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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편견의 벽을 허무는 파란 빛"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편견의 벽을 허무는 파란 빛"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일 세계 자폐인의 날 '블루라이트'행사에 참석해 자폐성 장애인 가족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 의지를 다졌다.이날 행사는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황경아 부의장은 축사에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특별함"이라며 오늘 우리가 밝히는 블루라이트는 그 특별함을 존중하고 편견의 벽을 허물겠다는 의지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폐성 장애인 가족이 짊어진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안다"며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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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무 한 그루가 대전의 미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무 한 그루가 대전의 미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대전시와 대덕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시민, 민간단체, 공무원 등 약 1500명이 참석해 홍가시 매화 등 11종 5400주의 나무를 심고 애기동백 등 6종 6000주를 시민에게 분양했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충남 예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60개 면적의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주민들이 밤새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을 목격하며 전 국민이 마음을 졸였다"며 "수십 년 공들여 가꾼 숲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심는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다진 흙 한 뼘이 계족산을 더 건강한 생명의 에너지로 채울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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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백석대, 미래 이끌 인성인재양성 힘 모은다
인성인재교육 업무협약식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백석대학교와 손을 잡고 지역사회 미래를 책임질 ‘인성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2일 백석대 본부동에서 홍성현 의장과 백석대 송기신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발굴 기능과 대학의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인성인재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의회 내 의정 연구모임과의 연계를 명시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역량이 실제 도정 정책과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구축으로 이어지는 현장 밀착형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인적 및 물적 자원 협력 체계 구축 △도의회 의정 연구모임과 연계를 통한 현장 밀착형 인성 정책 발굴 △인성인재양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선진적 제도개선 지원 △의회 소속 공직자의 윤리의식 및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지원 △그밖에 협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됐다.홍성현 의장은 “공동체 결속이 점차 약해지는 오늘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름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갖춘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백석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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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논의"
김현정 의원,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논의"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과 위원인 김남근, 안도걸 의원이 함께했다.이번 토론회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등으로 본격화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병가액 등 M A 대가의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 등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참석했다.M A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는 구조와 대량보유보고 제도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제약받는 현실 역시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김현정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마련됐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형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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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 종합 비전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문을 통해 "광주의 민주주의와 예술, 전남의 해양 생태 문학 자산은 충분하지만, 이 자산을 산업과 투자, 일자리와 관광으로 연결하는 장기 전략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문화가 삶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비전은 시민이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도시'K-컬처 선도 '문화경제도시'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민 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문화청'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장과 실행 플랫폼을 마련하고 '문화주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를 만든다.문화복지도시 조성과 관련, 민 의원은 22개 시 군과 5개 자치구에 동네책방, 작은영화관 등 생활권 문화거점을 구축하고 20분 내 접근 가능한 '20분 문화산책 도시'를 실현해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예술인 창작안정 패키지'와 '예술인 권리청'을 만들어 예술가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권역별 특성을 살린 '예술인 자유특구'를 조성해 정주형 창작생태계를 구축한다.대상별 맞춤형 통합 문화복지 바우처와 배리어프리 정책을 통해 문화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마지막으로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문화경제도시'를 추진한다.'남도 원형문화 AI 대전환 전략'을 통해 지역의 언어, 생활문화, 자연유산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콘텐츠 산업과 연결해 새로운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문화 데이터 기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토리뱅크, 공공 IP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문화햇빛기금과 로컬 IP 펀드 등을 통해 문화산업 금융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광주는 기획 유통 국제교류의 허브가 되고 전남은 창작과 실험의 현장이 되어 하나의 광역 문화루트를 완성할 것"이라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수도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과 경제권을 만드는 일"이라며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도시, 예술가가 살고 성장하는 도시,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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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 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 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리터당 최대 151원가량 높은 1519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에 근거를 마련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주요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우수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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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안 대표발의 기본법 개정에 이어 배 보상 기준 절차까지 법률로 확립
(국회 제공)
[충청25시]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진실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1월 2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이번 '과거사 보상법'은 그 후속 입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조 의원은 "기본법 개정으로 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하며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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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돕는 법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27일 돌볼위탁시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한다.그러나 학대가 발생한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이때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재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이를 원가정과 분리하기 어렵거나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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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 제안
박용갑 의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 제안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총사업비 5조 1335억원을 투자해 대전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와 서울과 천안, 조치원,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5년 1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그러나, 현재 계획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종점이 정부대전청사로 계획되어 있어 KT와 IT 등 다른 철도망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KT 정차역인 서대전역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특히 박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면담하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정부대전청사에서 서대전역까지 약 5km를 연장하는 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B C가 0.84에 달하고 일평균 이용객이 1만 3923명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총사업비가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추가 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난 3월 10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6월 열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서대전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대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등 대전충청권의 핵심 교통 거점이 될 곳"이라며 "서대전역이 현재 공사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1 2호선, KT, CT 등 5개 철도가 정차하는 '펜타 역세권'이 되도록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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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4.5대 1 경쟁력 뚫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충남 천안 선정 환영
문진석의원 대표 (국회 제공)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충남 천안 아산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각 제조기업의 인프라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년간 총 국비 140억 등 총 사업비 298억 2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마트공장 사업 등을 통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인프라 부족, 컨설팅 부실 등의 이유로 대부분 전환 초기단계에 방치돼왔다.그러나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천안 아산권의 제조기업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하에서 A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돼, 타 지역에 비해 생산성 향상 등의 이점이 극대화될 수 있게 됐다.이번 사업에는 충남, 충북, 강원 등 총 9개 지자체가 지원했으나, 천안 아산권 중심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AI 전환이 가져올 파급효과가 타 지역보다 월등해 충남이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충남도와 천안시는 향후 제조기업의 A수준을 진단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AI솔루션, 제조기술융합센터 고도화 및 GPU공유 활용 플랫폼 교육장 구축 등 AI인프라, A 전문인력양성 등 AI인력양성이라는 3가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A전환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충남도는 중부권 제조 A혁신 거점 구성으로 A기업 매출액 5% 상향, 100개 사 A수준진단, 90개 맞춤형 솔루션 지원, 수요-공급 매칭 70건, 실무AI 인재 410명 양성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충남도로부터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에게 "천안 아산권이 A 대전환의 선도주자로 나서면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물밑 지원을 이어왔다는 후문이다.문진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AI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이번 쾌거는 이재명 정부가 충남을 AI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며 "불철주야 뛰어온 충남도와 천안시, 충남테크노파크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천안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제조업 핵심 지역"이며 "앞으로 중부권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