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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청년 취업준비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직업훈련 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청년 취업준비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직업훈련 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직업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이때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하되, 국가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소병훈 의원은 “취업준비기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의 연금 가입 공백은 커져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커진다”며, “국가가 청년의 직업훈련을 엄연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그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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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생활체육, 국가경제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김교흥 국회의원, "생활체육, 국가경제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가운데 생활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코치·강사 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나의 체육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체육회 등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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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송전탑 갈등 해법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분산에너지 기반 해법 제시
안호영 의원,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송전탑 갈등 해법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분산에너지 기반 해법 제시 (국회 제공)
[충청25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이번 토론회는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개최돼 더욱 주목을 받았다.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전북이 재생에너지를 성장의 자원으로 바꾸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력체계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토론회를 마치고 이날 오후, 안호영 의원과 일부 발제자·토론자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타운홀 미팅에서 다룰 송전망 관련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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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대전시의원, 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 적극 환영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대전시가 4일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4개소 조성계획에서 동구 대별지구가 최종 포함된 데 대해, “대별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송 의원은“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동구의 성장구조 전환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낼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남대전물류단지와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발표로 동구 발전의 큰 물꼬가 트였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별지구는 동서축과 남북축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 전자 제조업·지식정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최적의 입지”라며 “이번 발표가 동구의 서비스업 중심 취약 구조 개선, 인구 정주 기반 강화,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또한 “대별지구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도 시너지를 이루면, 직‧주‧락을 모두 갖춘 완결형 산업단지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며“특히 교육·보육 정책과 결합한 인구 증가 효과까지 기대되는 만큼, 동구의 미래세대 친화 도시로의 도약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송인석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소관 상임위원회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전했다.“현재 대전시는 수도권을 뛰어넘는‘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까지 535만 평 규모의 22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용지 부족은 대전경제 성장의 최대 제약이었던 만큼, 산업단지 조성은 대전 경제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과제”라고 언급하며,“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향후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 GB 해제, 산단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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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관철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관철 (의원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언론 발전에 앞장서 온 박수현 의원의 노력으로,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과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이 이뤄졌다.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맡아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박수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언론의 공익적 기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언론은 지역의 소식통이자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는 지역소멸 방지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해왔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 △지역뉴스 포털 노출 확대 △정부광고 사각지대 해소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질 지역 언론환경 개선의 설계도를 그리고 추진해왔다.이런 박수현 의원의 꾸준한 노력에는 성과가 뒤따르고 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대비 35억원이 증액된 117.5억원이 통과되었으며, 오늘 발표된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평가지표에서 지역 언론사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경영건전성’배점이 완화되고 ‘자체생산 기사 비율’등의 배점이 높아졌다.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의 소통과 여론형성에 노력하고, 특색있는 지역 문화를 전하는 언론들에게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이 기대되는 부분이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전하고,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전하는 지역언론을 살리는 것이 곧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며, “이번 성과는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언론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원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지역 방송과 인터넷 언론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도 정밀히 준비해 지역 미디어가 각 지역의 문화를 꽃피우고,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역 미디어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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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산안비, 사용기준 손본다...안호영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8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 △근로자 건강관리실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지금껏 불규칙하게 개정되어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도 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심의·개정하도록 했다.매년 노동부가 산안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올해 산안비 요율을 인상한 만큼,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쓰여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산안비 계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집행 권한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의 산안비 전용 실태를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의원실 확인 결과, 최근 5년 동안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2543개 사업장 가운데 701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산안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느냐가 곧 현장의 산재 예방과 안전 수준에 직결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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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AI 시대 인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필요”대전광역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AI 시대 인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필요”대전광역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급격히 진화하는 AI 기술 속에서 인간 고유의 공감·창의·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임국화 대전글꽃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은 AI 시대의 핵심 문제로 △AI 편향·차별 △가짜 정보 확산 △교육 현장의 사고력·창의성 저하 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AI가 빠르게 확산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은 공감·상상력·윤리적 판단력”이라며, 일기쓰기·철학 교육·문화 경험 확대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인성교육의 현실과 대안을 논의했다.윤석희 전 대전글꽃초등학교장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일기쓰기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문명헌 전 한밭대학교 교수는 “난중일기는 인성 핵심 가치가 살아 있는 기록”이라며 모둠 활동을 통한 일기 읽기·토론이 인성함양에 도움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최봉식 전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원장은 공직사회에도 일기쓰기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손영훈 충주공업고 도제전담관은 지역 내 학생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인성교육위원회 기능을 정례화하고 실효성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기영 대전시 교육도서관과장과 조성만 대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향후 인성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 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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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디지털자산 제도화로 디지털통화 주권 지켜야”에서 생태계‧경쟁력 강화 논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그리고 이언주·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이날 공식 출범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동주관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이 성장기에 있는 지금이 바로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골든타임 ”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을 통해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ETF 등을 제도화해 디지털통화 주권을 지켜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상황에서 과연 원화 스테이블고인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잇을까, 리스크가 있나 없나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통화주권을 생각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지셔닝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원화의 글로벌화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바로 글로벌화가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언주 의원은 “즉, 역설적으로 디지털 영토는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역설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신뢰성이라며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기능을 내재화한 '신뢰성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기술과 규제가 통합된 아키텍처 위에서 무역금융, 물류, 관세 납부 등 실물경제 시스템과 연동될 때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고 제언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표준과 호환되어야 고립을 막을 수 있다며 민관 합동 ‘기술 표준 워킹그룹'구성을 제안했다.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윤영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전제는 이용자 신뢰라며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재진 DAA 상임부회장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물 중심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은 K-스테이블코인을 국내용이 아닌 'K-콘텐츠'와 '무역 결제'를 위한 글로벌 지불 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산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대표 역시 글로벌 시장은 이미 기술적 표준 경쟁에 돌입했다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온체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온체인 KYC 결제 시연'이 진행돼 규제 준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했다.또한, 행사 말미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주축이 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초대 의장을 맡은 김종협 대표는 "민간 주도로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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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 입법부문 수상
김현정 의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 입법부문 수상 (의원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7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을 수상했다.감사투명대상은 한국감사인연합회가 회계 투명성과 감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특히 이 상은 공인회계사, 내부감사 전문가, 회계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되는 만큼, 국내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영예로 통한다.김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회계투명성 후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4대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 비중 확대에 따른 감사업무 부실 우려를 제기하는 등 회계 개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일탈적인 회계 처리를 지적하여 금융당국의 정상화 조치를 이끌어낸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 특히 상장기업의 투명성은 한국 자본시장이 바로 서는 근본적인 초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아닌,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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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지역 상생 해법 모색
충남도의회,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지역 상생 해법 모색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금강하구 해수유통 추진을 둘러싼 환경적‧사회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도의회는 5일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강당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의정토론회’를 열고,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좌장은 오인환 충남도의회 의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김영일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이 진행했다.김 소장은 발표에서 △금강하구의 현황과 복원 필요성 △하굿둑 건설 이후 심화된 수질‧퇴적‧생태 변화 △기후위기 시대 하구 복원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한병수 강경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이상진 충남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강정현 가나안수산 대표, 공상현 충남도 물관리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분야별 관점에서 해결 과제를 논의했다.한병수 원장은 “금강하구둑 건설 이후 강경포구의 역사·문화·경제가 크게 위축됐다. 생태 회복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상진 위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하구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이다. 조석력 회복을 통한 자연 기반 해법은 홍수·침수 대응력까지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강정현 대표는 어업인을 대표해 “하굿둑 건설 이후 회유성 어종이 대폭 줄어 전통어업 기반이 붕괴됐으며, 해수유통 추진은 어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공상현 과장은 “해수유통은 물관리·환경·지역경제가 얽힌 복합 과제다. 충남도는 대체용수 확보, 취·양수장 정비, 단계적 시범개방 등 안전대책을 우선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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