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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앞장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앞장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을 포함해 축제, 임시행사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화된 것으로 대전시가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미관이나 안전에 대한 공공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생활 편의와 현장 중심의 합리적 행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조례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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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공표 의무화 추진
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공표 의무화 추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비율을 수년째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 우선구매 추진을 위해 취하는 조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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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의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황경아의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공연장·경기장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는 단순히 자리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의 자리 확보, 경기장내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제공 등 장애인의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뜻한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적극 권장해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조례 제정 및 제도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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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시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숙 시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의 오남용에 따른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중독에 더 쉽게 노출되며 또래 및 가족 관계, 외모, 학업 성적, 감정 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중독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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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험지를 희망으로 바꾸다 ,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 개최 ”
박수현 의원“ 험지를 희망으로 바꾸다 ,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 개최 ”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회는 11일“지난 대선을 마무리하는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는 험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며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상태에 이를 것을 목표로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고 밝혔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44.95%였던 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득표율은, 22대 총선에서 50.66%까지 상승하며 5.71%포인트 증가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20대와 비교한 21대의 지역별 민주당 총선 득표율은 부여가 39.88%에서 50.05%로 10.17%포인트 상승했고 청양이 38.75%에서 47.75%로 9%포인트 상승해 전통적인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도 민심이 변해가고 있음을 증명했다.
공주시의 경우도 19대 총선 47.87%에서 22대 총선 51.94%로 4.07%포인트가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승세는 뚜렷했다.
20대와 비교한 21대 대선 민주당 전국 득표수가 47.83%에서 49.42%로 1.59%포인트, 충남이 44.96%에서 47.68%로 2.72%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공주·부여·청양은 3.22%포인트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공주·부여· 청양 지역의 득표율이 20대 대선 39.77%에서 21대 42.99%로 상승했고 표수로는 3,640표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공주·부여·청양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국민의힘 득표율은 56.61%에서 49.9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당의 득표율과 표수 격차도 줄어들었다.
양당의 20대 대선 득표율 격차는 16.84%로 국민의힘이 앞선 반면, 21대 대선에서는 6.96%가 높은 데 불과해서 지난 대선에 비해 격차가 5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박수현 의원의 현장 중심 정치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평가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이장님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고속버스 출퇴근과 택시를 활용해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2020년 이후 1,096회에 달하는 방송 출연을 통해서는 당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
구체적으로 방송 출연은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시절 492회, 국민소통수석 퇴임 이후 371회, 제22대 국회의원 233회 등이다.
입법기관으로서 농업민생 6법, 내란종식 6법 등 굵직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며 실력과 진정성을 입증했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권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법제도 변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끊임없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고 주민을 섬기겠다”며 “이러한 진심을 다하는 노력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지난 선거들과도 차별화된 최고의 상태에 이를 것을 목표로 다함께 정진하겠다, 이번 대선은 졌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최고의 상태’에 꼭 도달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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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해외판로 MOU체결로 끝? 시가 실제계약까지 책임져야
수십억원 해외판로 MOU체결로 끝? 시가 실제계약까지 책임져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5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가 매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행사를 진행하고 수십 억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제 계약 성사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김효숙 의원이 경제산업국에 요청해 받은 ‘2022년-2025년 베트남비즈니스 매칭데이 추진실적’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2022년 ㈜에스제이파워 등 3개 업체가 총 4902만달러, 2023년 ㈜맥클린코스메틱 등 4대 업체가 4192만달러, 2024년도 미소영 등 4개 업체 433만달러, 2025년 도아협동조합 등 4개 업체 563만달러의 양해각서가 각각 체결됐다.
시는 매년 많게는 수 백 억원, 적게는 수 십 억원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업체별로 실제 수출까지 진행 여부 확인은 커녕 수출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효숙 의원은 “양해각서 체결은 말 그대로 가계약에 불과하고 양해각서가 체결된 업체들의 상품이 실제 수출컨테이너에 선적돼야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참가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규모가 작다 보니 양해각서 체결 이후 여러 난관에 부딪칠 수 있는데, 주최한 시에서 후속 관리까지 하지 않으면 실제 수출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도전은 꼭 필요하며 작지만 강한 관내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업체마다 후속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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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제28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관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대전광역시장의 중견기업 육성 시책 추진 책무 규정 △ 중견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술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인석 의원은 “중견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추이자 혁신의 핵심 축으로 이들의 성장 없이는 대전의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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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 ‘대학생→청년’ 전면 확대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 ‘대학생→청년’ 전면 확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 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 으로 넓어졌으며 청년의 연령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의 모든 청년이 공정하게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공공행정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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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온천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참석해 신규 및 연임 위원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주요내빈의 축사, 위촉장 수여,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현대사회는 지방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활약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온천1동은 449억원이 투입돼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과 3,026억원이 투입돼 2029년 예정인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등 편리하고 품격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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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포용적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