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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첨단과학 인프라 집적된 대전,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최적 입지’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김영삼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의안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우주항공산업이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차세대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향후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입지를 대전으로 선정하여 대전이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우주항공청이 설립을 추진 중인 핵심 기관으로, 우주산업의 정책개발과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주항공산업은 첨단 기술의 정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며, “향후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우주개발 산업을 촉진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정책을 수립하는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대전은 이미 대한민국 과학 수도로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첨단과학 분야의 국가 핵심 기관들이 집적된 도시”라며, “인공위성체계 개발을 주도한 대전이야말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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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재정공시는 재정민주주의의 핵심…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송활섭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재정공시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송활섭 의원은 “재정운용 정보가 시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지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현행 대전시 재정공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송 의원은 “공시 내용이 시민의 이해를 돕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용어는 어렵고 해설은 부족해 시민의 눈높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성과계획서와 관련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취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항목 수만 나열되어 있어 시민이 재정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관한 공시 역시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등 핵심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료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시 작성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면 재정공시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행 재정공시 방식이 시민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 특성에 맞는 ‘특수공시’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민 수요나 위원회 제안을 반영한 특수공시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일자리, 인구문제, 통합돌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사업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특수공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정공시 방법과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도 제기했다.송활섭 의원은 “재정정보는 찾아보는 사람만 보는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며, 홈페이지 게시에 그치지 않고 SNS, 모바일 앱, 공공요금 고지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접근성 개선을 제안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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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국가산단 성공, 도로 없이는 불가능 서남부권 균형발전 핵심축‘유성대로~화산교 도로사업’조속 추진 촉구
박종선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제29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남부권 교통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종선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지역과 지역을 잇는 도로가 아니라, 향후 조성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광역 교통체계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반시설임에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8년째 답보 상태”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학하동 신규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불편 우려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국가계획 반영 추진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민 이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교촌동 일원 118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언급하며, “3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산단의 성공은 결국 교통 인프라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가 완성되지 않으면 국가산단은 고립된 섬이 될 것”이라며 물류 효율, 기업 유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사업이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점을 지적하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의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정치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박종선 의원은 “유성대로~화산교 도로는 서남부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대전의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라며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전의 미래 성장 기반을 흔드는 일인 만큼, 즉각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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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시민의 날, 무엇을 기념하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문제 제기
안경자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행 대전시민의 날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시민 공감에 기반한 시민의 날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안경자 의원은 “현재 대전시민의 날은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날을 기념해 1962년 지정됐지만, 해당 사건이 대전과 대전시민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충남도청 이전은 일본인 거류민과 친일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며, 시민의 자발적 선택과 축적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10월 1일은 대전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온 정신적 유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청 이전으로 상실감을 겪었던 이웃 도시 공주의 아픈 역사까지 함께 기념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안경자 의원은 대전이 이미 충분히 기념할 만한 역사적 자산을 축적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1949년 대전시 출범, 국토 중심 도시로의 성장, 3·8 민주의거, 1993 대전엑스포, 1995년 대전광역시 승격과 과학수도로서의 발전 등은 시민의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라는 설명이다.이어 시민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안경자 의원은 “과거 대전시민의 날은 일회성·의전 중심의 관 주도 행사에 머물렀고, 지속적인 기록과 문화적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제로 공무원조차 시민의 날 날짜를 알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민적 공감이 형성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현재 확인 가능한 시민의 날 관련 기록유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1960년대 행사 사진 일부와 간헐적인 영상자료, 행정문서 정도만 남아 있어 기념일로서의 역사성과 연속성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안경자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첫째, 대전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것, 둘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며 기록을 남기는 지속가능한 도시문화로 시민의 날을 재구성할 것이다.이를 위해 비상설 형태의 시민의 날 기획위원회 운영, 대전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시민참여형 기록 프로그램 등 연중 상시 운영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기념일은 관이 주도하는 경축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공동체의 문화”라며, “대전시민의 날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기념일’로 되살아나도록 민선 8기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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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20년 된 에스컬레이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민숙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민숙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는 개통 후 20년이 지나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임에도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지적했다.이어 2018년 대전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언급하고 “당시 고장으로 이용객 30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 사고였다”며,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만큼 노후 설비를 방치할 경우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대전 도시철도 역사에는 총 16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교체가 완료된 것은 13대에 불과하다.대전교통공사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교체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김민숙 의원은 “2023년 한 해에만 335건, 최근 2년간도 연평균 135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했다”며, “일시적인 부품 보강만으로는 노후 기계의 구조적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교체 필요성이 줄어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설치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년이 경과한 설비가 서류상 ‘양호’판정을 받았다 해서 실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민숙 의원은 “전체 교체에는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시민의 안전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다”며 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노후 정도와 고장 빈도에 따른 교체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교체 부품 및 점검 이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김민숙 의원은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며 “144만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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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서산시의원, ‘우수조례상’수상 영예
서산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서산시의 인구 감소 위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교육과 생활인구 확대 등 적실성있는 인구정책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서산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매월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위기에 직면해왔다.이경화 의원은 “이젠 우리시도 본격적인 지방소멸 위기에 접어들었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년이 돌아오고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산시 동문동과 수석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화 의원은 제8·9대 재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총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지역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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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생산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세종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안신일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신일 의원은 정부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종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의 ‘최적경과대역’에는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안 의원은 “해당 지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미 개발 제한과 환경 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이라며, “여기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까지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 전력 공급에 있음을 꼬집었다.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비수도권이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날 결의안에는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주민 참여 의무화 △주거 밀집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구간 전면 지중화 △수도권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및 전력 다소비 기업 지방 이전 유도 등을 정부와 한전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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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김광운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은 “중층제 기준의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 예산은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원에 불과한 실정을 꼬집었다.또한, 정부가 기초 세원은 징수해 가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은 산정에서 배제하여 도시 유지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김광운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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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세종시 9개 읍면동 관통… 시민 안전 위협”
안신일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지난 11월 6일 한전이 확정한 ‘최적 경과대역’이 장군면·금남면·전의면·전동면·연서면·연기면·조치원읍·한솔동·나성동 등 세종시 전역에 걸친 9개 읍면동, 52개 리를 관통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 위험,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시설”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번 사업의 실질적 목적이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같은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평등한 전력체계이며,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사업이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한전이 개최한 설명회는 북부권·남부권 각 1회뿐이었고, 이로부터 불과 6일 뒤 ‘최적 경과대역’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행태”라며,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세종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수도권 중심의 장거리 송전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등 산업,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건설은 장군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이제는 세종시가 주민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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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방치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정상화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방치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정상화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년째 사실상 방치된 세종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김재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U-City 2단계 2차 사업을 통해 346개 교차로에 광자가망 기반 온라인 신호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 8월 LH로부터 이관받았다.하지만 현재까지 센터 서버와 저장장치 노후화, 현장 신호제어기와의 데이터 동기화 중단으로 시스템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교통량 실시간 분석과 능동적 신호 조정이라는 사업 취지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이 같은 방치는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정체를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즉시 신호 운영 전략을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긴급 상황마다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수동으로 신호기를 조작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시민 이동 시간 증가와 경찰 치안 활동 저해는 물론, 유사시 응급차량과 소방차 통행이 지연돼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안으로 △노후 서버ㆍ저장장치 교체와 단절된 광자가망 복구를 포함한 시스템 기술적 정상화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세종시ㆍ경찰청ㆍ도로교통공단ㆍ유지보수 업체 간 신속 대응 협력체계 마련 △요일ㆍ시간대별 TOD 기반 세분화 신호전략 수립 △교통량이 적은 지역의 좌회전 감응신호, 보행자 작동버튼 확대 등 능동적인 교통신호 운영 전략 추진을 제안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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