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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광역 BRT 환승거점 구축, 지하철급 교통 혁신"선언
민형배 의원"광역 BRT 환승거점 구축, 지하철급 교통 혁신"선언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주요도시와 광주를 '60분 생활권'으로 묶는 '10-30-60 교통 대전환'비전을 18일 밝혔다.민 의원이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제시한 '10-30-60 교통 전략'은 집에서 10분 내 대중교통 접근 일상 생활은 30분 이내 해결 광주-전남 주요 도시 간 60분 연결을 목표로 하는 광역 교통 체계다.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교통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의 대형 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들이 실제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임기 내에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3단계 교통 전략을 제시했다.민 의원이 제시한 3단계 전략은 실현 시기에 따라 광역 BRT 중심 교통혁신 광역철도 구축 철도 고속도로 확충으로 나뉜다.민 의원이 제시하는 교통 정책의 핵심은 광역 BRT다.민 의원은 전용차로 신호우선체계, 정류장 고속화, 환승연계 시스템을 결합한 광역 BRT를 통해 비용은 낮추고 구축 속도는 높이며 이동 효율은 지하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또한 광역 BRT 체계의 핵심으로 광주송정역, 순천역, 목포역을 3대 복합환승 거점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주송정역은 KT 광역철도 광역 BRT 도심교통이 결합된 광역 교통 허브로 순천역은 동부권 산업벨트와 광역교통이 연결되는 환승 중심지로 목포역은 서남권과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서부권 교통 허브로 각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민 의원은 "이 세 거점이 구축되면 철도, BRT,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한 번의 환승으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체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민형배 의원은 "광역 BRT와 복합환승 거점 구축을 통해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며 "더 빠른 교통이 아니라 더 공정하고 더 편리하며 모두를 위한 교통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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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지원 추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빈발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 시설로 재해 발생 시 수위 조절 여부가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그러나 그동안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지역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이번 조례안에는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편삼범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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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 RE100국가산업단지 유치 국회 세미나 개최
김문수 의원, 순천 RE100국가산업단지 유치 국회 세미나 개최 (국회 제공)
[충청25시] 순천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국회 세미나가 개최된다.김문수 국회의원과 한국에너지융합협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순천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 국회 세미나 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순천시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RE100 산단 전문가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RE100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김문수 국회의원과 박정 국회의원 참석할 예정이다.토론회는 6개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첫 번째 발제는 김준영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라남도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RE100 국사산단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이어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가 "기후위기, 지방위기,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햇빛 바람 계통 소득 모델을 발제한다. 안형순 동신대학교 교수는 전라남도 RE100 미래 첨단 국가산업단지 입지의 필요성과 기본 구상을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E100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법제와 활용 방안"을 각각 발제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도 발제를 이어간다. 안형승 한국전력공사 부장은 "정부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한 분산전력망 고도화"를 임승현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은 "수상 태양광 물과 에너지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다. 특히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등 순천의 실정에 맞는 정책안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를 토대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토론의 좌장은 이옥근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패널로는 김명아 연구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우리 순천은 전력생산에 용이한 상사댐과 주암댐, 산단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토지와 우수한 정주요건부터 인근에 광양 여수산단이 있다는 강점까지 RE100 국가산업단 조성에 필요한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순천의 강점을 알리고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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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 발의… ‘공정위 조사 불응 시 강력한 경제 제재
김승원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 발의… ‘공정위 조사 불응 시 강력한 경제 제재’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기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을 1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사업자 혹은 단체에게 매출액 최대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구체적인 매출액 산정이 불가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50억원 이하를, 하도급법에 의거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또한 공정위의 거듭된 조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시 1일당 최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의 강제력을 높였다.법안 발의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한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현행법은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 2억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승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애플코리아와 세아베스틸의 조직적 조사 방해 건은 각각 과태료 3억원, 법인 벌금 1억원에 그쳤다.심지어 원명해운과 현대제철 직원의 출석 거부 건은 고작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져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승원 의원은 "과징금을 피하려 조사에 불응해 과태료만 내고 버티는 식의 악의적 행태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조사 불응 기업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 고질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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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활동 마무리
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활동 마무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후반기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해 6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과 세종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폐지 조례안 은 각각 내용 조정과 폐지 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12차례 회기, 총 52회 회의를 통해, 예산 결산을 예비심사했고 조례안 등 28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또한 세종합강캠핑장 수해복구 현장을 비롯해 북부권 주요 거점시설, 세종 유기동물 보호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24개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업무를 점검하고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 시정 발전에 이바지했다.후반기 주요 제정 조례로는 세종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세종시 신산업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등이 있다.김재형 위원장은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 농업, 도시 주택, 도로 교통, 환경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왔다"며 "그간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세종시 미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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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9건 처리하며 제4대 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9건 처리하며 제4대 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번 심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은 수정가결했다.아울러 '2026년 세종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보고를 청취했다.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을 발의해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장려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도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세종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을 발의해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여러 문제상황에 직면한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해, 위원 구성 범위를 조정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했다.김동빈 위원은 세종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현재 온라인학교로 운영 중인 '온세종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관련 규정에 맞게 조정해 온라인학교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박란희 위원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 위원으로서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인력과 전문기관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동 협의체에 업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며 학교와 학생 지원 체제가 꾸준한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제언했다.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감이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폐지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중복 조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해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해, 교육청 사업의 효율성과 실익을 높여달라는 당부를 남겼다.회의 마무리 자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함께 노력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정호승 시인의 '봄길'처럼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다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듯이,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을 위한 '봄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3월 23일 제10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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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권 강화 시리즈 입법
조지연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권 강화 시리즈 입법 (국회 제공)
[충청25시] 1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특수교육대상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지난달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 비율을 1:2로 유아 비율을 1:3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 중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경우 1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1학급을 설치하고 7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교사 1명당 특수교육대상 초등 중학생은 최대 6명, 고등학생은 최대 7명을 담당하게 된다.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초 중 고등학생도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교육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개별 지도가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학급 설치 기준은 5명으로 낮추도록 했다.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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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유가 폭등에 세금 일몰까지, 농어민 이중고 막겠다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7일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이란사태로 촉발된 국제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농촌 현장을 직격하고 있다.트랙터, 경운기, 농업용 관리기 등 농기계 가동에 쓰이는 면세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한다는 점이다.적시에 연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가 상승에 더해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까지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가 현실화된다.이에 김성원 의원은 해당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에너지 가격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김성원 의원은 "이란사태로 불거진 유가 폭등이 농어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오르는 기름값에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이어 "불필요한 세부담으로 농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선제적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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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애니페스토’ 동물정책 우수 국회의원 장려상 선정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재강 국회의원이 동물정책 공약 이행과 입법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애니페스토'평가에서 동물정책 우수 국회의원 장려상에 선정됐다.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애니페스토'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동물정책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에게 상패를 전달했다.'애니페스토'는 동물 관련 공약 이행과 정책 활동을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캠페인으로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부터 2025년까지의 입법 성과, 정책 변화 유도, 현장 소통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이재강 의원은 고양이 집단 폐사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간담회와 관련 단체와의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 은 축산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사료관리법 의 한계를 보완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 법안은 반려동물이 축산동물과는 달리 집단폐사 사고 시 인지나 대응 체계가 미비하고 대동물과는 생리적 특성이나 영양학적 필요가 다르다는 차이에 주목해,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음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권장 규격 설정 위해성 평가 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안전정보망을 구축해 피해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와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도 담았다.이재강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하나인 만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반려동물 먹거리 안전과 동물복지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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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및 농어촌 정수 유지 촉구
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촉구 기자회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홍 의장은 “현실적으로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인구편차 허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까지 적용하면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홍 의장은 타 시도와 비교해 충남의 과소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정수 55명보다 12명이 적다”며 “이러한 구조는 「공직선거법」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다른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적·행정적으로 더 소외시킬 것”이라며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 지역 생태계,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성장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