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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원 담당자 보호 수단 대폭 강화
충남도의회, 민원 담당자 보호 수단 대폭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 장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법적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운영, 피해자에 대한 업무조정 조치 등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광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담고자 했다”며 “특히 피해 직원의 심신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상담창구 운영, 희망보직 배려, 차단시설 설치 등 그동안 미흡하게 다뤄졌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원 담당자를 상습·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례가 전체의 48%, 실제 폭행·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담당자 개인전화로 1년간 3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최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마주하는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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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저경력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복무제도 개선
충남도의회, 저경력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복무제도 개선
[충청25시]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표 정비 등이다.
새내기도약휴가는 저경력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해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를 통해 피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보호 및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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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감시기능 강화로 예산집행 투명성 높인다
충남도의회, 감시기능 강화로 예산집행 투명성 높인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명세는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도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 기능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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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으로 양육 부담 덜어준다
충남도의회,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으로 양육 부담 덜어준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영아를 둔 가정의 교통 불편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17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책무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택시이용 비용지원과 지원중단·환수조치 규정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때”며 “이번 조례가 부모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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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위촉
허영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위촉
[충청25시] 허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임명에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위촉되며 당내 대표적 정책통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및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핵심 조직으로 허 의원은 이 중 기획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국정 기조 설정, 국가 주요정책 선정 및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운영 과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 설계에 참여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집권 여당의 원내 정책수석까지 맡게 된 만큼“기획부터 실행까지, 시급한 국정 과제의 실현은 물론 민생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참여와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당의 입법, 정책 과제 수립 등에 있어 당·정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는 박홍근 국회의원을 분과장으로 조승래, 안도걸 의원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 안병진 경희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허은아 前 개혁신당 대표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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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임명
김현정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임명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단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새 원내대표단을 발표하며 전문성과 능력,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이해도, 지역·상임위·비례 등의 세 가지를 주요하게 고려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해낼 분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금주, 백승아 의원과 함께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김현정 국회의원은 현재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 언론특별보좌관과 당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정무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주도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온전히 전달하고 국민들께는 당의 정책과 방향을 말과 글로써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선 소감과 함께 원내대변인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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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14일 오전, 16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
특히 이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대해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치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차수 변경을 위해 14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원 증액된 1조 2,210억원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원 증액된 1,643억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계부서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추진 사업의 예상 결과와 효과 △예산의 활용에 있어 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수혜율과 만족도 증가 △예산 집행 세부 추계 내역의 적정성 △중복 사업 또는 불요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현장 시급성에도 반영되지 못한 항목 추가 검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 등을 고려해 심사했으며 집행 기관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토론을 나눈 결과를 반영해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긴급 현안 관련 안건을 추가해,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실제로 예산의 사용이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초 안전,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이번 달 18일에서 20일까지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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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위한 공공배달플랫폼 지원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위한 공공배달플랫폼 지원 제도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배달플랫폼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 산업의 활성화에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배달플랫폼’의 명확한 정의 규정으로 충남도 지원사업이 민간 플랫폼과 혼용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배달플랫폼 운영·활성화 지원의 법적 근거 확립으로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 의원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공공배달플랫폼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내 소비와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계기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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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한 노후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한 노후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약속”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갑천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선수, 대회 관계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선수대표 선서 내빈 시타 등 개회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처음 개최된 이후 벌써 3회를 맞이해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기쁘다”며 “동구 용운동에도 2026년까지 4천600여평 규모, 약 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대전시의회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이고 대전이 어르신 친화도시, 파크골프 중심도시가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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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6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해녀 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인원 감소에 따라 전통어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5년마다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한 목표, 현황 분석, 사업 및 지원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해녀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증진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해녀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이 포함됐다.
편삼범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촌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어업을 비롯한 수많은 어촌의 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해녀 어업 보전·육성을 통해 전통어업의 명맥을 유지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