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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22억 삭감
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22억 삭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4조 6599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22억 141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이날 심사에서 △14개 시군지원청 및 직속기관 분전반자동소화장치설치 △학생인권센터운영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인권역량강화 등 총 4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방한일 위원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종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원거리 지역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모든 학생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은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의 심각성이 큰 만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폐해를 깨닫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긍정적인 언어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은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교육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인 기초학력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은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운동부 운영에서 지도자의 역량은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진로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도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은 “일부 사업이 투입된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며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해 체계적인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자동소화장치 설치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전체 학교에 설치해야 한다”며 “또한 설치 제품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 확인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나온 의견과 제안은 충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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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위탁 사무 깐깐하게 심사”
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위탁 사무 깐깐하게 심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 과정을 대폭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토록 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조례 중 도의회 동의 부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심의 요청서 및 결과를 제출하고 △재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심사 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도 △재난·재해 등의 사무 외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지민규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 제출로 정상적인 심사가 어려웠다”며 “사전 보고와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도의회의 심사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꼼꼼하고 깐깐하게 도민의 혈세를 지키며 그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는 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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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비상소화장치 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충남도의회, 비상소화장치 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4일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조문 내 ‘호스릴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로 통일해 명칭 혼란을 방지한 점이다.
또한 관련 법령 표기를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기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민들에게 화재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안전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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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재정 ,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소방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훈련 , 긴급 출동 , 복귀 , 부수활동 등 ‘ 소방기본법 ’ 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라며 “ 이번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 이 의원은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에서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한 ‘ 구급 · 소방대원안전 2 법 ’ 을 올해 7 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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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 발의
김형동 의원 , ‘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 발의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 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 △ 21 년 18,270 명 △ 22 년 16,168 명 △ 23 년 15,797 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 · 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이 출산예정일 30 일 전부터 출산 후 120 일까지로 확대되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아빠들이 배우자와 태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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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KTX 공주역 및 M버스 사업 등 쟁점 논의
건설소방위, KTX 공주역 및 M버스 사업 등 쟁점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KTX 공주역 활성화 관련해 “공주역을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려면 더 나은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주역까지 가기 위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시군 간 연결성과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충남형 M버스 사업은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만큼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의 택시이용 편의를 위해 충남 북부권 증감차가 필요한지 수요조사 등 현장 행정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지방 건설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고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확대해 건설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하며 “대중교통 손실 보전금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의 국비지급률이 전년도와 동일해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조철기 위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한 후 “저상버스와 보도 간 단차 문제로 교통약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포환승 정류장 이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적정한 위치 선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내포 홍예공원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해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남형 M버스 노선이 통학하는 학생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학가들이 모여있는 천안 안서동 대학타운을 경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뿐만이 아니라 시민 이용도 늘릴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충남형 M버스 유지관리비로 5억 1,644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매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M버스 환승체계 개편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군 특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 “도내 중견 건설사와 협력관계를 조성해 달라”며 “나아가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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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철저한 준비 당부
행문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철저한 준비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2029년 유치에 도전 중인 제110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 미흡한 추진 상황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민이 가장 체감 높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2025년도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부탁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걷쥬’ 앱이 도민들의 높은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잦은 앱 오류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앱 관리 전문가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은 “천안과 논산, 계룡에 있는 7개 종목 충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세부사업 예산편성 항목이 중복되고 주먹구구식”이라며 “지역별, 종목별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익현 위원은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및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동의안에 대해, “전문성을 위한 위탁도 좋지만,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충실히 알고 진행해야 절차에도 맞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를 통해 사전에 사고 발생 예방을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역량 집중을 요청했다.
특히 일본 나라현과 함께 진행하는 홍보 문화교류 공연과 LA에서 진행될 충남 문화유산 특별전에 기대를 나타내며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이후 경기장 등의 활용 방안을 질의하며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걷쥬’ 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사업 예산이 연간 23억원에 이른다며 충남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장터인 ‘농사랑’과 함께 하는 선순환 사업 방향을 제안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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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업·농촌의 미래 위한 예산안 집중 심의
농수해위, 농업·농촌의 미래 위한 예산안 집중 심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일 제356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본예산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은 충남농업인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탄소저감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등 신기술을 반영한 연구 교육 사업의 균형 있는 예산 배정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수집·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농촌지원국 치유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및 활성화 관련해 “치유농업 현장 기술지원 여비와 교육 실비 지원이 치유농업박람회 추진과 관련성이 높은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길연 위원은 농업기술원 관련해 “현재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으로 폐원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누락 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남부출장소 예산 관련해 “인삼시장 붕괴라고 할 정도로 인삼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인삼 관련 예산이 12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박미옥 위원은 우리쌀 밀 이용 가공 기술교육 사업 관련해 “현재 가루쌀의 재고가 많아 전량 공공수매하고 있다”며 “대체작물 재배에만 공을 들이기보다, 가루쌀 재고 문제를 고려해 가공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은 남부출장소 관련해 “대전·충남 행정통합논의가 현재 금산군의 큰 관심거리이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남부출장소가 존재감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안영 위원은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관련해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귀어귀촌 유입 정책이 중앙에서는 일몰된다”며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편삼범 위원은 남부출장소 관련해 “인삼약초산업 기반 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 예산 감소로 홍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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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온정 담은 김장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온정 담은 김장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온정으로 하나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작은 나눔의 마음들이 모여 우리 사회에 온정이 넘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500박스의 김장김치는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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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진행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진행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노조 측에서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와 민주노총 경북본부, 시민단체 손잡고가 함께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로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계 투자기업이다.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한국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2022년 한국옵티칼은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같은 제품을 만드는 한국니토옵티칼 평택 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하고 대체 생산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폐업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정리 해고했다.
이에 해고에 부당함을 느낀 17명의 직원은 공장 청산에 반대했으며 현재는 이 중 7명만이 남아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또 두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본사에 항의하며 331일째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닛토덴코가 한국에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함께 나누지 않으려 한다”며 “여러분의 투쟁이 외투기업이 달라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금속노조는 닛토덴코를 상대로 한일 양국 NCP에 본사의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 진정했다”고 밝히며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국회의원 측과 소통하는 상황인 만큼, 추후 지속해서 교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히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을 구성해 도쿄 참의원 회관에서 일본 외무성·경제산업성에 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울러 11월 27일 NCP 진정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노조와 입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측과 면담을 성사시킨 바 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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