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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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2025년도 입법평가 성과 공유 충남도의회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4차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함께 향후 조례 개선 방향, 「지방의회법」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향 등을 공유했다.충남도의회는 올해 173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부터 도청 및 교육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분석, 기본평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7건 조례 대상 심층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평가 결과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73건 중 168건에 대해 303개의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합권고 6건 △폐지권고 3건 △개정권고 152건 △일반정비 133건 △이행권고 9건 △현행유지 3건 등이다.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강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별 평가대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충남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최종 심의·의결 후 의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충남도의회는 그동안의 입법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소관부서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조례 통·폐합 72건, 폐지 20건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관점에서 입법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 해왔다.또한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 개헌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평가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법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과 자치분권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충남도의회, 홍성 내포초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내포초 청소년의회교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일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이날 의회교실에서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직접 투표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주민대표인 도의원의 역할을 이해했다.또한 ‘새로 전학 오는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자’,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하자’ 등의 주제로 2분 발언을 하며,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이어 ‘초등학교 내 매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학교 내 휴식 공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놓고 학생들 간 열띤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제 회의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했다.의회교실에 참석한 이상근 의원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큰 꿈을 품고 인성과 품격을 갖춘 지역의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5-12-02
• 보건복지환경위, 의료‧노인복지 등 현안 점검 위한 현장방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현장방문 공주원로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일 논산시에 위치한 백제종합병원, 공주시에 위치한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 세종시에 위치한 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현장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먼저 백제종합병원에 방문해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와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충남 서남부권의 응급의료·필수의료 제공 핵심 기관인 백제종합병원의 운영 실태, 병상 및 인력 현황, 주요 현안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민수 위원장은 “백제종합병원은 충남 서남부권 필수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인력, 시설, 제도 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위원회가 이어 방문한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도내 70개소 노인복지시설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 협의체로 4,000여 명의 종사자와 5,600여 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충남 돌봄 체계의 핵심 조직이다. 특히 충남 15개 시·군 전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도내 70개 시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돌봄 현장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 일정은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에서 청양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연구시설 이전 문제, 그리고 기존 세종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전 준비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했다.정병인 의원은 “이전에 따른 연구 공백이나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세종 부지가 향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계획을 명확히 마련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전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충남도의회 ‘충남형 친환경 경로당 급식 모델’ 최종 점검 충청남도 공공급식 활성화 연구모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경로당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친환경 식재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도의회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이 2일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산업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경로당 공공급식 모델 구축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기서 의원을 비롯해 충남연구원, 지역활성화재단, 공공급식‧농식품 분야 전문가 등 연구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 15개 시군의 경로당 4,736개소에서 주 3.4회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친환경 식재료 활용은 일부 시군의 친환경 쌀·잡곡 지원에 머무는 등 ‘부분적 적용 단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된 지원체계, 식재료 사용 현황 통계 부재, 시군별 예산 차이 등으로 시군 간 공급의 불균형과 조달 구조의 비효율성이 확인됐다.전문가 의견에서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 시 관리부서 간 통합 역할 중복, 추가 예산 소요, 현물 지원 체계 부족 등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특히 충남 각 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미 농산물·축산물·공산품 전반을 취급하고 있어, 경로당 친환경 식재료 공급의 실질적 기반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로당 급식은 개소 수가 많고 식사제공 빈도도 높아, 친환경 식재료 전환 시 지역 농업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와 도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연구진은 충남 공공급식의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으로 △친환경 식재료 지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반 공급체계 정비 △시군 공동조달 및 권역별 공급망 연계 △친환경 식재료 활용 평가체계 도입 △친환경 식재료 패키지 및 조리모델 적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조리형‧비조리형 등 ‘경로당 급식 운영 유형별 맞춤형 모델’도 함께 제시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김기서 의원은 “경로당 급식은 단순한 식사제공이 아니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복지”라며 “친환경 식재료 확대는 지역 농업과의 상생을 통한 ‘충남형 공공급식 모델’을 완성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생산자·공급자·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실행력이 핵심”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실행력이 핵심”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 주재로 「대전형 통합돌봄 추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에 나선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요양·복지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통합적 케어체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사례관리 기반의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기숙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주무관은 ‘광주다움’사례를 소개하며 틈새 서비스를 확충해 사각지대를 줄여온 광주의 경험을 공유했다.지정토론에서는 여섯 명의 토론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대전형 통합돌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먼저, 김숙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은 “통합돌봄은 단일 기관이 수행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공단이 데이터·위험군 탐지·서비스 연계를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정태 요나의집 원장은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 인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통합돌봄 절차가 실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서, 박란이 대전사회서비스원 부장이 “틈새서비스와 돌봄기금 같은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대전형 브랜드 정립과 사회서비스원의 중간지원 기능 강화를 강조했고, 송직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본부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통합돌봄이 지속가능하다”라며, 기존 마을조직을 돌봄기능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언급했다.또한, 윤경아 대전대학교 교수는 “전문 인력의 표준화된 교육·훈련체계가 미비하면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통합판정과 개인별지원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촉구했으며, 수현 대전광역시 지역복지팀장은 대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법 시행에 맞춘 제도 정비와 행정-민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좌장을 맡은 안경자 의원은 “통합돌봄은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현장의 실행력’이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전의 특성과 인프라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 시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5-12-02
• 이재강 의원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 제정 관련 입법공청회 개최 예정 국회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의원 이재강이 오는 12월 3일 15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DMZ 평화적 이용과 생태·역사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공청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이 공동주최하는 등 해당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도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공청회 이후로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표와 지정토론에는 국회 법제실,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법인 광장, 남북민간교류협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들은 제정법에 대한 설명 이후 해당 제정법에 대해 법률적‧환경적‧국제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이후 통일부‧경기도에서도 각각 부처 의견을 발표한다.주최를 맡은 이재강 의원은, “오늘의 입법공청회를 통해 우리 영토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향후 DMZ가 군사적 완충지대를 넘어 평화 발전의 거점이자 국제 생태·평화 협력지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2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은 원안가결, 소방본부는 수정가결했다.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실은 177억 6781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5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소방본부는 1551억 29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2563만원 증액 요구됐다.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증감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회의 중 윤지성 위원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방독면이 단순 폐기 대상이 아닌 학교 교육활동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폐기되는 방독면을 교육 현장에 적기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제 구축을 주문하였고,이현정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비 음용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급수 관리 총괄부서에서 면지역까지 포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이 동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면 지역 인프라 보완까지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을 강조했다.김동빈 의원은 급경사지 안전점검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며, 점검 결과가 위험하게 나올 경우 해당 예산만으로는 보수가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박란희 의원은 구급대원 역량강화 사업이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힐링 중심 프로그램은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내에서 별도로 진행하여 각각의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유인호 의원은 안전보안관 제도가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나, 다른 단체 대비 지원 격차로 인한 활동 위축과 상대적 박탈감이 제기되는 상황을 짚으며, 워크숍·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이전 사전 간담회 등에서도 꾸준하게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사업과 예산은 그 자체로 시민의 존립을 담보하는 부분이다.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세종시의 안전 토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었다.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후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려웠던 논의 과정이었음에도 힘을 모아 주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논의는 끝이 아닌 계속되는 진행의 일부이기에, 언제나 질의와 현황 파악, 협의가 이어질 것이다. 모두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자리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2
• 허영 의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발의 단체사진 의원 제공 [충청25시] 허영 국회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속초와 전남 여수의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16분과 진상규명명예회복 활동을 해온 강원민주재단 최윤 이사장과, 하광윤 상임이사 김남덕, 김창근씨가 함께했다.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가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약 3600여 명의 어부들이 북한 경비정에 의한 납치 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월경으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뒤, 오히려 국가로부터 불법 월북자·간첩으로 몰려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은 사건이다.피해 어부들은 영장 없는 구금과 고문, 강압 수사 속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출소 이후에도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로 고통을 받았다.그 가족들 역시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취업·진학 제한 등 연좌제에 가까운 차별을 겪으며 고통이 대물림되었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권고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피해 회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상황이다.허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개별 피해자들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했다.아울러 납북·구금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보상금 지급,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생계 곤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도 함께 마련해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하도록 했다.기자회견에 나선 납북귀환어부 직접 피해자이기도 한 김영수씨는 “16세에 납북됐다 귀환 후 국가의 고문과 간첩 누명, 사찰과 차별 속에 삶이 무너졌다. 50년간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라도 풀어달라며, 늙은 피해자들이 죽기 전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또한, 특별법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도 “6년 전 납북귀환어부 문제를 알게 된 뒤 국가폭력의 실상을 외면해온 책임감과 부끄러움으로 해결에 나섰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특별법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도록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2
• 충남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ᆢ70억 국회 신규 증액 '승부수' 충남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ᆢ70억 국회 신규 증액 '승부수' (의원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이 총사업비 1~2조 원 규모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기획비 10억원 긴급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70억원 국회 증액 등 충남권 AI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이는 박수현 의원이 내년 충남권 AI 관련 예산 ‘0원’을 확인하고 국회 예결위를 통해 긴급 제기한 사업기획비 10억 원과 더불어 충남의 AI 대전환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연속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올해 5개 지역 공모 선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내년에도 연속성 있게 이어가고, 충남을 비롯한 중심 균형 성장 차원에서 비선정 지역도 후속·연계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충남도 공모에 참여했으나 끝내 선정되지 못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넋 놓고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충남이 재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당초 사업 구조대로라면 올해 선정된 5개 지역 중심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 이후 비선정 지역의 참여 여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박수현 의원이 제기한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70억 증액 요구는 △올해 공모에서 탈락한 충남의 재도전 기반 마련 △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예산 연계 △충남 중소기업의 AI 인프라 지원 및 산업 전환 촉진 등을 목표로 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공모 선정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상태에서, 박 의원은 2단계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해 충남의 재도전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박수현 의원은 앞서 이번「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70억 증액 요구와 더불어, 충남형 AI 전환 전략인 사업기획비 10억 원을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정청래 당대표와 긴급면담을 가진바 있다.아울러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 국회·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청권 AI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충청남도 예결소위 위원을 맡고 있는 이재관 국회의원과 긴밀히 공조하며 충남권 의원들이 원팀으로 뭉쳐 AI 예산 신규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박 의원은 “사업기획비 10억과 70억 국회 신규 증액은 서로 분리된 개별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충남권 전략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한 하나의 이다”고 강조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의 AI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과제”라며, “말로만 AI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발로 뛰어 로 진심을 증명하겠다. 충남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충남도의회, 농업기계화 촉진 조례로 고령화 대응 나서 박미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농업기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2일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및 스마트농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구입·유지관리 비용 부담 △안전사고 위험 △공동 활용기반 부족 등으로 현장 도입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정비·점검·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박미옥 의원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이미 100% 수준이지만, 밭농사와 스마트농업 분야는 아직 기계화·자동화 수요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본계획부터 재정지원·교육·기술지원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여성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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