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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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도시주택 분야 예산안 심사 산건위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가며 도시주택국 및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집중 점검했다.도시주택 분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8억 1046만 8천원 감소한 414억 1183만 3천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억 3402만 9천원 줄어든 534억 8923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1·2차 시영 임대아파트의 노후화로 매년 수선 수요가 늘어 입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차별 장기 수선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광운 위원은 준공 2~3년 밖에 되지 않은 읍면 행복누림터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반복되는 누수 문제에 대해 공사 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학서 위원은 위원회 수당 예산과 관련해 “개략적 추정치보다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 등 객관적 통계자료를 적용해 적정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며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김현옥 위원은 기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 개선을 요구했다.김효숙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거주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매년 시비 30%가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해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신일 위원은 세종건축문화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이어 최근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등 대규모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행사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재형 위원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각종 수당과 여비에 일관된 기준 적용을 주문하며, “예산 심사는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인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2일까지 도로·교통 및 환경 분야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25-12-01
• “일상이 상상으로” 다움아트홀 ‘상상플러스그림책’ 전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년 상상플러스 그림책 전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예술단체 아트풀 ‘꿈나무 작가’들의 작품 150여 점을 전시한다.아트풀은 고은정 대표와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든 지역 예술단체로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의 책 만들기와 글 쓰기를 지원하며, 장학금 기부 등 교육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이번 ‘상상플러스 그림책 전시’는 일상에서 아이들이 소재를 찾고 이를 구체화하여 양장 그림책으로 출판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 더미북 프로젝트로, 그간 홍성‧예산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활동들이 올해 천안‧서산까지 확대되었다.고은정 대표는 “앞으로 아이들의 그림책 같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박물관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의 일상 이야기, 살았던 기억들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홍성현 의장은 “이번 전시회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책으로 엮어 전시함으로써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책 제작 이상의 큰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며 “2025년 다움아트홀의 마지막 전시에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01
• 충남도의회, 학교 금연구역 기준 강화로 간접흡연 차단 이용국 의원 서산2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주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1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흡연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시설 전체와 주요 통학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금연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에는 △전자담배 등 유사 제품을 포함한 ‘흡연’의 정의 신설 △학교시설 전체 및 주변 지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규정 △교육감은 도지사·시장·군수와 협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에 금연 표지 설치‧관리 가능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전면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학생·학부모·방문객에게 금연구역임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 의원은 “학생들은 성인보다 간접흡연에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주변 흡연 노출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금연 환경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1
•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조직 정의 확대’ 조례 개정 이정우 의원 청양 더불어민주당 [충청25시] 충남에 소재지를 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종전 ‘도지사가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되었던 예비사회적기업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정우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 소멸과 양극화 해소,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시장경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01
• 충남도의회, 공공부지 활용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모델 제도화 안장헌 의원 아산5 더불어민주당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전문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민 참여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 및 공공기관 주차장·유휴부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우선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민협동조합·도민펀드 등 도민참여형 사업 우선 추진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비용지원·인허가 지원 △발전량·참여율·수익배분 등 성과평가 및 공개 등이다.안장헌 의원은 “충남은 오랜 기간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지역이 직접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부지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지역 이익 공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도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공공부지의 발굴과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 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화 현황을 짚고, 글로벌 팬 600명이 참여한 ‘저탄소 콘서트 인식조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발제에서 음악지속가능성협회 커트 랭어 이사는 영상을 통해 유명 아티스트인 빌리 아일리시 ‘Overheated’프로젝트 프로듀서 경험 등 콜드플레이, 매시브 어택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저탄소 콘서트의 가능성을 발표할 예정이다.토론은 이노소셜랩 서진석 이사가 좌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목 과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팀장,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라이브네이션코리아 김명신 팀장, NH아문디 최용환팀장, 시민사회자치연구소 박선영팀장, 이온어스 허은대표가 참여하여 공연 및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교환한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지난 4월 콜드플레이 친환경 내한공연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자치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축제에 대해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이동형 배터리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이온어스, 엔터사의 탈탄소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볼 NH아문디의 토론도 저탄소 공연의 가능성, 실효성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논의가 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7500만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는 케이팝은 이제 세계 누구나 알고 있는 글로벌 고유명사”라며, “한국음악 수출액 연간 2조원 시대로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했지만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케이팝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특히 라이브공연은 음악산업의 가장 큰 탄소배출원이라는 점에서 탈탄소화가 시급한 분야”라고 말했다.이어서 “공연·행사 업계가 이미 직면한 제작비 부담과 경쟁 압박 속에서 탄소중립 과제가 과도한 규제나 케이팝의 글로벌 확산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경적 가치와 산업 경쟁력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의 취지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 귤밭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천을 재사용한 수제 현수막을 사용하며, 행사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이 권장된다. 2025-12-01
•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유럽연합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아울러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1
•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11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이날 면담은 별도의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예정된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안 위원장은 면담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전북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특히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국가철도망, 광역교통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북 SOC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사업들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속도로 분야에서는 전주~무주, 완주~세종, 무주~성주 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에 대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전주~무주 고속도로는 기존 전주~장수~무주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연결해 약 33km의 우회거리를 줄이고,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 3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완주~세종 노선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해 호남에서 세종·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무주~성주 노선은 동서 3축 미개설 구간을 보완해 영호남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다.국가철도망과 관련해서는 영호남내륙선과 서해안선 등 전북 주요 철도 노선 7개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영호남내륙선은 영·호남 내륙 간 교통 단절을 해소하는 상징적 노선으로, 지역 간 교류 확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강조됐다.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도내 23개 국도·국지도 노선에 대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협조와 비예타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하며,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통행거리 단축과 물류비 절감, 교통사고 발생 위험 해소 필요성을 설명했다.또한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과 관련해, 법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주권 광역도로·철도 사업들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전북 광역권 교통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날 면담은 단순한 사업 건의나 현안 설명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 만큼, 보다 허심탄회하고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평가다.안호영 위원장은 “전북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김윤덕 장관께서 전북 현안을 더욱 각별히 살펴달라”며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의 역할과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윤덕 장관은 전북 주요 SOC 현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이날 SOC 사업을 포함한 전북 현안 전반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5-12-01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의결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수목 전정 지원사업비’의 편성목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조정하고 설계비 4만 4907천 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을 증액하는 등 수정가결 했다.이금선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시민의 삶과 학생 교육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예산의 조정으로 수정가결 했다”며, “집행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는 만족을, 학생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 집행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28
• 행문위 “충남 주요 현안에 대한 대변인 역할 중요”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8일 충청남도 대변인, 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논란에 대한 충남도의 명확한 입장 발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검토 △도민리포터 처우 개선 △청년센터의 명확한 운영체계 마련 △실과별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대변인 예산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논란과 관련해 “충청남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도내 유일한 국립대인 공주대가 통합으로 인해 충남과 공주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대변인실 소관 사업 중 집행액 1억 원 이상인 사업들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다음 예산 편성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옥수 위원은 “많은 도민리포터들이 충남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보상과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도민리포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충남의 생생한 현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청년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윤기형 위원은 “청년센터가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서 운영되면서 조직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다”며, “센터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명확한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전익현 위원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충남도의 청년정책 예산이 홈페이지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정책관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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