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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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경위, AI·신재생에너지 정책 현장적용 실효성 집중 점검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안종혁 위원장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공 유휴부지·소규모 주차장까지 적용이 확대될 경우 도시계획과의 충돌, 주민 민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시재생 지역이나 향후 공공 활용 가능 부지는 우선 적용 제한, 사전 협의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행규칙에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 혼선이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특화거리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천안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특화거리들이 존재하지만, 행정적 지정과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실제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군수가 지정 주체인 만큼, 충남도가 재정 지원,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동기부여 수단을 마련해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특히 랜드마크화가 가능한 거리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해 방문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종화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에서 “AI·양자 등 신산업은 전력 소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 전략과 전력 수급 계획을 함께 보는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이 타 시도보다 AI 산업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지역 에너지 공급체계와 연계한 데이터센터·AI 인프라 구축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산업경제실이 분산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계획을 기반으로 충남형 AI 산업 전략을 구체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안장헌 위원은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과 관련해 “태안 석탄화력 폐쇄 물량이 아산 장재 집단에너지시설로 배정되는 과정에서 도와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발전용량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지방정부가 아무런 거버넌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집단에너지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해당 시설이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관 협의체, 주민 소통 기구 등을 통해 권익 보호와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우 위원은 특화거리 정책의 실행 방향을 두고 “특화거리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리적 시설 정비가 아니라 홍보·브랜딩 전략”이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경제진흥원의 홍보·마케팅 기능 강화와 전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양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 기존 상권활성화 공간이 실질적 관광 및 상권 연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 시 실질적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식 위원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유휴부지 범위, 민간 주차장 적용 기준, 재정지원 방식 등이 도의 방침을 세워 명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태양광 설치 방식에 따라 비용 부담과 운영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시행 단계에서 유형별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1
• 충남도의회,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기반 마련 이상근 의원 홍성1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난방‧냉방제공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생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에는 △5년마다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에너지 복지 향상, 환경 보전‧대기질 개선, 주민 편익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교육‧홍보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근거 마련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자문 기능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전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상근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핵심 기반사업이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와 사업자, 주민이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1
• 충남도의회, 충남 임산물 브랜드 신뢰도 높인다 박정수 의원 천안9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임산물 브랜드 ‘숲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이 개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국가통합브랜드 ‘숲푸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사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개정 사항으로 △‘숲푸드’의 정의를 국가통합브랜드 관리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임산물의 품질관리와 병해충 예방을 위한 드론 공동방제 지원과 잔류농약 검사 지원 조항을 신설했으며, △산림청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연계를 강화했다.박 의원은 “숲푸드 산업은 충남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형 먹거리 산업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숲푸드 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임산물 재배 농가에 드론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생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제도화해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이 국가 브랜드 ‘숲푸드’와 충남도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5-12-01
• 충남도의회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책 마련 이종화 의원 홍성2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를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주기로 추진 방향,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1
•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교육청 기후예산제’ 도입 구형서 천안4 더불어민주당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충남에서 ‘기후예산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도의회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집행·결산 과정까지 기후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시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청 재정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관점을 도입한 전국 첫 사례이다.또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실무검토반을 구성해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기후영향을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편성하는 2028년도 본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교육 분야의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구형서 의원은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는 이제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재정에 기후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기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교육청이 투입하는 예산의 어느 부분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녹색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후예산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 충남도의회 “공감‧존중‧배려하는 인성 함양 교육 강화” 방한일 의원 예산1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성교육’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공감·존중·배려의 인성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방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지식보다 인간다움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성교육은 단순한 교과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근본”이라며 “충남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1
• 충남도의회 ‘격렬비열도 교육’ 제도화로 청소년 영토의식 함양 정광섭 의원 태안2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서해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역사적·지리적 의미를 교육하고, 올바른 영토 주권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영토 주권‧해양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조례안은 △‘격렬비열도 교육’에 대한 정의 △매년 격렬비열도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격렬비열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토론회‧학술대회 등 지원, 교재 보급 등의 교육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정광섭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우리 서해의 최서단 섬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한 중요한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독도 중심의 영토교육을 넘어 서해 영토의 중요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격렬비열도의 역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균형 잡힌 영토 인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1
• “대전 성천초, 지역 복합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대전 성천초, 지역 복합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ㅇ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11월 29일 오전 월평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대전성천초 학교복합시설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ㅇ 이번 주민설명회는 성천초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약 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ㅇ 설명회에서는 2026년 상반기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한 사업 개요와 향후 추진 일정이 공유되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진행되었다.ㅇ 학교복합시설의 주요 계획으로는 △1~2층 어린이 전용 공간 △3~4층 주민 및 성인 이용 공간 △기존 운동장을 활용한 약 120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 등이 제시됐다.아울러 2026년 4월부터 남성중학교 수영장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함께 안내되었다.ㅇ 이한영 의원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합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6년 교육부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을 더하는 기부, 사랑의 온도탑 펄펄”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을 더하는 기부, 사랑의 온도탑 펄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개최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62일간 이어질 나눔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성공적인 캠페인 완주를 기원했다.‘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대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나눔캠페인은 다음달까지 62일 동안 67억 9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부자 대표,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금회장의 출범식 선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사랑의열매 전달, 성금 기탁, 사랑의 온도탑 제막 등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충청권 전체 목표액이 캠페인 시작 이후 처음으로 동결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역 공동체의 연대가 진짜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다”면서,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를 바꾸는 대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까지 펄펄 끓어오를 수 있게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며, 대전시의회도 일상 속 기부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1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제5~8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특히 이번 심사는 치열한 논의 끝에 기존 7차에서 8차로 차수를 연장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진행되었다.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 9857만원이 감소한 1조 1817억 2336만원으로, 인적자원 운용 등에서 –389억 2742만원 감액 편성 요구되었고,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에서 372억 2885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어 제출되었다.제출된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과의 논의를 통해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감액하고, 학생안전관리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했다.이번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이현정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예산 추계 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예산 산출 근거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출 근거의 세밀하고 정확한 제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고,△김동빈 의원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및 예산 설계를 주문함과 동시에 초기 또는 신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요구했다.△박란희 의원은 들쑥날쑥한 각종 위원회 수당 단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 편성의 기준 마련을 당부했고, 복지 지원 사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의 중복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유인호 의원은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현행화를 통한 예산 편성의 정확하고 세밀한 근거 마련을 주문함과 동시에, 교육청 내 유사 사업이 있을 경우 총괄 부서 지정을 통한 통합 관리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당부했다.회의 마무리 자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안 예비심사로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계속해서 세종시교육청의 사업과 함께할 것이고, 계속된 논의를 이어가 회기 밖에서도 세종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질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윤지성 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서며 “근 두 달에 가까운 서류 검토, 협의, 자료 요구, 분석, 현황 조사 등을 수없이 반복하며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며,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세종시민을 위한 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어렵고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충실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모으자”라고 전했다.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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