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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민생입법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민생입법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등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이 대거 통과됐다고 밝혔다.먼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초점을 맞췄다.이는 최근 국내 청년농가가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2024년 4601가구로 4년 만에 62.9% 대폭 감소하는 등 농업 농촌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입법 대책으로 발의 당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또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의원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2건과 축산법 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전화예찰에 이르는 축산방역 제도 개선은 물론, 건강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이 의원은 농업 분야 외에도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을 추가하는 수목원정원법,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등도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다양한 민생 분야에 있어서 입법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실제로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1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와 같은 입법성과는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선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본회의 통과 건수도 39건에 육박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농어촌 뿐만 아니라 민생 전반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를 겪으며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감한 정부대책 외에도 정교한 입법대응이 절실한 만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들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제22대 국회 들어 통과된 39건의 법안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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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노후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시 시설비 전가는 독점기업의 횡포
이재경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공급사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경 의원은 최근 대전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가 '사용자의 원인행위'를 근거로 단지 외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를 근거로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역시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결국 공급사의 자산이 되는데, 자산을 늘리면서 비용만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실제로 도시가스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진행 중인 대전시 서구 구봉마을 공동주택의 경우 CN CITY가 공급관 시설과 지역정압기 공사비용을 사용자인 공동주택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이 의원은 공급사가 내세우는'특정 단지 비용 부담 시 전체 요금 인상 우려'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주민 비용으로 정압기를 설치하면 향후 인근 지역 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공급사가 가져가게 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를"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개별난방 전환의 정책적 효과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개별난방 전환은 가구당 최대 3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자,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배출권 확보 등 시의 환경 정책과도 부합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권자로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의 해석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26년 된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세대별 보일러 설치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공급사가 시설비를 시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공급규정을 강력히 점검하고 독점 공급자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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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활성화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활성화 촉구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촉구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그러나 2025년 기준 대전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법정 기준인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전시는 매년 수억원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을 직접 고용했다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재원이 부담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대전에는 행복한우리복지관 '행복한 앙상블'과 같이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하며 활동하는 사례를 들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 고용과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대전형 문화예술활동 표준사업장 설치'를 제안했다.장애인 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반의 표준사업장을 설치하고 대전시는 제도적 지원을, 민간 예술단체는 예술인 양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대전시가 고용부담금을 수동적으로 납부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능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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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선 앞장선 '지역현안규제혁신특위' 활동 성료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앞장선 '지역현안규제혁신특위' 활동 성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의 각종 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출범한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 1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송활섭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에 정명국 의원, 위원에 송인석 의원, 이병철 의원, 박종선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도약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을 펼쳐왔다.활동 기간 동안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규제 현안 관련 정책 점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 현장 방문 관련 기업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장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점검했으며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덕특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 관련 현장 점검과 관련 기업 의견 청취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살피고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규제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송활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전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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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 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 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개정안은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국제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정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 경제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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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화물차주 고혈 짜는 ‘40% 주선수수료 폭리’ 끊어낸다
이개호 의원, "화물차주 고혈 짜는 ‘40% 주선수수료 폭리’ 끊어낸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16일 화물운송 시장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운송주선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 관리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업계 관행상 주선수수료는 통상 10%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주선사업자가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차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현행법상 수수료 상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법적 공백을 이용해, 운임의 최대 40% 이상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는 실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차주들의 실질 소득을 급감시켜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이러한 소득 감소가 차주들을 과속 과적 및 장시간 노동과 같은 극한의 운행 환경으로 내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 교통사고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가맹점 카드수수료처럼 시장 독과점 방지와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는 '상한제'를 화물운송 시장에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운송주선 수수료가 화물운송 계약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선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했다.이개호 의원은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민생 현안"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정상화해 화물차주의 정당한 권익을 회복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곧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안도걸, 정진욱, 서삼석, 박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 회복과 공정한 운송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뜻을 모았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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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대전시에 희생 강요하는 장거리 송전망 계획 즉각 멈춰야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에 따라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 소비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지속해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한전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해당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 진잠 학하동 일원과 서구 기성 관저2동은 주거와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으로 송전탑 설치가 강행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림 훼손과 도시 경관 저해 등 환경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또한 송전선로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전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대전을 전력 백업기지나 송전 통로로 전락시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모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일수록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숙의 과정은 필수"라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정책적 결단이 병행되어야 지역에서 만든 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체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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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24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등 집행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이금선 의원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개선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황경아 의원은'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활성화방안 마련 촉구'이재경 의원은'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용자부담 개선 촉구'이한영 의원은'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존중받는 대전을 위한 정책 강화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조원휘 의장은 "최근 대외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회는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시민께 안도감을 드려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책임 있게 심의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을 면밀히 점검해 정책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과 대전 충남 행정통합 등 지역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시민의 안전과 권익, 공감과 동의를 최우선에 두고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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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대전시의원, "취약계층 농식품 선택권 넓혀야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이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 평가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균형 잡힌 식품 섭취 지원을 위한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그리고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을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원해 국산 채소와 과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사업은 이용자의 약 86%가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6424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고 있다.하지만 바우처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위주로 운영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바우처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현재 전국 약 6만 개, 대전 약 1600개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중 중소마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통시장 상점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농식품을 선택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를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 강화, 사용처 선정 및 평가 기준 개선, POS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와 같은 영세 업체들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김민숙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에서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영세 업체들이 복잡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POS 시스템을 자부담으로 구축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며 "바우처의 사용처 평가 기준의 개선과 POS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올해부터 농식품 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청년을 포함한 가구까지로 확대돼 사업이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취약계층에 폭 넓은 농식품 선택권 보장,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등 질적으로도 성장하려면 사업 개선이 한다"라고 피력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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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전남 목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민형배 의원 전남 목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예정자인 민형배 의원이 13일 목포 시민들과 만나 정부가 통합특별시 출범 시 지원 예정인 20조 원 재정의 활용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목포의 도시 발전 방향과 산업 기반 조성 등을 놓고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한 시민은 "목포가 과거 전남의 중심 도시였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목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은 통합 이후 청사 위치 논쟁과 관련해 "청사 위치보다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키우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시청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지역에 어떤 산업과 일자리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키우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통합특별시 주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광주 무안 동부권 청사를 기능별로 나누는 분산형 행정체계를 일정 기간 운영하고 시민 합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이날 토론에서는 시민 정책 아이디어를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한 참석자는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공모하고 실행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식의 정책을 제안했다.또 다른 시민은 통합특별시 지원 재정 20조 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정치적 합의가 있는 만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민 의원은 지난 2월 5일 순천에서 첫 경청투어를 시작해 강진 장흥 고흥권역, 광주 남구, 해남 완도 진도권역 등을 거치며 전남 광주 각 지역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해 왔다.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이라는 다섯 개의 원칙 위에 세워질 것"이라며 "시민이 통합의 내용을 채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주권'통합을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6-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