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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상가 갈등, 대전시가 결자해지해야..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상가 갈등, 대전시가 결자해지해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17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를 둘러싼 대전시의 부실 행정과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시장을 향해 행정적'결자해지'를 강력히 요구했다.안경자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전시, 대우, 중앙로지하운영위원회, 상가 임대 분양자로 얽힌 복잡한 관계도를 제시하며 과거의 불투명한 관리권 이관과 사용권 부여가 현재의 극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명도 소송 대상자와 실제 무단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들며 시의 부실한 현황 파악이 상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도리어 증가한 대행비 문제를 짚으며 타 지자체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전시의 비효율적인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행정의 일관성 상실과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안 의원은 구청으로부터'허가 불가'판정을 받은 사격장이 지하상가 내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사실을 폭로하며 입점 과정에서 업종 적합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또한, 사용을 포기한 점포에 사용료가 고지되거나 한 점포에 관리비와 사용료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행정 착오 사례를 제시하며 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안경자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현재 중앙로지하상가는 상인도, 시민도, 대전시도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결자해지할 주체는 결국 문제를 만든 대전시"라고 못 박았다.이어 대전시에서 가져간 관리권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로 돌려줄 것 불필요한 소송은 상호 협의하에 방법을 찾아 멈추어 주실 것을 시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안경자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는 수십 년간 얽힌 행정의 결과물이며 이제는 대전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모두가 피해자인 이 비극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시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의회를 대표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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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대표발의
한정훈 선임비서관 010- (국회 제공)
[충청25시]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3월 17일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을 대표발의했다.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적극 홍보했다.그러나 지난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단 1건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후 중대 결함이 의심되는 위해 우려 이물 혼입에 대한 조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 백신 내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예방접종을 중단시키고, 해당 백신을 폐기했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접종율 70%라는 수치 달성에 매몰되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접종 중단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현재까지도 정부는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로 접종된 1,420만회분에 대해 우리 국민 중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0,023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중 28.5%인 24,844건에 대하여서만 보상이 이뤄졌고 이외 71.5%인 75,179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권리 구제가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및 위원회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충해 피해자들 권리구제가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고,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며,코로나19 예방접종과 기존 질환 악화의 인과관계를 폭 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법원에서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현 정부의 답은 불복 및 항소였다. 정부가 시키는대로 방역수칙에 협조한 대가가 가족의 죽음, 의문의 후유증 그리고 국가의 외면이었던 것”이라며“특히 곰팡이 백신의 즉각 폐기 및 중단 없이 1400만회 이상 접종을 강행한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를 넘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코로나 19 백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인과성을 폭 넒게 적용하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국정조사와 정은경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이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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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마을이 사업하고 주민은 배당‘농어촌 월급 시대’ 연다
민형배 "마을이 사업하고 주민은 배당‘농어촌 월급 시대’ 연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7일 농어촌의 자연 관광 농수산 에너지 자산을 활용해 마을 단위 수익 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에게 소득을 배당하는'농어촌 마을월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농어촌이 더 이상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며 "마을이 직접 사업을 하고 주민이 배당을 받는 '마을월급 경제'구조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농어촌 소득혁신의 핵심으로 UN 최우수 관광마을 정원수 소득마을 농수산물 가공 소득마을 햇빛 바람 에너지 소득마을 등 4대 마을 경제 축을 제시했다.우선 'UN 최우수 관광마을'은 마을 주민과 청년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숙박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생 수익의 40%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민 의원은 유엔세계관광청의'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인증을 받아 관광수입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정원수 소득마을'은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과 지역 공공사업 우선 공급을 통해 정원 산업을 미래 농촌 산업으로 키우는 전략이다.실제 신안 정원수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2025년 한 해 한 가구당 평균 약 2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농수산물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원과 생산 농가, 유통기업이 참여하는 '3자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해 가격 불안정을 해소한다.또한 '전남광주 통합 농수산 브랜드'를 출범시키고 앞서 발표한 K푸드산업공사를 통해 해외 시장 수출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에너지 분야인 '햇빛 바람 소득마을'은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주민 공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발전 수익의 30%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만들고 해조류 등을 활용한 탄소 크레딧 사업을 통해 환경 보전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민 의원은 특히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마을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펠로십과 우대 배당 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을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자산 배당 경제'모델로 만들겠다"며 "마을이 사업하고 주민이 월급 받는 경제를 통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농어촌 혁명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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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맞춤 지원 나선다
유성재 의원 천안5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으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및 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가진 교육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24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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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 추진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해,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국가가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김주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회적 재난이며 피해 회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제 지원 장치만큼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미래 설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 "라며 "국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제도를 보완해 피해자 주거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뒷받침하겠다 "고 밝혔다.한편 김주영 의원은 같은 날 환경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했다.순환경제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환경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해 농경지 살포 전 야외에 보관되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가축분뇨 퇴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는 등 수질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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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신일동 물류터미널 정상화 상서하이패스IC 교통 대책 시급
송활섭 대전시의원, "신일동 물류터미널 정상화 상서하이패스IC 교통 대책 시급"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7일 제29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장기 표류 중인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상서하이패스 IC 주변의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송 의원은 현재 대전의 물류 인프라가 남부권에 크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남대전종합물류단지와 비교해 북부권의 대전물류터미널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시설이 낡았고 규모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대형 화물차들이 도심 한복판을 통과해야 하는 등 심각한 비효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해결할 최소한의 마중물이 신일동 물류터미널이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 10년간 표류해 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의 상실감이 컸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해 송 의원은 대전시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요구했다.특히 과거 사업 부지 내에서 발생했던 허가량 초과 토석 채취와 건설폐기물 방치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완벽한 원상복구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었다.또한, 지난 2023년 실효된 진출입 도로의 재결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전담 TF 구성을 제안하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이어 송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개통한 상서하이패스 IC 주변의 극심한 교통정체 문제도 짚었다.상서하이패스 IC 개통으로 일반 차량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편익이 증진됐으나, 접속 도로망이 늘어난 교통량을 수용하지 못해 진출입로인 덕암로와 주 간선도로인 신탄진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에서 출퇴근 시간마다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들목 개통의 효과를 시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에 시급한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방치된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을 정상화하고 상서하이패스 IC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것은 대덕구를 북부권 경제를 이끄는 축으로 성장시키고 대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대전시의 결단력 있는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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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 15종 확대 추진
충남도의회,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 15종 확대 추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 준칙안 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6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했다.또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 폐쇄, 피난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를 법적 근거와 함께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고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정의와 지급 방식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소방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지속적 운영 기반을 보완했다.양경모 의원은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제도 기준을 정비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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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여수서 ‘20조 경청투어’, 경제인 간담회 등 ‘강행군
민형배 의원, 여수서 ‘20조 경청투어’, 경제인 간담회 등 ‘강행군’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여수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7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6일 여수중부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20조원을 잘 쓰면 서울을 넘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라고 밝혔다.특히 예산이 사라지지 않고 투자로 확대재생산 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개념을 제시했다.민 의원은 "우리가 기업에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예산의 80%인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20조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각각 인재 양성과 사회 안전망에 투자한다는 복안이다.경청투어에 참석한 시민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한 시민은 "여수 산단이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산업단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재료 산업, 소재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요새 필요한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둬서 초첨단 산업을 끌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광주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수는 국제행사 등이 많으니 무안국제공항처럼 여기도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 의원은 경청투어에 앞서 열린 순천 동부권 경제인 간담회에서 전남 뿌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추천앱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제품 정보 등을 알려주면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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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충청권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현황 점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충청권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현황 점검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충청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해 자율주행버스 시승과 함께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충청권 BRT 노선을 활용하는 자율주행버스 서비스 실증사업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했다.또한 향후 특정 조건 내에서 시스템이 모든 운전과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고도 자동화 단계인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및 상용화 계획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최원석 위원은 "일반버스와의 서비스 차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지원 체계와 연속 운행 시 시스템 과부하 문제 등 안정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현옥 위원은 "현재 입석으로 탑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향후 허용 시 급정지 등 운행 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비할 안전성 담보 방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무인 운행에 대비한 다인 승차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효숙 위원은 "운행 중 오류 발생 시 운전자와 관제센터가 신속하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자율주행 실증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실증 성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안신일 위원은 "무인 자율주행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기초 참고 자료를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자율주행버스 탑승객 현황, 돌발 상황 발생 빈도 및 현황 등 운행 데이터와 안전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운영 개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자율주행에 가장 최적화된 여건을 갖춘 만큼 향후 완전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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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 ‘ 추경 ’ 3대 중점 방향 제시
박수현 국회의원 , ‘ 추경 ’ 3대 중점 방향 제시 (국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중동 산업위기 극복과 민생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라며 석유 화학산업 위기극복 A 산업혁신 기반확충 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의 추경 중점추진 3대 방향을 제시했다.석유 화학 산업의 위기를 딛고 담대한 도약 이룰 지렛대 추경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위기에 직면한 석유 화학 산업을 살릴 추경을 강조했다.장기적인 업황 침체와 수익성 악화에 이어 중동사태로 우리나라 주요산업인 석유 화학 산업은 큰 위기에 처했다.실제로 2022년 1조 4951억원에 달하던 서산시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4년 1160억원으로 91.9%가 급감했다.법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가 줄었다.대산석유화학단지의 공장가동률은 25년 2분기에 68%까지 떨어지면서 산업의 침체가 기업의 침체로 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의 침체로 악순환의 연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정부가 지난 2월 승인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구조전환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한편 원료 국내 우선 확보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석유 화학 산업의 A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라는 입장이다.아울러"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유일한 민간산단인 대산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을 병행 추진해, 확실한 산단혁신, 용수확보, 교통망 확충 등 정부 지원사업을 더 크게 확보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또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 산업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추경 이어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AI시대에는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늦는다"라며 "AI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산업혁신의 기반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A전환 생산성 증대 기반을 마련'할 것과 '주요 산업단지에 AI실증시설'등 A혁신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이는 박수현 출마예정자가 지난 12일 발표한 1호 공약 '충남 AI대전환'과 궤를 같이한다.AI제조업의 표준모델과 테스트베드가 될 'AI오픈랩', GPU NPU '클라우드 인프라'구축 등 약 15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AI제조시장을 대한민국이 정조준할 기반을 갖추는 일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이다.야간경제 활성화로 지역을 살리는 추경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함께 강조했다."지역 역사문화관광을 '낮에 왔다가 저녁에 떠나는'통과형 관광을 넘어 지역에서 즐기고 지역에서 먹고 지역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산업자산이 낮을 지배한다면, 역사문화관광은 밤과 사계절을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바꿔낼 잠재력이 있다"라며 "야간 명품 상설 공연 개설 지원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관광 기획 개발"을 제시했다.체류시간을 소비로 소비를 지역일자리로 연결해 야간경제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먹거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새로운 시선으로 설계한 담대한 추경이어야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 "이번 추경에서 제시한 사업을 국회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국민과 충남도민께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