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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원도심 전선 지중화로 지역 격차 해소해야"… 3대 개선방안 제안
송활섭 대전시의원, "원도심 전선 지중화로 지역 격차 해소해야"… 3대 개선방안 제안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촉진 방안을 제안했다.송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가공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56.4%로 전국 7개 특 광역시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신도심의 지중화율은 약 70%에 달하는 반면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은 약 30%에 머물러 절반이 훨씬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격차를 좁히고 지중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송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대전시에 제안했다.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불확실한 단기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선진국 사례처럼 '지중화 전용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체 기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는 전선공동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중복 굴착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선공동구 의무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국회에 상위법령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대전시 조례 제정 기반을 다질 것을 주문했다.세 번째로는 원도심 지형에 맞는 신공법 적극 도입이다.좁은 이면도로의 굴착 한계와 막대한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비굴착 지중화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저비용 고효율 시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것을 제안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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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의원, 선화동 4300세대 주거단지 대중교통 보행로 확충 시급
박주화 의원, 선화동 4300세대 주거단지 대중교통 보행로 확충 시급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화동 주거복합지구'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주화 의원은 "현재 선화동 주거복합지구에 23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향후 총 43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형성될 예정이지만 대중교통망과 보행 환경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아이와 버스 타기가 힘들고 산책로를 두고도 한참을 돌아가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한다고 전하며 정류장 및 진입로의 부재가 교통약자들에게는 일상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주화 의원은 두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촌네거리에서 용전동 방향 구역에 신규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단지 앞 주요 노선들이 정차 없이 통과하며 발생하는 이용 효율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실제 교통 수요에 부응하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다음으로 대전천 산책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거단지와 대전천을 잇는 최단 거리의 공식 진입로 신설을 촉구했다.특히 보행 약자를 배려해 경사로를 포함한 '무장애 설계'를 반드시 적용하고 야간 조명 등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주화 의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완성은 시민의 일상을 살피는 세밀한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관계 부서의 현장 소통과 실질적인 개선안 도출을 당부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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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이 돌봄의 출발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이 돌봄의 출발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며 특히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돌봄 현장의 중심이다.이 의원은 최근 대전의 장기요양서비스 증가 추이를 언급하며 수급자가 2020년 대비 2024년 39.6% 증가한 반면, 요양보호사 인력은 21.4%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격차는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 불안정한 고용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이탈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대전시가 그동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과 조례 개정,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예산 반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일부 직종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대전형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정책 실행체계 구축 요양보호사의 안전 및 심리지원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이한영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며 이는 결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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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치며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 또한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3건,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게획 동의안'등 동의안 3건,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또한 지역현안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는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각각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보고를 청취하고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전시 전선 지중화 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촉구', 이한영 의원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박주화 의원이 '선화동 주거복합지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및 대전천 산책로 진입로 등 확충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조원휘 의장은 "제29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그 동안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함께해 준 동료의원들과 관계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고 밝히고 "4년 동안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4년간의 성과는 대전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제10대 의회가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와 시민 중심 의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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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세제 혜택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증명 (국회 제공)
[충청25시]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을 직전연도 대비 확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에 동력이 생기는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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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압류 공매 근거 마련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23일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반환보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후 공사는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이를 '구상금'이라 한다.만약 집주인이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구상금을 회수하고 있다.그런데, 이른바 '빌라왕'사건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악성 임대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규모는 급증하는 반면, 회수 절차는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이로 인해 공공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결국 선량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공사의 구상금은 2023년 781억원에서 2025년 3974억원으로 3년 새 5배가 증가한 데 비해, 회수금액은 경매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작년 기준 451억원에 불과하다.구상금 중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로 전체 구상금의 절반에 이르는 실정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구상채권이 2건 이상 발생하고 구상채권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에 준해 압류 및 공매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당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강 의원은 "그동안 제재 근거 부족으로 방치되어 온 악성 임대인 문제를 법적 규율 체계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같은 반환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라며 "주택보증 관련 공공기관들이 구상권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반환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학영 채현일 전용기 김동아 한민수 임호선 모경종 서삼석 김현정 박희승 윤후덕 민병덕 송재봉 진성준 이해민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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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노후시설에서는 빗물 누수나 화재위험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서류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장 확인과 사후 지원이 병행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 취약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 보수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공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아울러 지역 간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설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시설장과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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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동물 안락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일명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안락사를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했다.이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 복지를 드높인다는 것이다.현행법은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법적인 안락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사건이 적발됐다.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수의사법상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호자의 의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동물보호법상'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반면 동물보호단체'라이프'심인섭 대표는"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이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만큼, 이는 수의사만이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라며 "장례식장 등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반려동물을 안락사하는 일이 방치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는 의미있는 일"이며"침습행위 자체가 진료행위이기에 해외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진료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또한"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임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예외 규정으로 인해 동물을 안락사하는데 쓰이는'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썩시팜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동물약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옥주 의원은"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와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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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문학분야 전문예술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행복위 간담회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문학 분야 전문 예술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행복위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인협회, 세종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관광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시인협회는 지원이 일부 소수에게만 편중되며, 심사제도 또한 현행 3인으로 운영돼 객관성, 대표성 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심사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시 문화예술과는 시인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심사 방식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미 위원장은 제도가 규정대로 운영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짚으며, 오늘 논의된 맹점을 보완해 집행부가 예술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홍나영 의원은 집행부에 “순수한 열정을 가진 지역 문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기관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길 바란다”며, 이번 논의가 세종 문화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이순열 의원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문제가 제기되면 그 사실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는 성숙하고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이 일회성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부와 문화관광재단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평가의 객관성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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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동캠퍼스 발전방안 포럼서 5대 역할 제시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종공동캠퍼스 도약의 날 포럼’에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세종RISE센터, 세종시의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성균관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충남대 의과대학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동캠퍼스를 국가 고등교육 혁신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공동캠퍼스를 단순한 대학 집합 공간이 아닌 세종시 미래 설계와 지역 혁신의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하며, 세종시가 수행해야 할 5대 역할로 △운영·재정 안정성 확보 △정책 연속성 확보 △지역 인재 정주 구조 설계 △규제혁신 플랫폼 조성 △지산학 협력 재정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또한 공동캠퍼스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적용하면 대학 간 공동학위 운영, 기업 참여형 교육 확대,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해외 석학 초빙 등 실질적 교육 혁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공동캠퍼스의 성패는 대학 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 인재 정주 선순환 구조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어 공동캠퍼스를 세종시 지역을 넘어 충청권 전체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충청광역연합과 연계한 초광역 교육협력 체계를 활용하면 공동캠퍼스가 충청권 교육 자원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지난해「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 왔다.
202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