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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충청25시]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해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천 680억 9천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해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예산 통과 이후 교육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국공립유치원 2만원, 어린이집 7만원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이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국고에 담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의 예산 수정 의결로 국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가능하게 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저출생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5세 무상 국고 증액 편성을 피력해왔다.
김 의원은 이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지만,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외면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부금법이 조만간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정 의결 예산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의 길을 열어놨다.
국고 분담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분은 9천 447억 7백만원이다.
교부금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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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303억 6,547만 5,000원 감액된 2조 7,945억 6,697만 3,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0.3%인 14억 8,838만 1,000원 증액된 5,070억 4,587만 9,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불용액 정리 및 사업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송활섭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과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기를 당부했으며 정부의 세수 결손 영향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기금을 사용한 결과 2023년 이후로 기금조성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향후 재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재정 등 자구노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정명국 의원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 방위산업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된 것에 축하하며 협약형 특성화고 준비학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 추진하기를 당부했으며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사업은 외부용역 업체가 연 2회 점검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학교에 배치하면 상시 점검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김영삼 의원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대전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피해율을 기록했지만,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20% 증가한 점을 우려하면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대면 조사가 원격 조사로 전환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면 조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장공모제 예산 감액에 대해 교장공모제는 학교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학교 내 이해관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에서의 공모제 확대와 운영 방안 개선을 요청했다.
△ 이재경 의원은 늘봄지원실장 선발이 3차 재공고 끝에 모집 정원을 채운점은 방과후학교 업무가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며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으며 정부 세수 결손으로 교육청 세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는지 질문하면서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한영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적정규모 통폐합 학교 관련 TF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통폐합 과정에서 성룡초와 성천초 학생들 모두가 불편함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를 언급하며 전반기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요청했으나, 당시 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유해인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며 최근 사업 추진 배경과 입장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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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충청25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어 다행스럽다”며 감회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만료되었던 법정 조사기한이 1년 연장되며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 조사기간이 확보되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됐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시했다.
진상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공정성과 책임감을 강화했고 필요시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끌어주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순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철현 위원장과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국회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 용혜인·천하람 등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여순사건 통과를 위해 국회를 오가며 열성을 다한 ‘여순사건 전국,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서울 유족회’ 임원진과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 그리고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노력과 연대가 이번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이재명 대표에게 당내 여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으로 유족회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기한 확보로 숨통이 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와 유족회, 그리고 지역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진상규명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후 입법과제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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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논의
대전시의회,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논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0일 오후 3시 30분 시의회 소통실에서 ‘장애인 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대전의 장애인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숙, 김광래, 김영호, 남성우, 남인수, 신석훈, 신인수, 여광조, 이영민, 이옥주, 이환수, 정광윤, 정민영, 정윤호, 정학수 등이 참석해 대전시 장애인 정책의 당면과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우리 사회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적지 않다”고 말문을 열고 “오늘 간담회는 장애인 정책에 있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또한 황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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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충청연합 출범, 체육축제 성공 힘 모으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충청연합 출범, 체육축제 성공 힘 모으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 의회의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조원휘 의장은 조직위원장으로부터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원휘 의장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는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 지역이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충청광역연합의회와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인 체육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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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광역연합,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광역연합,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충청권 광역연합 처방과 진단 공동세미나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상위법 제개정을 통한 권한 강화와 재정 분권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충청권 초광역협력 체계 구축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인호 의원은 먼저, 의회 측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정수만 봐도 위원 수가 각기 다르다”며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경우 출범 전 기본 조례안을 통해 운영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추진이 충청광역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행정통합과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협력적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예산 확보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은 분담금, 사업 수익,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국가 보조금 확대와 더불어 광역협력을 위한 특별회계 계정을 만들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지역 협력체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상위법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충청권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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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백승아 의원 ,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 개 시 ·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전문 상담사 ,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해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 · 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 ” 이라며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 시 · 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센터 운영이 이미 시 ·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은 만큼 ,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김동아 , 김문수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기헌 , 이수진 , 조계원 , 최기상 , 한창민 , 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끝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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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중구 주민들과 숙원사업 해법 찾아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중구 주민들과 숙원사업 해법 찾아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 주재로 10일 소통실에서 ‘중구지역의 발전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화 의원의 전략적 기획 아래 진행되어 주목받았다.
박인철 前 한남대학교 교수의 주민자치 역할과 중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 발표에 이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들이 지역 밀착형 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주요 의제로는 △은행선화동 선화로 도로 확장, 대전천 천변 정비 △대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문창동 하천 주변 환경 개선 △석교동 대전천변 펜스 설치, 돌다리 둘레숲길 정비 △대사동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부사동 휴식 공간 확충, 가족배려 주차장 전환 등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단순한 현안 나열을 넘어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을 심층 모색한 점이라고 강조하며 각 부서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대안에 대해 예산 배분, 추진 일정,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한 치밀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주민 대표와 관계부서 담당자 간 직접적이고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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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의지 밝혀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의지 밝혀
[충청25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0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 의회의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강창희 위원장 주관으로 열렸다.
임 의장은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대회를 위해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건립을 준비했으나 안타깝게 무산됐다”며 “탁구 경기와 폐회식을 차질 없이 준비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세계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에 한뜻으로 협력해 왔고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작이 될 충청광역연합의회와 충청광역연합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말한 뒤 “국내 최초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만큼, 충청권이 하나 되어 성공 개최를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발전할 추진력을 얻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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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이언주 의원“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2)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3)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해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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