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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바칼로레아 학교, 철저한 분석 없인 성공 어려워”
조철기 의원 “바칼로레아 학교, 철저한 분석 없인 성공 어려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1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도입·운영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조철기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 가 현재 19개교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는 충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2030 미래학교’의 한 유형이다.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가 운영하는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며 토론식 수업과 논술형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조 의원은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며 “영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제적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내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만 IB 교육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도농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IB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수능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IB 프로그램 도입 이후 학교 현장의 과중한 행정 및 수업 부담 발생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교원 배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초빙제 유연화, 우선전보 및 유예, 가산점 부여, IB 전문 인력풀 운영 등 인사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는 IB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산점 부여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충남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사전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초·중·고 연계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도입 효과가 퇴색되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같은 학군 내 초·중·고 교육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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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교복비 지원 및 나눔 활성화 사업 개선 촉구
이철수 의원, 교복비 지원 및 나눔 활성화 사업 개선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교복 무상 지원’과 ‘교복나눔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교복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주관구매제도에서 비롯된 문제점 중 교복 지원금 지급에 따른 교복 가격 인상, 낮은 품질, 가격 담합 등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교복 착용일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교복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복나눔 사업실적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육 현장도 변화하려면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교복나눔 사업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교복 무상 지원 방안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복업체 등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 지원 사업이 되고 나아가 예산 절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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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수요자 부담에 정책취지 퇴색”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수요자 부담에 정책취지 퇴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과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먼저 민선8기 핵심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모델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가 4억원 수준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크다”며 “정책 아파트가 민간 분양 아파트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
민간보다 최소 20~30% 저렴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6년 임대 후 분양 시 시세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분양가 조정 방안과 임대보증금 등 실수요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에서 홍보한 1.7% 초저리 대출 상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입주 시점까지 대출 상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사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충남대 내포분교 설립에 대해서 “2024년 2월 합의각서 체결 이후 충남대가 6월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해 10월까지 교육부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KBS 충남방송국 설립에 대해서도 “최근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수신료 통합징수가 이뤄지면서 KBS의 재정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회를 활용해 충남방송국 설립을 위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확장 문제의 경우 이전 도정질문에 약속받았던 홍성 용봉산 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포신도시 확장 타당성 연구 결과 공개와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를 여는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핵심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내포신도시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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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충남도의원 “공감과 협력으로 도민 삶의 질 높이자”
안종혁 충남도의원 “공감과 협력으로 도민 삶의 질 높이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사안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교육행정과 관련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달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더욱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 소재 신창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한국인 학생 수가 27% 감소한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들과의 조화로운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 의식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ESL 수업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실태를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도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느냐”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천안의료원의 방역 물품 지원 실태와 관련 “의료원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해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보호 장비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충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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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충남 다문화학생 교육체계 전면 개편해야”
유성재 의원 “충남 다문화학생 교육체계 전면 개편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다문화학생 교육 시스템’과 ‘천안 입장 지역 학교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학생 수도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학교 현장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교육은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데 치우쳐 있다”고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의 다문화학생 수는 2022년도 11,569명에서 2024년 13,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전체 학생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율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30% 이상인 밀집학교가 8개교로 특히 아산 지역에 몰려 있다.
유 의원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가운데 비율이 82.6%를 넘는 학교의 경우, 교원 50% 이상이 1년 후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교사 평균 근무 경력이 1.5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학교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수상황을 고려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학교 지정, 승진가산점 부여 등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학생들이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확장 선상에서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이 다인종·다문화사회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다문화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입장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 설립과 관련 “2022년 4월 첫 삽을 떴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며 “입장 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을 통해 국내 최고의 시설을 활용해 학생 체육·진로교육 혁신, 경제·문화적 파급효과, 미래형 지역활성화라는 다층적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인 분석 등 행·재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긍정적인 견지에서 입장지역을 천안은 물론 전국적 스포츠·교육·문화의 허브로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역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채택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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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의원 “경제진흥원 청년취업센터로 재건축해야”
김응규 의원 “경제진흥원 청년취업센터로 재건축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의 재건축과 충무교육원·여해학교의 분리·운영을 통한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는 1988년 준공된 이후 37년이 경과해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이후에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43억원의 보수비가 투입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누수, 마감재 탈락,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수도라 불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청사가 이처럼 노후한 것은 충남 중소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청사를 단순히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해 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로 활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충남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충남 전략 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센터로 재건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아산 충무교육원과 여해학교의 분리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대안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무교육원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교육을, 여해학교는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대안교육 제공이라는 서로 다른 설립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공간에서 운영돼 그 기능과 역할이 혼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충무교육원은 인성교육 전문 기관으로 교육 대상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재외동포, 글로벌 청소년까지 확대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세계인이 함께 배우는 국제적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해학교는 충남 내 적절한 폐교 시설로 이전해 독립된 교육 공간을 확보해 더 많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로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이 극대화될 때 충남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모든 청소년에게 학습 제공이 더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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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민 복지 증진과 효율적 행정 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제언 이어져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민 복지 증진과 효율적 행정 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제언 이어져 -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효과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단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2026년부터 5세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시정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확대 요구가 분명하고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 높은데 정작 예산은 국비를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 기준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 편의와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식 장소별 대관료와 부대 서비스 비용 등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 내용을 서울시처럼 누리집에 명확히 안내해, 예비부부가 사전 비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은 유심 교체 등 기본 절차를 안내받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재도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이용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행사 공간 확보와 관련해 실내 대관 시 우선 배정 기준이 없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청소년 복지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필요하다”며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림박물관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 “예산이 100%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사전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무인상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나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 돌봄과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공동생활지원가정과 관련해 “종사자들께서는 개인 시간은 물론 휴식시간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만 치우치지 말고 학부모가 실제로 원하는 비용 지원 사업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하는 어린이 실내환경 조사 사업에 대해 “어린이의 환경위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정책 내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보조금 반납 사례가 빈번하고 중앙부처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복지 분야 지적이 두드러졌다”며 “정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 감독을 위한 중간평가제 도입과 관행적 사업 시행을 제어할 수 있는 일몰제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제안 및 변경, 채용계획 등 주요 안건들이 서면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대면 심의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 장난감 도서관의 ‘백일·돌상 택배 배송 서비스’ 같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례 수는 많지 않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가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익산시의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돌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지리적 특성상 읍면지역 주민의 이용이 어렵고 급식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충식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6.25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제도가 신청주의에 기반해 있어 사망 당시 안내나 홍보가 부실하면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공영 장례 지원 수준이 매우 낮아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
품격과 예우를 갖춘 장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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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5 도전페스티벌 ’ 모범 의정대상 수상
박덕흠 의원 , ‘2025 도전페스티벌 ’ 모범 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박덕흠 국회의원 이 11 일 , 서울시가 후원하고 서울시의회와 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한 ‘2025 도전페스티벌 ’ 에서 모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5 도전페스티벌 ’ 은 각계각층에서 도전정신을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 특히 올해는 선거 이후 정치 · 세대 ·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 의정대상을 수상한 박덕흠 의원은 제 19 대부터 22 대까지 4 선 국회의원으로서 , 지역구인 동남 4 군 의 사업과 예산 확보 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 ·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박덕흠 의원은 “ 동남 4 군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의정활동에 매진해왔을 뿐인데 ,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며 “ 앞으로도 진심으로 소통하며 ,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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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6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대표 발의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 사무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보호대상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에 대해,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저조를 지적하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금고지정심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여부 판단 절차와 평가 배점 기준에 관해 질의했고 금고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홍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을 청취한 후, 대전빵차 사업 관련해 올해에는 작년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색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대전 외국인주민통합센터 인건비에 대해 질의했고 인건비를 적정하게 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조직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 개선권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조했다.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을 청취한 후, 지역특화 메타버스서비스 개발사업 등 출연금 지출과 관련해 위탁보다는 대전시 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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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10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일상에서 돌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차단시설이나 안전 울타리가 파손될 경우 시민들이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표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의산업단지 내 노후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정기적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화재 발생 이력이 있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관련 법적 근거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현수막을 비치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결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보건소 및 경찰 등과 협업을 통해 세종시 전체의 안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채널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일부 위험 차단시설은 자동으로 작동되지만, 전체 설치 현황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CCTV 연계 표출 시스템 확대와 전담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위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에어컨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 신속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19상황실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 언어폭력 대응책 마련, 실효성 있는 안전용품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용역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경제를 고려한 발주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박란희 위원은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반복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면 산업단지의 빈번한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 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는 내용연수를 고려해 적정 수량의 예비 물품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은 화장실 안심비상벨이 긴급 상황 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와 매뉴얼, 고장 수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및 PTSD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2024년에 시행 중인 심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이송의 특정 센터 편중 현상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세종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마련과 실현에 꾸준히 정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 시의 쉼도 없이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세종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직원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든든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한 세종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