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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충남도의원 “돔구장 후보지 종합적 객관적 검토 필요”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박정수 의원 5분발언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은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KTX역 인근 돔구장 건립’ 이 제안과 선언의 단계를 넘어 실행가능한 로드맵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충남도는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약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민자 방식 추진과 TF 출범, 타당성 조사 착수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박 의원은 “프로야구 경기와 대형 문화 예술 공연을 연중 개최하는 복합 문화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돔구장 건립 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스포츠 인프라 구조를 바꾸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충남이 문화 콘텐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특히 하이브 SM JYP 등 대형 기획사 참여를 통한 민자 방식 추진 구상과 TF 출범, 타당성 조사 착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다만 박 의원은 “돔구장은 약 7만 5천평 규모 부지에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복합 문화시설로 충남의 문화 관광 산업 지형을 바꾸는 미래 전략사업”이라며 “충남의 미래 자산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실행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박 의원은 첫째,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부지 확보,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재정 분담, 운영 책임 등에 대한 협력 체계를 사전에 정립해야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두 번째로 공공재정 부담 범위와 위험 분담 구조 등을 도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민자 방식 추진에 대한 재정 구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 번째로 운영 전략의 선제적 마련을 제안했다.프로야구 경기와 대형 공연, 전시, 기업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돔구장이 연중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 운영체계와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넷째, 입지 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다.현재 KTX 천안아산역 인근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광역 접근성, 교통 수용 능력, 도시 확장성, 상권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천안 신방동 불당동, 아산 장재리 휴대리 등 다양한 후보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충북, 부산 등 타 지역도 대형 구장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천안 아산 돔구장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정수 의원은 “돔구장 건설은 단순한 체육시설 조성이 아니라 충남의 문화 관광 산업 경쟁력을한 단계 끌어올리는 미래 전략사업”이라며 “지금 어떤 로드맵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충남의 미래 자산이 될지, 재정 부담으로 남을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이어 “돔구장 제안은 충남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구상”이라며 “집행부의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을 기대하며 의회 역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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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47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 총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도정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또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등 6건의 건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한편 공석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구형서 의원을 선출했고 ‘논산세계딸기 산업엑스포 특별위원회’ 가 논산딸기축제를 방문해 축제 현장을 점검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도 이어졌다.홍성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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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과학 예술 융합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방한일 의원 “과학 예술 융합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충남의 학생들이 창의적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 의원은 “세계적 연구기관 막스 플랑크 협회와 과학자들의 사례에서 보듯, 예술은 과학적 통찰력과 상상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요소”며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등도 음악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이어 “미시간 주립대 루트번스타인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일반 과학자보다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예술 활동 참여율이 높다”며 “이는 예술적 경험이 창의적 성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계열 선택과 입시 부담으로 인해 과학과 예술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구조”며 “이러한 파편화된 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하고 창의성 발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예술은 MIT에서 깊고 영속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 찰스 베스트 전 MIT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세계적인 과학기술 대학조차 예술을 창의성과 혁신의 핵심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방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과학적 원리와 예술적 상상력을 융합한 충남형 융합 인재교육 모델 확대 과학과 예술 분야의 정기적 교류를 위한 학교 내 창의 융합 공간과 협력 네트워크 조성 교육 공동체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방 의원은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보다 넓은 시야와 창의적 사고를 갖게 될 것”이라며 “충남이 교육 혁신을 선도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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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생형 해상풍력산업 육성 제도화
홍기후 당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해상풍력산업 육성과 어업 환경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충남형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도 차원의 지원 근거와 함께 수산업과의 공존, 주민수용성 확보, 해양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폭넓게 담겼다.특히 도지사가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과 관련 기관의 경영안정화, 지역주민 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수용성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역 상생 방안, 이익 공유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아울러 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과정에서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명시했다.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담아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산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역내 생산 제품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고 지역 인력의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홍기후 의원은 “해상풍력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며 “그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안이 주민과 상생하는 충남형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현장에서 정책이 단단히 안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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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용 공주시의원 예비후보, 국민의힘 ‘전격 탈당’ 선언
이건용 나선거구 시의원출마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충청25시DB)
국민의힘 이건용 공주시의원 예비후보(신관,월송,의당,정안)가 당의 공천 방식에 불복하며 탈당을 선언 했다.
이 예비후보는 8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간청이 묵살 당했다"며 당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건용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잘못된 정치판의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며 "게임 룰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당사자로서, 불공정한 경선룰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자 불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경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탈당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길 자신도 있고 당원들의 의중을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다. 하지만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이쯤에서 멈추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일 이 후보가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발단이 됐다.
이 후보는 이의신청서에 ▲공정 경선 원칙 촉구(4명의 후보 모두 경선 참여 촉구) ▲2대2 경선 촉구(신인 2명과 현역 2명 각기 다른 경선 촉구) ▲해당 행위에 대한 기준 및 원칙 마련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납득 할 만한 조치가 없을경우 탈당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선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후보의 이의신청을 '기각' 처리했다.
도당은 오재원 후보의 공천을 확정 유지하고, 나머지 후보 3명(송영월, 이건용, 이범수)을 대상으로 오는 13~14일 양일간 책임당원 여론조사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 했다.
이 후보는 특정 후보가 '청년'이라는 이유로 단수 공천된 것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정치 신인이자 청년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확정했다면, 독립유공자 후손인 신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탈당 이후의 거취는 지지자들과 논의해 결정 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번 이건용 후보의 탈당으로 인해 국민의힘 공주시의원 나선거구(신관·월송·의당·정안) 공천을 둘러싼 내홍은 당분간 지속 될 전망이다.
2026-04-09
이건용 국민의힘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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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당선 2주년 “주민과의 약속 약 66% 진행 및 완료”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9일 당선 2주년을 맞아 의정활동 성과와 공약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조 의원은 지난 2년간 지역 주요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왔다.실제 조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전체 91건 가운데 36건을 완료했고 24건은 진행 중으로 당선 2년 만에 사업진행 및 완료 공약을 포함한 이행률 약 65.9%를 기록했다.조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논의-사업 착수-사업 진행-공약 달성’ 으로 단계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공약사업 추진 상황판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시민 숙원사업으로는 대형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조속 유치 관내 최초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 유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유치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 대임공동주택지구 소형 평형 1186가구 감축 등이 있다.이들 사업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초 중고 아침급식 추진 대학생 천원의 아침 지원 확대 보육 어린이집 교육 지원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늘봄학교 조기추진 및 행정적 지원 확대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한 사업도 완료됐다.중산지구 내 학부모의 숙원사업이던 중산초등학교 신설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한 후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중산중 고등학교 신설은 이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관계부처를 설득 중이다.국비 확보를 통한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체육관 자기주도학습공간 등 포함한 경산중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 활용 복합시설 경산2산업단지 내 다목적 체육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시설이 완공되면 시민들이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장기 과제도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대표적으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추진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지하화 하양~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 등이 있다.조 의원은 특히 지난해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조 의원은 1호 공약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현하기 위해 금고 이상 형 확정시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전액 환수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 금지 공천뇌물 근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조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책임있게 추진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원은 9일 퇴근길과 10일 출근길 경산시민을 상대로 거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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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급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소병훈 의원, 지급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과 분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자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실제 양육자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신청자의 거주지 방문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져 실제 양육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소병훈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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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대통령실 등에 알뜰주유소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
서삼석 의원,“ 대통령실 등에 알뜰주유소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 (국회 제공)
[충청25시]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국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알뜰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날마다 우선 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익월 초 월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알뜰 3사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만큼,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삼석 의원실이 알뜰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전체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 128.82달러 경유 192.85달러 등유 195.39달러인 반면, 3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균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 112.26달러 경유 155.66달러 등유 170.86달러로 나타나 최소 16.56달러에서 최대 37.19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알뜰 3사는 한국도로공사 675억원 농협 479억원 한국석유공사 200억원 등 총 1354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 등 총 9개 기관에 유류대금 정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서 의원은 “알뜰 3사에 부담이 전가될 경우 자체 재원 활용이나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와 알뜰 3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범위에 알뜰주유소 3사의 추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손실 보전을 위한 증액 방안을 검토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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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조례안에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의 개념을 규정했다.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현금 배당은 물론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에 주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적용 대상은 설비용량 500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3 이상 풍력 발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다.아울러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주민참여형 펀드 조성을 위한 자문과 정보 제공,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등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포함했다.이용국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이 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이 돼, ‘충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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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4심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대정부질문 (국회 제공)
[충청25시] 김은혜 국회의원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했다.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 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고 지난 3월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됐다.‘4심제법’은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고 국민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하게 처리됐고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실제 4심제 시행 1주일 만에 106건이 접수됐고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4심제 긴급보완입법’은 중대범죄자 및 권력 범죄, 파렴치 범죄자들이 ‘4심제’를 통해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거나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가처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해 ‘4심제’로 인해 본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의 공탁금 납부 의무를 명시해,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재판소원을 방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4심제법은 대법원에 최종적 법률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적 원리에 정면 위배된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당정이 무리수를 둔 결과가 파렴치 범죄자에 합법적 가해 수단을 쥐여주어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 통과된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한 만큼 이번 긴급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입법부가 취해야 할 온당한 도리”고 말했다.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