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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충남도의회, 학교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석면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모니터단의 구체적인 구성원 명시 △모니터단의 역할과 책무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모니터단은 학교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생회 추천 학생, 학부모회 추천 학부모, 공사 감리인,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를 주관하게 된다.
방 의원은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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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서관 ‘책 기증 문화’ 확산 나선다
충남도의회, 도서관 ‘책 기증 문화’ 확산 나선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 기관, 단체에 지원해 지식자원 공유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일 유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19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개인·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는 0.18%, 도서관에서 개인·기관·단체에 기증한 도서는 1.36%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도서 기증 방법, 기증대상 도서 및 홍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도서를 기증 받아 도서관의 자료를 증대하고 불용도서 등 여분의 도서를 필요한 기관에 기증하는 데 있어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도서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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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문화가족 정책 내실 높여 안정적 정착 유도”
충남도의회 “다문화가족 정책 내실 높여 안정적 정착 유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현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 내용을 통합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지원 대상별로 각각 제정해 정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충남도는 지난 2024년 조직개편으로 ‘인구전략국’을 신설했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남도의 다문화가구는 2021년 6만 여명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6만 5천여명으로 2년새 5천여명이나 증가하는 등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천안 6천여 가구, 아산 4천여 가구, 당진 2천여 가구로 충남의 서북부 지역의 다문화가정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충남의 다문화가족 증가 추세에 맞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충남의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홍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수 의원은 “충남도는 전국에서 외국인주민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의 이유를 밝히며 “충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마련에 이 조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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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불특위, 긴급 구호 및 범정부 TF 발족 촉구
국민의힘 산불특위, 긴급 구호 및 범정부 TF 발족 촉구
[충청25시]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4. 1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범정부 TF 발족을 촉구하면서 피해 구제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국회와 현장을 오가며 정부 측에 △특별재난지역 확대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활용한 지자체 신속 지원 △기부금 선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실제 정부는 △경북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지역에 대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경북도와 경남도, 울산시에 대해 총 55억원의 행안부 재난특교세를 긴급 교부한데 이어 △주택·인명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가 제시한 구호 방안이 즉각 반영되는 성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주 후반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불재난 특위 위원들은 계속해서 산불 피해현장에 머물며 산불진화 현황 및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재민 대피소 등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는데, 이를 토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고령층과 농민, 만성 질환자 등 산불 이재민의 특징을 강조하며 주택 전소 피해 등으로 인해 장기간 이재민 생활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이재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추경 전이라도 성금 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이재민 구호와 특히 봄철 영농기를 앞둔 농가 지원을 위한 무이자 영농자금 지원 및 신속한 농업재해보험 지급, △최대 인력을 동원한 피해 현황 조사와 절차 간소화, △산불 피해 복구 및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을 촉구하는 동시에,국회 차원에서도 △산불 지역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만희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이나 시설은 물론, 농기구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정부와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 재발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인력 고령화와 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 매뉴얼 등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해 대응역량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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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내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Geoffrey Pleyers이다.
Pleyers 교수는 “Social Movements and Change in a World in Crisis”를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아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강 교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는 삼중적 도전에 대해 구조적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좌장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참여한다.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시각이 결합된 종합적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영환, 민형배, 백혜련, 최형두,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후원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 SSK Networking이 참여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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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1일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 22.10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실내외 다중 이용공간 등에서 체계적 혼잡도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혼잡도 관리’는 특정 공간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인파 운집에 따른 일시적 패닉과 인파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인파의 운집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직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포털에 따르면, ’ 24년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7037만3615명으로 전년도 5552만113명 대비 26.75% 증가한 것으로 ’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는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다중밀집시설 등에서 혼잡도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 뼈저린 사회적 학습을 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항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혼잡상황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공항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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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국토부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적극 지원 약속 ”
서삼석 “ 국토부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적극 지원 약속 ”
[충청25시]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 일 국토교통부 로부터 공항 운영재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 및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기존 공항 운항사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 우대 △참사 피해지역 인근 사업자 피해 지원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무안국제공항은 2019년 이용객 90만명 돌파 후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다.
지난해부터는 개항 후 첫 정기노선 취항과 함께 운항 편수도 전년 대비 82% 확대되는 등 활기를 되찾았고 , 공항 이용객도 2022년 3.7만명에서 2024년 23.4만명으로 약 7배 급증하는 등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광주 · 전남 지역민의 이용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입 중단으로 지역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회신문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을 위해 공항 안전시설을 조속히 보수하하고 안전성 검토 후 재개항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장려금 지급과 시설사용료 감면을 통해 정기노선 취항 및 신규 운항사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 기존 운항사에는 운수권 및 슬롯 우대를 통해 재개항 이후 빠르게 여객기 정상 운항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의해 피해지역 인근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운항사와 이용객 , 인근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서삼석 의원은 “ 현재 계획에 따라 3 월말에서 4 월초에 방위각시설 개선 설계가 시작되고 성능검증과 안전성 검토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공항 재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추가 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 무안국제공항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최고로 안전한 공항 , 여객과 물류 교류의 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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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전문가 손명수 의원, 신설 광역버스 4104번 노선 운행 첫 날 현장 찾아
국토교통전문가 손명수 의원, 신설 광역버스 4104번 노선 운행 첫 날 현장 찾아
[충청25시] 손명수 의원은 오늘 오전 7시, 신설 4104번 버스가 운행을 개시하는 날 서천마을 정류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버스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선 신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이 현장간담회에 참석했고 박희정, 신나연, 임현수 용인시의원과 남종섭, 전자영 경기도의원도 참석했다.
4104번 광역버스 노선은 오늘 오전 5시부터 운행이 시작되어 평일 기준 10대의 버스가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하루 40회 운행하며 기흥구 서농동에서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
지역 주민 정모 씨는 신설 4104번 노선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4101번 노선이 신설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신 것을 보고 정치의 효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현장에 직접 나와서 보니, 용인 지역주민의 출퇴근 버스대란 문제가 충분히 공감된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손명수 의원은“교통이 민생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퇴근길 걱정 없는 용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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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반곡고등학교 ‘AI정보교육실 참관의 날’ 방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반곡고등학교 ‘AI정보교육실 참관의 날’ 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3월 31일 반곡고등학교에서 열린 ‘AI정보교육실 참관의 날’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AI정보교육실을 구축한 반곡고등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고 사업 추진 방법과 교육활동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새롭게 해당 교육실을 구축할 예정인 관내 15개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참관의 장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에서는 교육안전위원 전원과 반곡동을 지역구로 둔 김영현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교원들은 새롭게 구축할 각 학교의 AI정보교육실의 구성과 진행 방향을 학습하며 구체적인 구축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교육안전위원들은 AI정보교육실의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학생들의 AI 활용 수업을 참관하며 현장 교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AI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요소”며 “이번 참관이 세종시 관내 학교의 AI교육 인프라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AI교육 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자리한 김영현 의원 역시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두 함께 손을 모아야 한다”고 전하며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전했다.
반곡고등학교 임옥희 교장은 “작년에 구축된 AI정보교육실을 활용해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소양과 전문적 지식의 기초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으로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 세종시 AI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지향적 교육 현장이 학교에 안착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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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일본 군마현의회 의장 등 접견
세종시의회, 일본 군마현의회 의장 등 접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31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스도 가즈오미 일본 군마현의회 의장 등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채성 의장 및 김효숙 제1부의장과 김동빈 제2부의장은 군마현의회 의장 등 관계자와 함께 시의회 의정실에서 지역 소멸 위기의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군마현의 가와바 마을이 농업과 관광이라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접견에서 공유한 내용을 참고해 우리 시의회도 지역 소멸 위기에 더 관심을 두고 집행부에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군마현의회 의장 스도 가즈오미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심지, 세종시를 방문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라고 화답하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애도를 표시했다.
일본 군마현의회는 환담 이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전자회의시스템 등 본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한편 일본 군마현의회는 이후 세종시청을 방문해 세종시의 사업과 시정 운영 방향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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