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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윤리적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명령’, ‘사적 목적으로 한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와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는 대통령과 일부 군 장성들이 공모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시도로 군 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하급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항명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회피했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군 조직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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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윤석열 정부 내란범죄 규탄… 충남도 대응 부실”
김선태 의원 “윤석열 정부 내란범죄 규탄… 충남도 대응 부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범죄’ 관련 포고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밤 발령된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행위”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중단시키고 유신독재를 꿈꾸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충남도의회에서 논의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 불발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미흡한 비상 대응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3일 밤 국가폭력 사태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충남도는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요 실·국장들이 모였다고는 하나 참석자와 논의 내용, 15개 시군과의 소통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대전시가 긴급 실·국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의 SNS에 정치적 메시지 게시를 문제 삼으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정 안정과 도민 안심”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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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충남이 정부 계획인 ‘탄소중립 2050’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수립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현실적인 검증으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온 변화,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증가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 부서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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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법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법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산업의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16일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건설산업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행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ICT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하고자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더욱이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도내 건설 현장에 적용돼 안전한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길 바란다”며 “또한 첨단기술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현장의 근본적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 적용 범위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상위법상 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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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위한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위한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56회 4차 본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당초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조성 및 운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지난 2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어 사회적경제기금 연장에 관한 부분만 개정안에 담기게 됐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 8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충남연구원, 충남도 정책 실무자를 모시고 진행한 ‘충남 사회적경제 현실과 과제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대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ESG 경영과 연계해, 충남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가 정착되고 있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육성’에서 ‘자생’ 으로 정책이 전환되며 현장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원안의 일부만 반영되어 통과 됐지만 사회적경제 성장은 시대적 요구인 만큼 지방정부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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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도민의 대표로서 역사적 소임 다해야”
김민수 의원 “도민의 대표로서 역사적 소임 다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도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이 보여준 저항과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는 충남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정치활동까지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중앙정치적 사안’ 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종료 전 정회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공식 입장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만약 오늘 협의가 어렵다면, 다음 회기 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의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도의회 의원들의 전향적이고 현명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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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10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10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109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검증해 877건의 시정·처리·제안 사항을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긍정적 논평을 받기도 했다.
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해, 2025년도 충남도 예산안 10조 8551억원 중 81억원을 삭감했고 교육청 예산안 4조 6599억원은 원안 통과시켰다.
홍성현 의장은 “2024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됐다 지난 42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한다”며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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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충청25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답변서에서“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처진다는 것은 탄핵정국 장기화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탄핵정국 이전에 2025년 취업자수가 2872만명에 달해 전년보다 12만명이 늘 것이라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예상치보다 17%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내놓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치 18만2000명보다 45%이상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이 고령자 취업 확대로 32만7000명을 기록한 지난해의 30%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연구원은“기업들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이미 설정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미쳐서 1980년 계엄정국에 버금가는 일자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노동연구원은“정책 기조의 지속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노동시장에의 파급효과는 2016년 탄핵 정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올 연말과 내년 초 자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이번 탄핵정국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보다 1980년 계엄정국이 시의적으로 보다 유사할 것”이라며“경기악화와 함께 정국불안으로 1980년 계엄정국때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보다 고용안전성이 낮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약 11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수도 정치가 꼽혔다.
노동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신호가 확산한다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려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정치가 더 키우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둔화해 고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맞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글로벌 경기 악화와 탄핵정국이 겹쳐 대면서비스 업종을 위주로 연말연초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 자영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성 취약 계층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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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유예해야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
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속되는 상가 공실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부담금 부과 확대는 시기상조”며 세종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근거조례 제정 이전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와 다르게 타시도보다 비싼 단위 부담금이 설정됐다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같이 가장 비싼 부담금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 규모에 따른 획일화된 부담금 부과와 정확하지 않은 실태조사, 교통혼잡 완화 효과 미비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도”며 “더욱 정확한 실태조사와 단위부담금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부과를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유예 △단위부담금 재조정 및 경감방안 안내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제안하며 부담금 수입에 따른 재원을 교통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부담금 부과는 주차장 유료화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배려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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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및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과 ‘우수 의원 연구모임 선정의 건’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상병헌 의원이 요구한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에 관해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에게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협의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과 5월 운영위에 등록심사를 마치고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이 11월 말 활동을 종료하고 의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았으며 5개 연구모임 모두 충실성과 당초 계획의 적합성, 정책 제안의 타당성, 시책 반영의 가능성 등에서 부합 평가를 받았다.
각 연구모임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은 세종시 야간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은 세종시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목 발굴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형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관련 후보지를 선정·제안하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공존할 방안을 모색했다.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과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 원도심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
이어진 ‘우수 의원 연구모임 선정’ 심사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정책으로 의원 연구활동을 활성화해 실질적 정책 제안으로 환류하고자 추진했으나 우수 의원 연구모임 선정 계획의 뒤늦은 공시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올해는 선정을 유보하고 체계적인 평가 지표를 재설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끝으로 김영현 위원장은 “세종시의회의 정책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모임을 이끌며 최선을 다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삶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시민과 함께하는 발전된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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