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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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동의없는 데이터센터 추진에 반대 의견 많이 나와”
“주민들의 동의없는 데이터센터 추진에 반대 의견 많이 나와”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7일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유치에 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세종시가 어진동 667번지 파이낸스2차 건물에 40Mw규모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상 의원은 간담회 진행 취지에 대해 “데이터센터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고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시설의 규모와 현재 진행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상 의원이 데이터센터의 추진배경, 시설규모, 진행과정 및 유치에 따른 장단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상가공실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설에서 나오는 소음, 열섬현상, 비산먼지 및 전자파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치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인접한 어진동 자동크리넷과 결합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상 의원은, 상가공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집중력있는 실행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신속한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세종시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현재 20개가 있으며 이들 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된다면 상가공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며 상권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상 의원은, 데이터센터 유치는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서 유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는 세종시 담당부서는 물론 한선영 나성동 주민자치회장, 정선헌 어진동 주민자치회장과 김경환 통장협의회장 등 20 명의 주민들의 참석했다.
상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유치사실을 공론화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상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세종시가 소규모숙박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학교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하자, 교육환경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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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화물차주차장 폐지 및 대체부지 이전 공약 미이행은 주민 우롱.신속히 이전해야”
정일영 의원, “화물차주차장 폐지 및 대체부지 이전 공약 미이행은 주민 우롱.신속히 이전해야”
[충청25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이 18일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주민 대표와 송도 화물차주차장 건립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신속히 화물차주차장 건립을 취소하고 대체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402면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있고 현재 4만6천여명이 거주 중으로 교통안전과 소음, 분진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 지역이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은 2020년부터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와 간담회를 수차례 갖고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더해 화물차주차장 반대 기자회견, 피켓팅, 인터뷰 등을 통해 담당 기관에 화물차주차장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의견을 지속 전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공구 화물차주차장 백지화를 공약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체부지 이전에 대해 3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았다.
실제 인천시 공약 사항 중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 폐지 및 대체부지 확보’에서 항만배후 단지 이용계획은 해양수산부의 권한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18일 송도 화물차 주차장 건립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촉구 기자회견에서“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해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데 재판 뒤에 숨어 무능한 행정을 이어간다”며 “해수부 권한 사항이라면 애초부터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일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인천항만공사 또한 결국 국민 기본권을 우선시해야 할 공기업임을 명백히 알고 소송을 즉각 취하해 대체부지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며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유정복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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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감액 방안 적극 추진해야”
기경위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감액 방안 적극 추진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은 예산편성부터 결산, 성과 관리까지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재정 여건에 걸맞은 총괄적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원들이 일부 지적을 자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때문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최근 고등교육 분야 등 일부 사업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점검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결산 관련 성과 보고서에서 설정된 500만 불 이상의 외투기업 유치 목표에 대해 “외투기업 유치는 단순히 건수로 목표를 잡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대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 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구 부위원장은 “인사담당관이 준비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은 단순히 외부 인증을 받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내 직원들의 역량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그 경험이 도의 전체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종화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급에 대해 언급하며 “충남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 등급을 받으면 17개 시도 중 최하위 25%에 해당하게 되므로 도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성적표로 평가받는 만큼,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재정 안정화 기금 사용에 대해 “기금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지출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도 70호 사업 등 여러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한계 항목과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위원은 이어 민생 회복 지원과 관련해, “재원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위원은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퇴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 확대는 예산 부담 증가와 민간단체 난립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풀 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예산인 만큼 집행률보다 탄력적이고 투명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퇴임식 예산과 관련해 “정년퇴임은 공직사회의 전통과 조직문화 계승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며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지만 조직 유대감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로를 기리는 문화는 조직 사기 진작에도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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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도민경제 살려야”
건설소방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도민경제 살려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로 인프라 개선, 인력 확보,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등에 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지역 건설업계가 침체되면 지역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 등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지방도와 시군 도로 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 인프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곧 다가올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조직 운영이 불안전해질 수 있다”며 “부서별 업무량 분석, 적정 인력 배치 계획수립 등 조직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도내 시군 간 대중교통 환승체계 사업이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일부 도로개설사업은 예산이 배정돼 있음에도 공사 진척이 전혀 없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지연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조속한 추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버스 구입 사업 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원활하지 않아 버스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집행 시기 조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충남도 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를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도유지관리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점검을 시행하는 등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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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집행 잔액·이월액 감소로 예산 효율성 높여야”
교육위 “집행 잔액·이월액 감소로 예산 효율성 높여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지역업체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학교 교복 예산 지급 시기와 실효성을 검토해 학생 성장기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더불어 흡연·도박·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면 교육 내용과 환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응규 위원은 “교육재정 내국세 비율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율성 확보와 충남형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예산 확대와 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시간 확대보다 프로그램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잔액 문제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로 단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태 위원은 “학교 도서 구입 시 인터넷 대신 지역 서점 이용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비비는 자연재해 대비용이지만, 사전 점검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시설사업비 이월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원청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보완과 함께,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유성재 위원은 “교부금 축소 상황에서도 중장기적 교육 및 복지 사업의 지속성 확보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폭력 완화를 위한 예체능 교육 강화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일부 항목에서 매년 반복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소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채무가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충남도교육청 사업은 관행적 추진을 넘어 결과에 대한 환류와 피드백을 통해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