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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20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대전시의회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와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38건,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1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1억원 증가한 6조 7,122억원 규모다.
아울러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첫번째 건의안은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 및 분리를 위한 법령제정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내용을, 두 번째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미용업주 대상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상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안경자, 이재경, 송활섭, 이금선, 민경배, 이상래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위원회는 민생경제 안정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이 논의 됐다.
△이한영 의원이 ‘폐교 예정학교 활용 방안 제안’△정명국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당위성과 지역 정치권 협력 필요성’ △김민숙 의원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신뢰 회복 방안’△이효성 의원이 ‘철도 지하화 국가 선도사업의 착오 없는 추진’에 대해 각각 제안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 의회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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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공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오물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음식물쓰레기 폐기 같은 유인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보도되는 있는 만큼,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근무시간 제한 및 피로위험 관리시스템 운용 조항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있어 항행안전시설에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항행안전시설의 일시 운용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이착륙장 사용을 근본적으로 정지하게 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지난 1979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정 의원은 교통부 항공정책과장, 건설교통부 국제항공협력관, 국제민간항공기구 한국대표부 참사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에 이어 제7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항공안전 정책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률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비교적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상 미비점을 꼼꼼하게 보완했다”고 항공안전 3법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항공안전에 대한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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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맥도날드 유치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맥도날드 유치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한국맥도날드와의 ‘세종 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14일 제96회 임시회 당시 김재형 위원장의 ‘맥도날드의 세종 유치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여러 논의가 오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안신일 의원, 한국맥도날드와 더불어 세종시청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맥도날드가 세종에 입점하기 위한 조건과 그간 입점하지 못했던 사유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논의를 이어 갔다.
본사 임원진은 “이전부터 세종 입점을 위해 적합한 부지를 찾는 등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승차 판매점을 우선하는 내부 기조와 임대차 조건 및 주요 도로변 건축 규제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맥도날드 입점 위치를 검토할 때 간선급행버스 노선 등 주요 도로변만을 우선 대상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구간을 대상으로 다채롭게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세종시는 맥도날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도시로 조속한 시일 내 입점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는 도시가 갖는 상징성이 있고 인구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임대 조건 등이 적합하지 않더라도 발전하고 있는 기회의 땅이므로 전략적으로 투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맥도날드의 입점 분포를 보면 승차 판매점 말고 일반 건물에 입점한 비율도 40%로 높은 편이다 세종시 내 승차 판매점 부지의 문제로 입점이 쉽지 않다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존 건물 내 입점하거나 부지 매입 후 신축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열린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맥도날드 측에서도 “제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볼 소지가 있어 보이며 다각적인 방향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시 투자유치단에서도 현재 개발 중인 생활권 내 상업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LH와 협의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맥도날드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맥도날드 세종 유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로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맥도날드가 들어온다면, 인근 상권 활성화는 물론 세종시의 고질적 문제인 상가 공실률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맥도날드 측과 꾸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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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발언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2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그 외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명국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대시민 홍보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도시비우기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별 지역 현황을 반영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로 등 기능 상실 시설물이 많은 구도심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영상산업위원회의 정책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국 소관사항 질의 시, 꿈돌이라면 시식행사 기회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으며 마을합창단 관련해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을 제안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분야 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에서 골목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비 진작을 위한 착한 선결제 관련,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지 질의했다.
덧붙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전문가 활용 방안과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 질의 시에는 자살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해 자살방지문구 게시 이외에도 시설물의 난간 높이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표지판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세부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비용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의 시, 이응노 미술관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 바로 갱신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사항 질의에서는 “서울 안테나숍을 활용해 대전관광 홍보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조사업자라는 용어의 정의와 제3조2항 조문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및 관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일부 분야에 대한 기준 보조율에 대해 조정을 요청했고 농업과 에너지·과학기술 분야의 신설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에서는 NGO센터가 폐쇄되면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민간·비영리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이응노 아카데미의 개설 및 미술관 공간 사용 시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소관국의 조례안 10건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체육·환경분야 현장방문 실시로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전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금고동 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 준공 후 민간 위탁 계획 관련 현재 하수처리장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직원들이 고용 불안과 스트레스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심 내 위치한 학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청 및 개별 학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특히 일방적인 시설 개방 요청이 아닌 학교 측과의 공감대 형성과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상호 협력적인 방식의 추진을 주문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복지관의 시설 개선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 매년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임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3월 개관 예정인 갈마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보완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확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단체의 참여 확대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으며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력을 당부했다.
녹지농생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시 환경 개선과 관련해 둔산·월평 지역의 가로수 관리 문제를 세부적으로 제기했다.
시청 주변 은행나무 조형 전지 사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월평동과 갈마동 지역의 노후 회화나무 문제해결을 위한 수목 갱신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LID 조성 사업 구간의 미흡한 원상복구 문제를 지적하며 수목과 수벽 설치를 통한 개선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호국보훈파크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있는 사업임을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적극성 부족을 질타했다.
또한 형식적인 협약서 체결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취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성동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농업 중심지역 주민들도 동등한 대전시민으로서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함을 주문했다.
특히 노후화된 복지관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은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추진 일정에 대해 질의했다.
2029년 준공 예정인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상 문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대전시민들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의사 인력 충원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당직의 부족 문제와 의사들의 근무 기피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의사 충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녹지농생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더퍼리 공원과 하늘공원의 정비 문제를 지적했다.
하늘공원의 주차장 부족 문제와 등산로 정비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공원 조성보다는 기존 공원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자치구별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현재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백신과 생백신 접종이 구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대전시민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2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했다.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 수범도시로서 대전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모범 사례가 될 만한 표준사업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30년 이상 된 대형 차집관로의 황화수소로 인한 부식과 균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로 점검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관련 기술이 발전했으므로 적극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도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 노후 차집관로 전면 교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의견청취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외 1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모두 발언에서 미래전략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 첨단 교통인프라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등 대전시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클러스터와 규제자유특구 간 역할 차이를 점검하며 대전시가 연구개발 중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산업화와 기업 유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의 안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은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언급하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행 지원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지급되는 주거 안정 지원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한 만큼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식재산 교육 기반 마련과 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청년주택 공급의 입지 선정과 생활 편의성을 강조하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공유 오피스와 창업 지원 시설 등 특화 공간을 포함한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과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한 후 대출 이용자가 전체 소상공인의 일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 선정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외국 기업이 참여한 만큼 국내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사업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7건의 보고를 청취했으며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희생된 사건과 관련, 애도를 표하고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 강조와 함께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시 공공도서관의 체계적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주문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실효성을 당부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계획 수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시립중·고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환경개선 및 교사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 검토를 요청했으며 대표 발의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 귀가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교육당국 및 관계기관 긴밀한 소통, 철저한 진상규명,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는, 해양수련원, 교육연수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충분한 안전 인력 확보를 주문했으며 특수교육원 수련체험관의 차질없는 개관 준비 및 주민 소통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공공도서관-늘봄학교 연계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 검토를 요청했으며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적기에 사전 예방조치방안 마련을 당부하고 교육정보원 정보보안 사고 대비를 위한 철저한 점검 및 모의 훈련 강화를 요청했다.
평생학습관과 수요 맞춤형 강좌 개설 및 학생교육문화원 가족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했으며 특수교육원 운영 프로그램과 늘봄학교의 연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동대전도서관의 차질없는 개관 준비를 당부하며 운영시간 확대 및 열람실의 추가 구성을 주문하고 공공도서관 별 자치법규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청 업무보고 청취 후,교육 현장 사건·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교육청 안전 총괄 전담 기구 구성 주문했으며 직속기관 학생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동-서부 학생 균형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한밭교육박물관 이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과 시립중·고교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주문했으며 대전형 청년정책 상징성과 실효성 확보를 당부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삭제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질환교원의 복직절차 강화와 학교 안전인력 확충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학생교육문화원 부속 수영장 통합 운영 및 개방 확대를 당부했으며 교원 정신건강지원 교육과정을 확대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교육청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요청했으며 여성가족원 강좌 운영 시 시민 의견 적극 수렴을 주문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가족 입장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지원책 강구를 요청했으며 학교 내 CCTV 의무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돌봄교실 배치 시 교육부 권고사항 이행을 주문했으며 학교 안전대책 등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추진을 당부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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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제 10 회 KOREA AWARDS’ 의정공로대상 수상
박정현 의원 , ‘ 제 10 회 KOREA AWARDS’ 의정공로대상 수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9 일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이 개최한 제 10 회 KOREA AWARDS 에서 의정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박정현 의원이 수상한 의정공로대상은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박정현 의원은 “ 앞으로도 민의를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 “ 군주민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 오늘 시상식을 개최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은 그간 전국 각지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 인재들과 함께 사회 모순을 타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해온 정치적 중립기구이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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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회 발전방향 모색 위한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의회 발전방향 모색 위한 워크숍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9일 보령시 파레브 호텔에서 제12대 후반기 충청남도의회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워크숍을 열어, 남은 후반기 동안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의장과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9명,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부위원장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국외활동 지원의 개선, 유사·중복 조례 통·폐합 추진 방향 등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의정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현재 의회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처의 의원 지원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더 나은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충청남도의회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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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로터널 대형사고 막기 위한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도로터널 대형사고 막기 위한 조례 제정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로터널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가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터널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단축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어둡고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내 화재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유도표시판, 비상주차대, 소화설비 등을 터널 특성에 맞게 설치하고 터널 입구에 차단설비 설치와 결빙 방지 대책을 담아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을 막도록 했다.
전익현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집행부가 도내 터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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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세계청년리더총연맹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윤희신 의원, 세계청년리더총연맹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평점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윤 의원은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며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주요 성과로는 △지방도 603호선 삭선~원북 구간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 촉구 △지방도 634호선 구간 확포장 청원 제출 △위기산모 영유아 지원 △공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시행 제안 등이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충남도 내 1형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2024년 12억 3천만원, 2025년 총 6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 현장에서 소통한 결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안의 대표 일꾼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태안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지난 2007년 1월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을 모태로 한 비영리 정치적 중립기구로써,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 및 세계 각 국가의 지부연맹을 통해서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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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19일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희생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존립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단체가 유족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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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정부 법안 반대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민형배 의원 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 월 17 일 발의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 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제 8 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 만료됐다에도 불구하고 , 2 년 반 가까이 제 9 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 21 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 지위 격하를 떠나서 정부에서 이런 입법을 예고하기 전에 광주 지역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고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 “ 내란 상황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부 스스로 생각해보고 ,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형배 의원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 조성사업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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