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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 활동을 보인 의원에게 수상해 오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 산불 대응, 수산자원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접근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째 같은 추정치를 쓰는 해양쓰레기 발생량 재산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주장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수산자원 복원 사업 확대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 문제 대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 환경 현안 전반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우리 영천·청도 주민들 덕분에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인 지금, 농어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환경 및 국가환경발전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푸드투데이, 그리고 동물자유연대 등으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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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하늘이법 본격추진
백승아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하늘이법 본격추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17 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16 일 당론입법 추진 기자회견 , 17 일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18 일 국회 교육부 현안보고 , 19 일 학부모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하늘의 별이 된 대전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 김문수 · 김준혁 · 백승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교육청 ,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 별이 된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고 가슴에 기억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의 안전대책과 함께 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참석자들은 “ 국민적 충격과 우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학교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 교육당국의 대책은 전체 교사가 정신질환 교사로 부정적 편견과 낙인 ,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며 “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 학생과 학교를 보호할 정책과 제도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 아울러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늘이법 당론 추진을 약속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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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30·40대 의원외교 통해 한일관계 연대와 협력 강화할 것”
김용태“30·40대 의원외교 통해 한일관계 연대와 협력 강화할 것”
[충청25시]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용태 국회의원은 일본에서 진행한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일본 중의원 등을 만나 의원외교를 진행했다.
먼저, 일본 도쿄에 위치해 있는 국회를 방문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기시 노부치요, 스즈키 타카코,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 등 30·40대 청년 국회의원 3명을 만나 저출산 현상,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전현직 청년국장을 모두 만나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가치외교 틀 안에서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젊은 정치인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일관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간 젊은 청년 국회의원 간 교류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데, 한국 내 정치 상황으로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며 “역사정의 문제에서도 반일몰이 또는 험한을 부추기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6일 일본 교토에서 이루어진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혹독한 시대 상황 속에서 지식인의 성찰적 양심을 저항시로 표현했던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인의 조카인 윤인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유족 대표로 참석했고 고하라 가쓰히로 도시샤대 총장,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성환·김희정 의원, 진창수 주오사카 총영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원은 “윤동주 시인의 독립에 대한 고뇌와 희망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 대한민국 사회와 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는 서시의 한 구절처럼 미움을 내려놓고 윤동주 시인이 그토록 갈구했던 자유와 사랑, 평화의 고결한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추모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한 김 의원은 향후 세부 의제별 정책 협의를 추진하고 30∼40대 국회의원 간 교류률 지속 추진해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협력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일간 우호와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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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 상향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 제고 환영”
국회의원 박상혁,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 상향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 제고 환영”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률과 한도 상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2월 18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과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별한 희생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률 및 한도 상향을 추진해왔으며 22대 국회 들어 이를 재발의 하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해왔다.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현금·채권·대토보상별 각 5%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안이 통과됐다.
박상혁 의원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률 및 한도 상향은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와 사업 시행 과정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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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소병훈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의 3선 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총선 이후 약 1년 동안 광주시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계기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정치,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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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신건강지원법 신속한 법사위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 월 18 일 오전 , 국회 소통관에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의 법제사법위원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 최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교원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며 , “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 월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교원정신건강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 올해 1 월 7 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쨰 , 정신건강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 · 검사 · 진료비용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신질환 예방 · 치료 ·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교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 편견 해소를 위한 조치를 포함했다.
둘째 , 의료기관 위탁 운영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셋째 ,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며 , “ 교원의 정신적 ·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고 말했다.
또한 ,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교원들이 보다 건강한 환 경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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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해상 대중교통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해상 대중교통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은 누구나 버스 · 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해상대중교통법 ’ 제정안을 18 일 대표 발의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 철도 · 지하철 · 여객선 · 도선으로 규정하고 ,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 5 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 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5 년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제 4 차 대중교통기본계획 ’ 에 따르면 ,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 △ 이용시설 개선 , △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 △ 연안여객선의 연계 · 환승체계 구축 등 5 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2023 년 기준 소외도서는 67 개로 당초 목표인 60 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 로 휠체어승강설비는 전무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육상 · 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 년으로 제한기준인 20 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 년까지 여객선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2025 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 · 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 년과 동일한 민간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
특히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 년 164 대에서 2025 년 1 월 기준 150 대로 14 대가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 · 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 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국민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엄 · 탄핵 등으로 추진이 제한된다” 라며 , “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해상대중교통법 ’ 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개정안은 섬 지역에 연륙 및 연도교가 놓여 차로 운송이 가능함에도 택배 배송시 추가 택배비를 부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섬 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산자원관리법 ’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 · 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 ·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 농약관리법 ’ 개정안은 농약등록 시 제출했던 신청서류를 전산화하는 한편 ,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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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관사항 안건심의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관리 사업 관련 전문 상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자치경찰사무 관계기관과의 워크숍 운영 등 네트워크 강화를 역설하며 시의원이 참석하는 시민 치안 간담회를 제안했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영상산업위원회의 정책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 꿈돌이라면 시식행사 기회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으며 마을합창단 관련해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을 제안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분야 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의하며 이응노 미술관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 바로 갱신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서울 안테나숍을 활용해 대전관광 홍보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기 의원은 자살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해 자살방지문구 게시 이외에도 시설물의 난간 높이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0시축제를 포함한 올해 대전시의 축제 추진 시 지난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많은 공직자들이 시정가치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소방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훈련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119소년단을 활성화해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2022년 이후 업무협약 체결 현황이 없음을 지적하며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당부했다.
더불어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학교 주변 순찰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이응노 아카데미의 개설 및 미술관 공간 사용 시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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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위, 2025년도 청년정책 집중 점검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위, 2025년도 청년정책 집중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17일 6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청년특위는 이날 도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9개 실국원 소관의 5개 분야 112개 과제 추진 계획과 충남청년센터의 2025년도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도내 청년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장은 “충남은 40~60대 인구 대비 10~30대 인구가 70%에 불과해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며 “청년들이 향후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 대한 충남도의 케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청년센터의 예산, 인력 등 대부분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 및 인력 보강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실국에서 청년정책사업의 홍보가 부족하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있지만 청년 소상공인이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정책을 수행하며 교육청과도 협업을 진행해 청년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올해 청년정책예산이 4,557억원으로 작년 대비 959억원이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몇 프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주거문제를 언급하며 리브투게더 사업의 경우, 내포 지역을 제외하고 타 지역에는 지원사업이 없다고 지적하며 “청년주거문제에 대해서 충남지역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은 청년예산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이라는 성과가 검증될 수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주거지원사업의 경우, 리브 투게더의 경우처럼 “새로운 곳에 주거지를 정착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마을공동체에 청년들이 들어가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부서별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은 “도 위원회의 청년 참여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려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위원회에 청년들이 직접 와서 정책 입안 및 심의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하기관과 출연기관 등에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은 “충남정책 홍보에 있어서 청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도-각 지역 센터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청년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타지 청년들의 유입을 위한 지원 정책보다 현재 충남의 청년들이 타지로 유출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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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의와 업무협약의 체결·해지 및 이행 추진 상황,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를 통해 조치 경과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사건 수습은 물론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 신뢰 붕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대표발의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늘봄학교 안전 귀가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당국 및 관계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적기에 사전 예방조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특히 학교현장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 창구 마련과 관련 위원회의 전문가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는 사건·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교육청 차원의 안전 총괄 전담 기구 구성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망 전반에 대해 전문가와 협력해 적극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질환교원의 복직 절차에 있어 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절차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배움터지킴이 추가 배치 등 학교 안전인력 확충 및 예방책 마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유가족의 입장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내 CCTV 의무 설치 검토를 요청했으며 돌봄 종료 후 귀가 시 필요한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돌봄교실을 학교 출입구와 가까운 1층에 배치하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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