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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라와 민족을 지킨 희생, 보훈 모범도시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라와 민족을 지킨 희생, 보훈 모범도시 약속”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제32보병사단 창조관에서 개최된 2025년 호국보훈의 달 부대초청행사에 참석해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낸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기반 강화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대전·충남·세종 보훈단체, 장병가족,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참전용사와 주요 내빈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6·25 무공훈장 수여, 군악대 공연, 육군 의장대 및 드론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6월은 6·10 만세운동, 6·25 전쟁, 연평해전 등 역사적으로 자유 수호를 위한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자유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며 “대전시는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일원에 약 2만 9천평, 총사업비 3,026억원 규모의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전시의회에서는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을 비롯해 대전 곳곳에 호국보훈 의식이 확산되는 보훈문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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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장애인 정책 개선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장애인 정책 개선방안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유성구 용계동에 위치한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종합 복지시설의 운영 및 시설 실태를 직접 확인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복지관 내 각종 시설물을 둘러보며 안전성과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정책 및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장애인 복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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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세종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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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3차 회의, 총 27건 안건 심사 마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3차 회의, 총 27건 안건 심사 마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사업 시행 근거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센터가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기존 이용자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을 보완하고 편의성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비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종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치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은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시장의 책무와 문화예술 진흥 사업,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돌봄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임산부와 유아동이 축제와 문화행사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종시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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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 월 17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 주관하는 자리로 , 지난 4 차례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 기술주권 확보 ’ 와 ‘ 미래산업 육성 ’ 기조 아래 ,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 스테이블코인 발행 · 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의 일환 ” 이라며 , “ 정부 · 국회 · 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 ,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설명회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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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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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의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주변 흡연 민원에 대한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최근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청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법령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언론 보도에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응은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보건소는 해당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됐고 시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법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최선의 응답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세종시에서 흡연 관련 과태료는 총 101건 부과됐지만, 학교 주변에서의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여 의원은 “단속 인력 부족과 함께 단속이 상가 밀집지역이나 택시 승강장 등에 집중되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 의원은 세종시 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이뤄질 경우, 시민의 수용성과 정책의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내 체계의 일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 학교 자치회 및 교육기관과 협력한 금연 캠페인 전개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연거리 클린존’ 시범 운영 △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 보호구역 중심의 흡연 단속 강화 △ 금연구역 표지판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 끝으로 여 의원은 “흡연 단속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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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 충남도 지원 나서야”
방한일 의원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 충남도 지원 나서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지난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충남도의 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농가 경영비 중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에 달하며 무기질비료 가격만 2021년 대비 2024년에 약 45%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5년 추경예산에서 정부 지원분 372억원 중 255억원만 확보돼, 117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 의원은 “농업은 우리 삶의 기본 요소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라며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농업은 천년지대계라 할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국제 정세 불안이나 기후위기에 식량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농자재 가격 급등, 농촌 고령화, 인력난 등으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큰데, 현재 농번기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민들은 작황에 대한 기대보다 비료값, 인건비, 기름값 등 생산비 부담 걱정이 더 크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며 “충남도 역시 미확보 예산에 대해 도 차원의 자체 확보 및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경영비 실태조사’에서도 무기질비료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025년 정부 무기질비료 지원 미확보 예산에 대한 충남도의 자체 확보 및 추가 지원 계획을 도민과 농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충남도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농민이 희망을 품고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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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나서
충남도의회,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3일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스마트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스마트농업 용어를 조례에 반영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변경 시 충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최신 전문기술의 교육·훈련 및 전문컨설팅 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도 실정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충남 쎈농위원회가 스마트농업 육성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미옥 의원은 “기후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노동력 부족 등 전통적 농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농업은 첨단기술의 교육과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과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스마트팜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충남농업의 혁신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와 더불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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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의원, 금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야간관광사업 제안
김석곤 의원, 금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야간관광사업 제안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금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사업 방안을 제안했다.
금산은 오랜 기간 인삼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인삼 소비 감소와 짧은 축제 기간 등으로 지역경제 유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소비 증대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산의 상징인 진악산 정상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 지구를 형상화한 ‘지구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캠핑장·숙박시설·카페 등을 조성해 야간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면 내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은 2027년 하계U대회를 앞두고 있고 인근 전주에 2036년 올림픽 개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광인구·생활인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금산군 재정상태를 고려해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예상 사업비의 50%를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내 각 시군마다 산업구조와 여건이 다른 만큼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