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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중·고등학교 정기고사 재시험만 120건 세종시교육청 출제 관리 부실 지적…
[2025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중·고등학교 정기고사 재시험만 120건 세종시교육청 출제 관리 부실 지적…
[충청25시]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최근 2년간 정기고사 재시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지난 9일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반복적인 출제 오류와 시험 운영상 관리 미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고 비판했다.
정기고사 재시험, 2년간 총 120건… 신뢰성 위기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고등학교 재시험 건수는 총 66건에 달했으며 이 중 63건은 출제 오류, 3건은 시험 범위 오류로 밝혀졌다.
중학교에서도 모두 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5건의 재시험을 치렀다.
2024년도에도 고등학교 재시험 건수는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45건에 달했다.
중학교 역시 4건의 재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쇄 오류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로 추정되는 사례 등 시험 운영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관리 부실 사례 4건은,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란희 의원은 “정기시험은 학생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진행 과정에서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막대한 혼란은 물론,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의 책무성 강화, 교사 연수 확대, 학습공동체 지원 등 실질적인 변화 촉구박 의원은 특히 “시험은 학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자,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지점”이라며 “출제의 책무성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인 제도적인 관리 부재와 부족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주요 개선 방안으로 △교사 대상 시험 출제 역량 관련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강화 △시험 편집·검토·운영 전반에 대한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사 간 협업 강화 △오류 발생 시 책임 있는 사후 조치와 투명한 설명 체계 마련 등을 거론했다.
신뢰받는 공교육, 제대로 된 시험부터 시작해야박 의원은 “학생에게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믿음이 담긴 과정이다.
실수가 반복되는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행정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4일부터 1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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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진단 결과 이행 권고 △기관장 등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명국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대전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직진단, 운영지침 마련 등의 관리제도를 신설해 각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인사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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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위탁 시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으며 노후도시 정비계획과 둔산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에 자동 변기나 사용이 편리한 비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은 최근 세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녹지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한 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기에 공원계획이 확정되면 20년 일몰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 복리를 위해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계획된 공원 대부분이 근린공원인 만큼 신속히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줄 것을 적극 피력했다.
이어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관의 재질을 주철에서 PVC로 교체하는 사업이 일선 사업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돗물의 질과 시민 건강을 위해 PVC로의 교체가 매우 타당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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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개정 추진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개정 추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별로 관람료를 차등 경감 하거나 특별히 무료관람 대상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관람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무료관람은 기획공연에 한해 유효객석의 5퍼센트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한해 운영하고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호대상아동도 무료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안경자 의원은 “보호대상아동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들이 공연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등 필요한 조치가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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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회차로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산업인력 유치와 정주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학원 운영 여건을 반영해 일부 분야의 학원시설 규모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학생 수련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를 대표 발의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활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성천초 통폐합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원 시 유치원 재배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폐원에 따른 원아들의 교육여건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도심 내 개발지역의 분교장 신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교육청의 인력 재배치 시 효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행정수요 인력 충당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사립학교 보조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조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해 보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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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적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적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6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CPN문화유산과 함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단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재호 CPN문화유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나선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소사뜰 대동비의 승격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과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선 후기 김육 선생이 추진한 대동법은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개혁”이라며 “특히 평택 소사동의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이러한 개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드문 사례로 단순한 석비를 넘어 민본의 역사와 자주적 기록문화의 상징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비의 의미와 활용 가능성은 아직까지 널리 조명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소사뜰 대동비의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보존과 공공적 활용 논의가 이제는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물이나 국보로의 승격을 포함한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주민 감정위원, 류성룡 교수, 윤시관 대표, 김경탁 팀장, 황수근 학예연구사가 참여해 기념비 주변의 문화자산화 가능성, 행정적 과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평택시를 비롯해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 참석자들은 대동법 시행 기념비가 가진 높은 역사적 가치에 공감하면서 가치에 합당한 문화재 위상 승격과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주민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대동법 시행기념비는 민본과 개혁의 정신을 담은 귀중한 유산으로 단순한 보존을 넘어선 공공적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책과 제도, 재정 측면에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또는 국회에서 우리 고장의 문화 자원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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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열띤 민생분야 질의 이어져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열띤 민생분야 질의 이어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통해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 성과가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역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완화하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은 경제분야 질의를 통해서는 자영업 닥터제 사업과 관련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절실한 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홍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류 제출 부담으로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원 절차 간소화와 접근성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점을 지적하며 “마을 활동가는 비상근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활동 시간 부족을 인건비 미집행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등 주요 사업의 참여율은 확보됐지만 집행률은 저조하다”며 지역기업 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은 자영업자 닥터제의 폐업 철거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대비 대전시의 지원금이 현저히 적은 점을 지적하며 “폐업률이 높고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조차 미루는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 확대와 함께 법률 지원,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도시철도 3·4·5호선 구축과 관련해 “3호선은 모든 자치구를 통과하는 핵심 노선으로 조속한 노선망 확정과 국가 심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램 2호선 연장과 지선 사업의 국비 확보와 재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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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환경 분야 주요 기관인 환경녹지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수공원 내 그늘막 존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벨 설치 등 안전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전의면 금사리 양계장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악취피해방지계획서에 따라 실제 시공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긴급 도로 보수에 사용 중인 포대 아스콘의 내구성과 강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단기적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공 방식 개선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제설 차량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제설 민원과 현장 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차량 적정량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차량 고장 이력과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비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장비 특성상 긴급 투입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과 장비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동크린넷 시공지침서는 마련되어 있으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관리 책임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또한 “자동크린넷 투입구에 띠지를 붙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혼동해 투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고 “자동크린넷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전월산 캠핑장에 어린이 놀이터 등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 보강을 조속히 추진하고 무인 매점 운영 등 타 캠핑장 사례를 적극 도입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식재 수목의 높이와 종류가 지침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에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회전교차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은하수공원과 관련해 “자연장지 확대, 납골당 여유 공간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기피 시설이 아닌 품격 있는 선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내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와 협력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미흡한 조례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정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세종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 지역만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례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후 안내표지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와 시행규칙 간 과태료 관련 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받아 추진 중인 시의 역점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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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교수·법률가 등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평가·선정한다.
올해는 국회의원 300명 중 단 24명만이 입법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국가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송전망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 전력망은 급증하는 전력수요로 인해 송·배전망 포화, 계통 연계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김 의원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야협치를 이끌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년 11월에는 전력산업 정책토론회를 여야의원들과 공동 주최해 초당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야 이견을 조율하며 입법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갈등 조정, 인허가 간소화, 수용성 보완까지 삼박자를 갖춘 이 법은, 산업 성장과 지역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전력판 ‘K-칩스법’ 이라 할 만하다”고 특별법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수상 소감에서 김 의원은 “입법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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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보조 대상과 사업 내용 구체화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 기대
사립학교 보조 대상과 사업 내용 구체화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학교 보조 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