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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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해위, 2026년 해양수산분야 ‘대표사업 공백’ 문제 제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일 제362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본예산, 조례안, 동의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이연희 위원장은 “서산지역 감태 산업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김 산업에 비해 지원규모가 현저히 적다”며 “감태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여성 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10평형 소형 모듈러만 설치돼 실제 여성 어업인 수에 비해 턱없이 좁다”며 “한 개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예산확보와 규모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천군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중장기 발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국의 2026년 신규사업이 18개, 도 자체사업은 15개로 수산 분야 대표 사업이 없다”고 추궁했다.조길연 의원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자부담률을 낮추며 꾸준히 지원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전년 대비 55%나 상승한 목표치를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신중한 예산 편성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김복만 위원은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 예산 분배와 관련해 “처리비용과 균형발전 예산 간 균형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오인환 위원은 “항만순찰선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에 따른 수리비 및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미옥 위원은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 “해양 차단시설 설치 시 인력 동원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양 쓰레기 로봇을 개발해 예산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환경도우미와 관련해 “예산 편성 시 시군 요구 인원 중심이 아니라 바다 환경 특성에 맞는 필요 인력을 먼저 분석해 편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편삼범 위원은 “섬 비엔날레를 추진하면서 둘레길과 파크골프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025-12-03
• 영암·무안·신안 군민 삶에 힘이 될 2026년 예산안 국회심의 통과 ! 영암·무안·신안 군민 삶에 힘이 될 2026년 예산안 국회심의 통과 ! (국회 제공) [충청25시] 2025년 12월 3일 국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영암·무안·신안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성과”라며 의미를 밝혔다.영암 : 지역경제 신성장 기반 구축과 군민안전 강화먼저 영암에는 지역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이 포함됐다.△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 구축 △해상풍력용 부품 시험센터 구축, △대불 배수 펌프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등은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재난 대응력 제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어선 건조 지원센터 구축’설계용역비 6억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설계공모비 등 24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사업’타당성 조사비 1.8억은 군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의미가 크다.이와 함께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사업 예산 1336억도 차질없이 반영되어 접근성 향상에 속도를 내게 되었다.무안 : 농업·공항·산업 기반 완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무안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대규모 신규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내에 구축되는 △농업 A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과 △농업 A 실증센터 구축, △AI기반 생육지원 데이터 센터 구축, △AI첨단농산업콤플렉스 조성 200억은 대한민국 농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무안국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한 △무안항공특화 산업단지 지원사업 역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직접적 도움을 줄 전망이다.또한 △전남 갯벌생명관 건립 9억, △서남권 무안 승달산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15억등은 관광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사업으로 평가된다.군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되었다.△무안천 하류구간 하천정비사업 2억, △성남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30억, △창포호 비점오염 저감사업 잔여사업비 9.5억 등은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연결되는 필수 사업이다.아울러 △무안·여수공항 시설 개선 신규사업에 96억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1016억 △무안 현경-해제 국도 건설 28억등 기반사업도 흔들림 없이 반영되었다.신안 : 섬 지역 특성 맞춘 필수 SOC와 생태 인프라 확대신안에는 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생활편의 개선, 생태·관광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대표적으로 △ 소금생산단지 조성사업 10억은 천일염 품질 경쟁력을 높여 신안 경제의 핵심 기반을 강화할 사업이다.‘국립 갯벌세계자연유산본부’추진 이후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연계한 △신안갯벌박물관 리모델링 21억은 신안 갯벌의 가치를 높여줄 사업이다.또한 △‘청년임업인 스마트온실 생산시설 지원사업’6.3억 △섬숲경관복원 20억 등은 신안의 경관유지와 청년정착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신안군의 숙원인 농어촌기본소득 추진과 관련해, 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비 부담 비율 완화’부대의견이 국회에서 반영된 것은 군민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큰 성과다.지속 추진 중인 SOC도 차질없이 확보됐다.△비금~암태 국도건설 103억 △압해~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917억 △신장~복룡 국도건설 53억과 △흑산공항 건설 48억등은 섬 주민 이동권 개선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업이다.군민 안전을 위한 신안경찰서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도파출소 재건축 △ 홍도치안센터 신설도 반영되며 치안 강화와 직원의 복무환경이 개선된다.서삼석 의원은“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전남 예결위원, 전라남도, 그리고 3개군 공직자들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확보된 예산이 실제 군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김포~파주,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김포 관련 2026 국비 본예산 약 8385억원 반영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상혁 의원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6년 국비 본예산에 김포 관련 예산이 약 8385억원 가량 반영되었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김포시의회 보고된 예산 기준이며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주요 내역은 △계양~강화고속도로 3130억원 △김포~파주고속도로 238억원 등으로 이 외에도 해강안 일주도로, 하성면 민북지역 마을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등에 국비가 반영되었다.그 중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비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비 등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증액하여 신규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재정당국과 예결위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의 경우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의 노력 끝에 18억원이 반영되었다.김포 대명항은 오랜 노력 끝에 2024년 국가어항으로 선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재정당국은 당초 단 한 곳의 국가어항 예산만을 배정했지만, 박상혁 의원이 끈질기게 제기한 끝에 대명항을 추가해 전국에서 2개항의 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박 의원은 조업 중심이 타 어항과 달리 수도권의 어항들은 물류, 관광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어항으로 보고 반드시 한 개 이상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년 반영 국비는 설계비 18억원이지만 설계에 착수한 이후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 반영은 대명항 국가어항 사업을 최소 1~2년 앞당긴 것으로 평가된다.김포 대명항은 앞으로 총 5년에 걸쳐 총 860여원을 투입해 복합관광미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상습침수지역이었던 김포 마석지구의 배수개선 사업 신규착수비와 구룡지구의 배수개선 조사비 역시 당초 정부안에서 1억7400만원을 증액되었다.일단 사업에 착수하면 향후 마석지구 총 99억원, 구룡지구 총 65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공익처분까지 시행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다가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지난 10월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통행료 50% 지원을 발표한 이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법적·방법론적 근거 및 전례가 없어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해왔다.박상혁 의원을 비롯한 관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정책실, 예결위원장, 기재부, 국토부 등을 수 차례 만나며 설득하고 방법을 모색해 왔고, 그 결과 일산대교를 포함한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다.박상혁 의원은 “김포의 균형있는 발전과 사통팔달 김포의 비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국비 확보에 힘써왔다”며 “특히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김포가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일산대교 문제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방치해왔지만, 이번에는 국가가 나선만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통행료 50% 지원 예산이 차질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3
• 박정 의원, 파주 미래산업 위한 예산‘국회증액’56억원 결실 박정 의원, 파주 미래산업 위한 예산‘국회증액’56억원 결실 (국회 제공) [충청25시]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파주시 을 지역 및 파주시 공통 사업과 관련해 총 136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 중 56억 원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증액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파주시의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지고, 환경·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국회 증액분은 파주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반 마련에 집중됐다.파주 LCD산업단지 관련 시설 설치비 44억 원을 비롯해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등이 반영되며 파주가 첨단산업·기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박 의원의 국비 확보 노력은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이어졌다.파주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파주가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듭하며 공들인 결과이다.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25억원이었던 원안을 50억 원으로 증액하여 차질없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했고,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었다.이 같은 노력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성과로 이어졌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확포장 239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89억 원, 공공형 버스 지원 22억 원 등은 파주시의 광역 접근성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물 관리·안전 인프라 예산도 폭넓게 확보됐다.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44억 원, 분수 하수관로 정비 97억 원, 민북지역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78억 원,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73억 원,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4억 원 등이 포함되며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박정 의원은 “이번 2026년도 예산에는 파주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담겼다”며 “앞으로도 파주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3
• “춘천 현안 해결 및 미래산업 기반 강화 예산 대거 확보” “춘천 현안 해결 및 미래산업 기반 강화 예산 대거 확보” (의원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회의원이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춘천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춘천 소양8교 건설사업 1억원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65억원 △춘천시 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사업 10.3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23.3억원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13.5억원 △AI 기반 당뇨병·콩팥병 바이오마커 발굴 및 치료기술 개발 20억원 △춘천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 30억원 △중소형CDMO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 23.3억원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4억원 △강원호국광장 1억원 △춘천경찰서 별관동 재건축 1.09억원 △홍천 자운지구철원 산명호지구원주 원주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9억원 등 약 200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었다.사업별 기대효과로,소양 8교 건설사업예산 반영으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연구개발특구사업 증액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바이오 및 의료데이터 활용 예산 증액으로 정밀진단맞춤형 의료기기 상용화, 건강관리체계 고도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춘천 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사업 역시, 국회 증액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 균열 및 노후화, 특히 밀집도로 인해 환경개선이 시급했던 춘천경찰서 별관동 재건축 설계 예산 반영으로, 치안서비스 질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허영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춘천의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이뤄낸 성과”라며, “특히 육동한 시장과 춘천시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가 국회 증액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춘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3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행복 더한 기부, 62일 내내 따뜻하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행복 더한 기부, 62일 내내 따뜻하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 대전시청 순회모금에 참석해 62일간 이어질 나눔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성금 및 월동난방비 기탁식, 성금 모금 시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사랑의열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나눔의 상징으로 오늘 여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과 월동난방비 지원은 혹한기를 앞둔 취약계층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지역공동체의 연대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고, 대전시의회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이 62일 내내 이어지도록 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 충남도의회, 천안 신도심 과밀‧통학 해소 위한 대책 논의 천안 거주 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천안시 거주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천안 동남구·서북구 신도심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학생 집중 현상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노후시설 개선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토론회 좌장은 김선태 의원이 맡았으며, 이노신 교수가 ‘천안시 거주 밀집지역 교육환경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기세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홍련 천안청당초 행정실장 △맹수호 충남교육청 학생배치팀장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우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상기 천안청당초 학부모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했다.이노신 교수는 “천안 신도심은 도시개발 속도에 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과밀학급과 시설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동남구 청룡동은 중학교 신설의 제약이 커 토지 확보 전략과 시설 복합화, 재정 협력 구조 마련이 필수”라고 당부했다.김기세 행정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청룡동·불당동 등 신도심만은 학생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며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학교 이전·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토론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 △노후시설 안전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기반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지자체-교육청 공동재원 마련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김선태 의원은 “거주밀집지역의 학교 과밀과 원거리 통학 문제는 단순 교실 증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중·장기 배치계획과 재정 확보 전략을 병행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 김형동 의원,26년도 안동‧예천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풍양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 등 지역 현안 사업 탄력 김형동 의원,26년도 안동‧예천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풍양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 등 지역 현안 사업 탄력 (국회 제공) [충청25시]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형동 의원은 안동시와 예천군의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주요 현안사업들이 국비 증액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증액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김 의원이 예결위 간사 및 관계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안동‧예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의미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예천 풍양취수장 개선사업, △AI 큐레이터 기반 인문데이터셋 구축, △전통나눔 할아버지 지원 사업, △안동 봉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등 총 6개 사업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다.우선,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사업은 김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거점 박물관 타당성 연구 사업으로 증액 반영되면서,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사업이 드디어 물꼬를 트게 됐다.예천의 대표적 숙원사업인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면서 국비 5억이 증액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1979년 준공 이후, 시설 노후화와 단일 수원 구조로 인해 반복된 물 부족 문제는 지역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이번 국비 증액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농가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기후부 소관의 예천 풍양취수장 개선사업도 당초 정부안 대비 28억 증액되어 49.8억이 반영되었다.또한,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이 추진하는 AI 큐레이터 기반 인문데이터셋 구축 사업과 전통나눔 할아버지 지원 사업 역시 예산이 확대됐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및 국보급 기록물을 AI가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구축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디지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전통문화 교육현장에서 고령 남성층의 사회참여 확대 등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변화도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안동 봉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은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증액 반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노후시설 정비와 경사면 석축 보강을 통해 문화재 보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신규사업으로 △안동 남후 무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억, △안동댐 내 오염원 유입 조사연구 5억, △안동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5억, △효갈 양수장 개선사업 3.3억 △예천 노후상수관망 정비 26억, △에코스쿨 운영모델 개발연구 1억 등이 정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형동 의원은 “이번의 국비 확보는 안동‧예천 시군민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 덕분에 가능한 성과였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 행정문화위원회, 내년 예산안 10억 3800만 원 삭감 자료사진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답습에 그치는 예산편성 개선 △무인단속장치 과태료 징수 구조 개선 △중구난방식 무인단속장치 설치 지양 △시민경찰과 재향경우회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주진하 위원은 “감사위원회 예산이 전년도 대비 380만 원 증가한 7억 원에 그쳐 사실상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기영 위원장은 “4급 이상 내부 직원 135명과 외부 민원인 1,148명 등 조사 대상 규모가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금액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용역 방식, 단가 기준, 세부 산출 내역 등 예산 편성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전익현 위원은 “무인단속장비 1식 철거비만 해도 100만 원을 넘는데, 중구난방으로 과도하게 설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운전자 피로도를 높일 뿐 아니라, 녹슬고 노후된 장비는 결국 예산을 들여 철거해야 하는 만큼 신규 설치 시 더욱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옥수 위원은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사업이 애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의 보완과 개선을 당부했다.윤기형 위원은 “시군에서 활동하는 시민경찰은 지역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재향경우회 역시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강화를 요청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날 마무리 했으며, 충남향토자료실 조성 외 6개 사업 10억 3,800만 원을 삭감했다. 2025-12-03
• 충남도의회, 학부모회장 연임 자율화로 학교 선택폭 확대 이상근 의원 홍성1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부모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 학교별 실정에 맞는 자율적 학부모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 조례는 과도한 임원 경쟁을 막고 학부모회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해 왔다.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참여율이 낮아 회장 지원자가 부족해 조직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교별 상황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임을 1회로 제한한 ‘한 차례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규모 학교에만 적용되던 단서 조항을 폐지해 모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근 의원은 “학교마다 학부모 참여도가 달라 일률적인 연임 제한 규정이 오히려 운영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며 “학교가 원하면 검증된 회장이 연임함으로써 학부모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축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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