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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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2026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원안 가결 제36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 4조 6,607억 원을 심사한 결과,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7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교육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내실화를 주문했다.방한일 위원은 “수학여행 운영 시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일부 예산이 감액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교사 보호 장치 마련과 학생 체험학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국 부위원장은 “활용도가 낮은 기존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한철 위원은 “학생참여예산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의견 수렴 절차와 운영 방식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예산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성재 위원은 “학교 문화 변화와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혁신학교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 평가와 정책적 피드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윤 위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HACCP 기반 위생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 중인 태블릿PC 노후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후 장비를 파악하고, 추경을 통해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선태 위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지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응규 위원은 “학교 운동부 창단과 신설학교의 방과후 체육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며 “또한 신설학교와 주변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운동 교육을 받고, 상급학교로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근 위원장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마다 교육적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한 설계와 집행이 필요하다”며 “학생의 배움과 안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5-12-03
•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재원 대폭 확대 안장헌 의원 아산5 더불어민주당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속도에 맞춰 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을 한 단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원을 기존 일반회계 전입금 중심에서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과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각화하여, 기금 조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또한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융자 중심이었던 기금 운용 패턴을 투자 생태계까지 확장한 점이 핵심이다.아울러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직별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충남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통과에 따라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심의된다. 2025-12-03
• 충남도의회, 염소산업 축산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김복만 의원 금산2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염소산업을 새로운 축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도의회는 김복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충남은 염소 사육 농가 수와 사육두수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 기반과 유통망 부족, 가공·브랜드화 미흡 등으로 산업 발전이 제한된 상황이다. 또한 개 식용 종식 흐름에 따라 염소산업이 대체 축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질병관리‧위생‧품질관리‧품종개량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산업 현실을 개선하고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환경 개선 지원 △질병 예방과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사료·가공·유통·판로 확대 지원 △종축관리·품종개량·우수혈통 보전·보급 △전문인력양성·교육·컨설팅 등 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김복만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염소산업은 건강·보양·기능성 식품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로 단순 사육 중심을 넘어 가공·유통·체험·관광·브랜드화까지 연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도내 우수 염소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질병·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도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3
• 충남도의회, 갯벌 보전 및 관리 위한 관리체계 마련 편삼범 의원 보령2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갯벌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 개발‧매립,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는 충남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 갯벌은 전체 갯벌의 13.7%를 차지하며, 최근 20년간 국내 갯벌 면적이 4.19% 감소하는 등 보전 필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갯벌 및 주변지역 실태조사 △갯벌 가치·중요성 홍보 및 교육·국제협력 추진 △갯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갯벌 생태관광 및 생태마을 지원 △갯벌 보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편삼범 의원은 “갯벌은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하지만 개발·매립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안은 서해안 갯벌을 미래 자산으로 보전·복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갯벌 관리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2-03
• 충남도의회, 농촌 서비스 공백 해소 위한 지원센터 설치 추진 박미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농촌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교통·돌봄·복지·의료·교육·문화 등 필수생활서비스가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스스로 구성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조례안에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교육훈련·조사연구·정책개발·시·군 지원 등 센터 기능 규정 △교육 및 연구 공간 등 필수시설 확보 기준 제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및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농촌 서비스 공동체·사회적 농장·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박미옥 의원은 “농촌은 더 이상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원센터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교육·컨설팅·정책연구·시군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2-03
• 충남도의회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근거 마련 정광섭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통합 브랜드 육성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운영 중인 광역브랜드 ‘더이로운 충남’을 법적 기반 위에서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유통·홍보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체계를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및 ‘광역브랜드’ 개념 정의 △도지사의 광역브랜드 육성·관리 책무 △5년마다 실천 계획 수립·시행 △광역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브랜드 개발·홍보, 판로 개척 등 지원사업 추진 △참여 농가와 단체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친환경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함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던 광역브랜드 체계를 확장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브랜드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포장재 지원, 판매행사, 홍보사업 등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더이로운 충남’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도의회가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3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생활밀착형 복지 확충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생활밀착형 복지 확충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3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변동지역 발전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변동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시·구 공원녹지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첫 번째 안건은 평화어린이공원 ‘족욕장’설치였다.주민자치회는 이 공원이 변동 주거지 중심에 있어 이용률이 높고 도솔산·내원사 방문객이 경유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순 휴식위주의 시설만으로 조성되어 건강·체험 기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노년층 비중이 높고 걷기 중심 생활권인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족욕장은 저비용으로 높은 건강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이다.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두 번째 안건은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부모협동돌봄센터’설치였다.재건축으로 약 1만 세대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 저학년과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기존 공공·학교 돌봄은 운영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필요한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채우기 어렵다.이에 부모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이 공공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할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됐다.김영삼 의원은 “두 제안 모두 주민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시·구와 협력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민의 제안이 의정활동과 행정계획으로 연결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변동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2025-12-03
• 충남 AI 예산 '0원'→'150억'만든 박수현, "1조원 본사업 신호탄" 충남 AI 예산 '0원'→'150억'만든 박수현, "1조원 본사업 신호탄" (의원 제공) [충청25시] 충남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국책사업에서 제외되며 내년 AI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됐던 가운데,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충남 AI 예산 150억 원을 극적으로 확보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기획비 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140억 원 국회 증액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당초 정부안에 충남 ‘AI 대전환’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을 벌인 끝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충남의 전략·주력 산업을 AI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설계하는 예산이다.박 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비 10억은 단순 사업기획비가 아니라, 1~2조원 규모 본사업으로 이어질 ‘충남 AI 대전환 마스터플랜’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관철시켰다.관련 예산 반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광주·대구·전북·경남이 5천억~1조원 규모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0원'임을 확인한 박수현 의원은 즉각 정청래 대표에게 긴급 면담 요청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느냐"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이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고, 박 의원은 한병도 예결위원장,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연속 면담하며 충남 AI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19대 국회 예결위 경험을 가진 박 의원은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충남이 AI 출발선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잇는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고, 결국 충남 AI 예산을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다.중소벤처기업부의 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에서 충남이 탈락해 내년 참여가 막혀있었다.박 의원이 관철시킨 140억 원은 충남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자, 비선정 지역도 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2단계 예산'성격을 갖는다.이번 증액을 통해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비선정 지역들이 후속·연계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광주·대구·전북·경남은 이미 5000억~1조 원 규모 AI 대전환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충남은 예산이 ‘0원’인 채 뒤에서 바라만 볼 수 없었다”며 “정부안에서 완전히 빠져 있던 충남 AI 예산을 국회에서 되살린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예산 확보 소회를 밝혔다.또한 “이번 예산안 통과 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등과 이미 사업 기획을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충남이 AI 대전환 출발선에 겨우 오른 만큼, 뒤늦게 출발한 충남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내용과 속도를 동시에 챙기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예산만 따내고 끝내는 정치가 아니라, 설계–집행–성과까지 책임지고 보여드리겠다”며 “충남이 AI 대전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도록, 충남의 산·학·연들과 TF를 가동해 사업 내용을 촘촘히 설계하겠다. 예산이 ‘종이 위 숫자’로 남지 않고, 충남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반드시 완성시키겠”고 강조했다. 2025-12-03
•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인 3022억 400만원이 증액된 7조 8575억 1000만원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5.7%인 437억 2800만원이 증액된 8171억 2300만원을 편성했다.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이번 추경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며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편성임을 강조했다.일부 사업이 지방채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 재정부담과 채무 증가를 우려, 투자 시기 조절과 체계적 채무관리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또한,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원활한 예산집행을 함께 강조했다.아울러 예결위 일정이 사전에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참여를 요청했다.이재경 의원은 전통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 추진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차량등록사업소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 설치 관련해 명시이월 처리와 사업 기간 설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라면 명확한 근거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사업 기획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이상래 의원은 도시캠핑대전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전액 삭감된 사안을 질의하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감사가 6월부터 진행됐던 만큼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7월, 2회 추경에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또한 이번 추경에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사업 중 보조사업자의 문제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례가 3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과 지도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매점 임대료 감액과 관련해 해당 세입은 대전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액 반영에 따른 감액이라는 표기는 성의 없으며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또한, 한밭도서관 재개관 행사와 관련해, 예산 편성 이전부터 제작물과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3회 추경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행사를 미리 준비했다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적절히 집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주화 의원은 시험시행 신문 공고료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3회 추경에서 뒤늦게 정리한 점을 지적했다.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제때 감액하지 않은 것은 예산 관리가 느슨하게 운영된 결과라고 밝히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신속하게 감액 조치해 다른 부서가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 체계의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의 집행잔액을 30%가량 감액한 것에 대해, 고정금리의 경우 이자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신중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세수 부족으로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연말 정리추경으로 감액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정산금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예산·회계 무지와 감독 소홀을 개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이병철 의원은 기업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 전액 삭감 사유를 질의하며, 누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위를 점검하고, 대체 공간을 찾아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농업기술센터 폐수처리시설 철거공사 전액 삭감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실제 사용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계획 수립을 지적했다.사업 추진 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협의가 부족했음을 강조하며, 향후 예산 반영 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부르스 가요제 사업 전액 삭감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퇴출로 행사 진행이 불가했던 경위를 질의하고, 행사 준비 시점과 퇴출 시점 간 시간차 및 사전 준비 과정에서의 비용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또한, 기업유치협력관 운영 예산 감액 사유와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질의하고, 협력관의 역할과 자격,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기업 유치 실효성을 점검했다.아울러 대전시가 타 시도 대비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재정비를 요청했다.김민숙 의원은 문화예술분야 연구 창작 활동 지원 사업에서 당초 6명 편성된 본예산 대비 3명만 선발된 점을 확인하고, 예술 분야가 어렵고 힘든 현실을 강조했다.창작자들이 지원금을 통해 명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선정과 질 높은 지원을 시에 요구했다.집행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례를 지적하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질타했다.향후 불필요한 이월 없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당부했다. 2025-12-03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지원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가의 비용이 부담돼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조지연 의원은 “지역 소재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입법으로 연결돼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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