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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밤 임산업 특위, 임업인 소득안정 대책 논의
충남도의회 밤 임산업 특위, 임업인 소득안정 대책 논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밤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임업인 소득안정 방안과 2028년 충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유치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이날 특위는 충남도 환경산림국장과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장으로부터 2026년도 밤 임산업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산업 위기 극복 전략과 밤 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살폈다.박미옥 위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미래 임산업을 이끌 후계 임업인 유입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고광철 위원은 "밤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생산량이 증가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은 성과가 실제 임업인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박정수 위원은 "호두는 천안의 대표 특산물 이미지가 강하지만, 충남의 생산량 비중은 전국 대비 10%대에 머물고 있다"며 "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량 품종 육성과 생산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영호 위원은 국립산림수실류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밤과 호두 등 임산물 신품종 연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남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도 차원의 종합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윤기형 위원은 "밤 임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위해서는 병해충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방제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특위는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도내 밤 임산업 현황과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임업인 소득안정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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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본격화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본격화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5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연구모임은 지난해 출범한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수산인의 역할 확대를 통해 어촌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연구용역은 수산어촌미래연구원 류성곤 원장과 박준모 박사, 이창수 박사가 수행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수산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신명식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회장은 "청년수산인의 대외 활동을 위한 교류와 홍보 행사,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정책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이성행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부회장은 "경남도의 어촌상생정책처럼 기업과 청년수산인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진형 해랑수산 대표는 "산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유통 지원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나혜훈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보령지회장은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판로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강화해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유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기존 청년정책을 참고해 청년수산인을 위한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 수산인 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며 "행정 차원에서도 청년수산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신영호 의원은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의 핵심은 청년수산인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며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연합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또한 "충남 수산물의 품목별 차별성을 살려 청년수산인이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한편 연구모임은 올해 6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충남 청년수산인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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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수협중앙회 감사패 받아
송옥주 의원, 수협중앙회 감사패 받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어업인의 권익증진 및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송 의원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송 의원이 평소 수산업과 수협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온 점과, 특히'여성어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앞서 송 의원은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날 전달식과 함께 수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국회를 찾은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내수면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특히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 어민들이 물김을 제때 팔지 못해 헐값에 팔거나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경기지역 김 가공시설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또한 고수온으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마을어업이 제도적으로 소외돼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앞으로 마을어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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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행정통합 무산, 책임 인정하고 새 전략 내놔야
김선태 의원 "행정통합 무산, 책임 인정하고 새 전략 내놔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무산 우려와 관련해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충남의 대응 방향과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가야 할 과제"라며 "충남에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행정통합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왔지만, 최근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 논의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도민에게 분명히 설명하는 일"이라고 짚었다.김 의원은 행정통합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광주 전남은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반면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은 보류되는 등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충남은 추진 과정 전반을 차분히 되짚고 향후 전략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한 "행정통합처럼 도민 삶과 지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더욱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편의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통합 이후 도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실질적 이익이 돌아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남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은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충남은 지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통합의 불씨를 살리는 노력과 함께 통합이 완성될 때까지 충남만의 발전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충남도에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이를 토대로 한 도민 보고 예상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비 충남의 독자적 발전 전략 마련 등을 요구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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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저리 대출 약속 이행 촉구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저리 대출 약속 이행 촉구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인 도시리브투게더 금리 지원,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 상황 등을 점검하고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 도시리브투게더'사업과 관련해 "당초 약속했던 1.7% 저리 대출 지원이 금리 인상 등으로 흔들리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 차원의 명확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용 모기지 상품 개발과 도의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사업 연계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협의 중이며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도민들께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교육 인프라의 핵심 사업인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 "우수한 타당성 평가 결과에도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 변화로 사업이 암초에 부딪힌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김 지사는 이에 대해 "과기부에서 신규 설립이 아닌 기존 학교의 영재학교 전환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어 당초 충남도의 구상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연구소와 연계한 기술교육도시 육성을 위해 원래 취지대로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근 의원은 "영재학교 설립은 내포신도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며 "당초 계획된 신설안이 차질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법적 제한 해소와 설계비 확보 등 진전이 있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내년 하반기 착공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내 소방 안전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 전철 홍성 연장 등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그는 "내포신도시가 인구 10만의 명품 도시이자 충남의 진정한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정교하게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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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충남도의원 "천안역 증 개축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이현숙 충남도의원 "천안역 증 개축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25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역 증 개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천안역은 충남의 관문이자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거점임에도, 23년 동안 '임시 역사'라는 이름 아래 노후된 시설과 부족한 편의시설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재정 문제와 관련해 "충남도가 약속한 도비 200억원 가운데 2026년 본예산에는 10억원만 반영된 상황"이라며 "이 예산만으로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사업 속도에 맞춰 추가 재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열차 운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와 시, 철도 운영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점검 체계를 갖추고 앞으로의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간 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역사 건물만 새로 짓고 주차나 교통 문제가 그대로라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와 버스, 택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교통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천안역 증 개축 사업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충남의 관문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라며 "천안역이 '충남형 복합환승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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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도정 성과, 도민의 일상에서 증명돼야
이용국 의원 "도정 성과, 도민의 일상에서 증명돼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교육행정 질문에서 서산의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번 질문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해 온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짚으며 행정 성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정질문에서는 먼저 서산 성연면 테크노밸리의 정주 여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이 의원은 지역 성장 속도에 비해 주차 공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민간 주차타워 무상임대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임시방편식 대응이 아닌 안정적인 공용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자동차 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검사소 확충과 불법 콜 영업 단속 필요성도 제기하며 도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생활행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학생 통학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버스 투입과 같은 단기 대응을 넘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용 등 하교 통학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확대해 지역 수용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서산소방서 이전 신축 사업과 관련해 2031년으로 예정된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신축 청사에 안전체험관 기능을 포함해 충남 서북부권 안전교육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서산 성연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이 의원은 성연초의 교실 부족으로 돌봄교실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증축 계획을 물었다.이어 성연중의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중 고등학교 신설을 포함한 학교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오늘의 질문은 비판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차 한 칸, 안전한 통학길, 충분한 교실처럼 도민 삶에 닿는 변화가 진짜 성과인 만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당부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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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27개 시군구 원도심에 ‘성수동 30개’ 조성한다
민형배 의원"27개 시군구 원도심에 ‘성수동 30개’ 조성한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5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쇠락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원도심 르네상스: 성수동 30개 만들기'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에서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순천의 원도심, 목포의 구도심, 여수의 중심상권, 나주의 시내까지 전남광주 주요 중심상업지역이 사람과 소비가 빠져나가며 쇠락하고 있다"며 "문제는 낡은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상권 몇 곳을 임시로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흐름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전략은 단순한 도시재생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쇠락한 원도심을 사람 투자 문화 소비가 다시 모이는 도시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서울 성수동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광주 여건에 맞게 재설계한 '글로컬 타운'모델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글로컬 타운은 지역 자원과 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외부와 연결돼 사람과 자본, 문화가 유입되는 도시 거점으로 전남광주 27개 시 군에 총 3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정부의 글로컬 상권 및 로컬거점 상권 사업과 연계해 추진 속도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핵심은 공공이 도시의 기준과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다.민 의원은 이를 위해 공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민간투자 유도 패키지 보행 체류형 거리 재편 공실 상가 순환 활용 임대료 안정 및 장기 임대 전환 지원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공공이 업종 구성과 건축 경관 기준을 포함한 디자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민간 투자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상인, 건물주, 주민, 청년 창업자,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계획의 실행력과 현장성을 높일 방침이다.또 차량 중심 구조를 보행과 체류 중심으로 재편해 "걷고 머무르며 소비로 이어지는 거리"로 전환하고 공실 상가는 팝업스토어 공방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해 즉시 운영되는 상권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임대료 안정 협약과 장기 임대 전환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이후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고 초기 입점자와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상권은 살아나는 것보다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공공이 방향을 설계하고 민간이 투자와 운영을 이어가는 구조로 사람이 떠나지 않는 원도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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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 국회·소비자단체·학계 머리 맞댄다
[충청25시]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 음원 전자책 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 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박상혁 박정현 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컨슈머워치 이병태 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에도 환불 해지 법제는 전통적 거래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 보장과 시장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단계에서의 총액가격표시 의무 강화 이용 중 약관 변경 시 사전고지 사전동의 의무화 해지 단계에서의 '다크패턴'근절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방문판매법 체계를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 일할환불 의무화는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 모델을 제안하고 월 단위 계약의 명확한 법제화 해지 자체는 언제든 보장 해지 절차 간편화 사업자 귀책사유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지권 보장과 월 단위 계약 인정을 병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악화와 중소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지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은 OTT와 서비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은 "미국 EU 등 해외 정책을 단순 이식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한 분석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외국 구독서비스 기업과 한국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정한'정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 편익, 구독경제 산업 간 균형, 국외 사업자 역차별,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민사법 간의 균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국내 기업 보호 방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환불 해지 법제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소비자 권리 보장과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균형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미 생활 전반에 스며든 디지털 구독서비스 시장에 비해 관련 법제가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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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제2의 류현진을 꿈꾼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제1회 류현진배 우수초청 중학야구대회에 참석해 대회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대회는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중학야구대회로 전국 42개 중학교 야구팀, 1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3월 30일까지 6일간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단순한 유소년 대회를 넘어, 현역 최고 수준의 선수가 직접 후배 양성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메이저리그를 호령한 류현진 선수가 대전에서 야구를 시작했듯,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 야구를, 세계 야구를 이끌 주인공이 될 것"이라며 "이 대회가 제2, 제3의 류현진을 발굴하는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스포츠 인재 육성과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