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홍나영 의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세종시 예산지원 시급하다”
홍나영 의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세종시 예산지원 시급하다”
[충청25시] 홍나영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학부모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을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의미한다.
이 필요경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1명당 평균 매월 12만원에서 19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자녀 1인당 연간 2백만원 내외의 지출이 될 만큼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홍나영 의원은 최소한 정부의 무상보육 취지에 맞게 ‘세종시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다행히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국이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늦었지만, 조속히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5-06-23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숲바람 장미원, 방치 말고 시민 명소로… 실효성 없는 조형물은 과감히 철거해야”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숲바람 장미원, 방치 말고 시민 명소로… 실효성 없는 조형물은 과감히 철거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 수변공원 내 ‘숲바람 장미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명소화를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숲바람 장미원은 금강보행교, 땀범벅놀이터 등과 연계 가능한 훌륭한 나들이 공간임에도, 올해 시로 관리권이 이관된 후 잡초 방치, 장미 개화 실패, 분수대 오염, 안내판 훼손 등으로 시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장미원과 땀범벅놀이터 사이 넓은 공간에 설치된 조형물은 낮에는 그늘도 없고 밤에도 이용자가 거의 없는 등 사실상 방치 상태”며 “이용도가 낮은 조형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시민 친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장미 개화 시기에 맞춘 예초, 병해 방제 등의 관리를 비롯해, 인근 명소와의 동선 연계, 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도 제안했다.
끝으로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 장미가 피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숲바람 장미원을 세종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명소로 육성할 것을 당부했다.
2025-06-23
-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36% 증가한 2조 1,076억원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등 6개 사업에서 4억 9,7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또한, 세종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2,969억 6천만원 규모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서 580억 4,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제출됐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지출계획 중 ‘한글수도 도약을 위한 한글조형물 설치’ 사업에서 7천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2% 증가한 1조 2,210억원으로 ‘학교 민원상담실 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2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선도교원 양성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억 4,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1억 1백만원이 증가한 3,299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현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도 세종시 재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이 정책과 예산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25-06-23
-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상황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됐으며 주민설명회 운영 방안, 도의회의 역할, 중앙부처와의 협의 전략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영호 위원장은 “대전 통합특별위원회가 구 단위 설명회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정부의 5극 3특 구상과 맞물려 충남·대전 통합은 국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반 논쟁보다는 실무 보완과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청사 운영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은 “광역단위 통합 시 교육자치도 자동 통합되는 구조이며 특별법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은 통합 이후 교육제도의 조정과 특례 적용에 있으며 교육감 선출 방식 외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이 미흡한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광철 위원은 “지방선거 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하나였다가 분리된 지역을 우선 통합하라는 행안부의 권고는 긍정적이며 조속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은 “추진 일정이 다소 촉박해 보이며 설명회가 단발성에 그친다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57개 특례 조항은 국회에서 조목조목 심사받게 되는 만큼, 실익이 낮은 내용은 정비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은 “특별법 통과와 주민 소통이 통합 성공의 핵심”이라며 “국회 심의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민 의견을 결집해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행정 간소화,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 이익이 전달돼야 하며 설명회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은 “주민설명회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설득의 장이 돼야 하며 대구·경북 사례처럼 소통 부족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권한 확대, 인프라 확충 등 통합 이점을 쉽게 전달하고 반대 의견도 포용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한일 위원은 “주민설명회 자료가 기대효과만 부각되고 통합의 단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아쉽다”며 “마이너스 요인도 솔직히 전달해야 주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기국회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개별 설득이 늦어진 점도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회의원 설득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6월 23일 홍성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시군 순회 주민설명회’를 적극 지원하고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2025-06-23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하고 바른 음식문화 정착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하고 바른 음식문화 정착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에 참석해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위한 외식업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날 교육은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위생교육으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1,000여명이 참석해 친절서비스 교육과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안전관리, 세무관리 등 건강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대전이 물가·상도의·청결 만족도 1위를 차지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대전을 만드는 데 외식업 종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컸다고 생각하며 오늘 교육을 통해 대전의 외식업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매출 하락과 물가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전시의회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의결했고 지난 2월 긴급 추경 의결, 민생경제 특위 구성·활동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모두 힘차게 재도약하실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3
-
서삼석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대표발의
서삼석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23 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 · 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섬 교통 · 교육 · 주거 · 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 ·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먼저 내륙보다 평균 5 배 높은 택배 · 우편 등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 외곽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주생활비 지급 , 노후주택 개량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섬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섬 관광 정책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섬 주민 소득확대와 지역 인프라 증진은 물론 섬 역사 · 문화 자원 개발 등 섬 관광 르네상스 실현이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향상 3 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며 “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섬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3
-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 눈높이 입법, 법제처도 인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해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동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공포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 개정안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우수 입법사례로 공식 소개했다.
김 의원은 “보호자의 부재로 헌법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품은 입법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법령 체계의 정합성,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소개하고 있다.
2025-06-23
-
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6월 2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더불어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 유기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위탁 후 방치 행위를 명확한 유기로 규정해 무책임한 동물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해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등록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분실·훼손 위험이 없는 영구적 개체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률 향상과 유기동물 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송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생체정보 등록 방식 도입과 위탁 방치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3
-
안태준 의원, 곤지암역 결로·부식 문제 해결 위한 시설개선 추진 계획 밝혀
안태준 의원, 곤지암역 결로·부식 문제 해결 위한 시설개선 추진 계획 밝혀
[충청25시]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곤지암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구조물 부식 및 대합실 결로 문제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곤지암역은 2016년 개통 이후, 승강장 방음벽과 홈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미관 훼손, 하절기 대합실 및 화장실 내부 결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태준 의원실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승강장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합실에는 제습기 및 열풍기를 설치해 결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안태준 의원실은 초월역사 앞 보행자 이동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경수 정비를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역사 이용 중 겪는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곤지암역 시설 보강으로 전철 이용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3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충남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예산현액은 총 5조 1,725억원, 세입 결산액은 5조 1,844억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437억원이며 이 중 121억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됐다.
예결특위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에는 세입·세출 모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됐으나, 여전히 집행잔액과 이월 사업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 관리의 내실화와 집행계획의 현실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시설비 집행 잔액 다른 공사 사용자제 및 분기별 보고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후 예산 편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은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향후 결산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청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5-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