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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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혁, 계엄선포 남용 방지, 내란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계엄법·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집권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대혼란, 사태 방지하고 제재 강화할 것”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의원이 1월 24일 계엄선포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등 중대범죄 행위자에 대한 군인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시 국회의 권능 침탈 제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시 즉각 해제 등을 위해 많은 수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은 이에 더해 계엄 선포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선포 요건 중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부분을 군경에 준하는 무장력이 수반된 소요나 반란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정하며 계엄군에 투입된 부대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해, 계엄이 정치적 목적으로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이와 동시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는데, 내란죄 핵심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의 범죄 사실에 군 관련 정보, 직위 등을 이용한 경우 군인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초유의 비상계엄·내란 사태가 발발했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는 한편 다시는 집권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내란범죄 핵심피의자 김용현씨가 월 500만원 가량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황당함을 넘어 사회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며 “현역 복무 중인 타 내란범죄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내란범죄뿐 아니라 군의 정보와 직위 등을 이용한 중대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4
• 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지난 24일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하는 등 명절 전 덕담을 주고받으며 시장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임채성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우리 고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며 풍요롭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4
•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전통시장서 설맞이 ‘민생 행보’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전통시장서 설맞이 ‘민생 행보’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4,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동두천·연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직접 장을 보며 설맞이 민생행보에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다. 또, 명절 16대 성수품을 비롯한 주요품목을 직접 구매하며 설 성수품 수급 동향과 주요품목의 가격 변동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동두천·연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연천 전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3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2021년 조속한 완공을 이끌고 ‘동두천 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국비 25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왔다. 특히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시로 소통하는 등 동두천·연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발 빠르게 대변해왔다. 2023년 동두천 중앙시장·큰시장과 연천 전곡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김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보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설 명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애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주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24
• 부승찬 의원, 설 명절 맞이 민심 행보 부승찬 의원, 설 명절 맞이 민심 행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3, 24일 이틀간 소속 시의원과 당원 등과 함께 수지구민들과 소통하며 민심행보에 나섰다. 부승찬 의원은 23일 수지구청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 인사를 전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상현지구대와 신봉파출소를 차례로 방문해 설 연휴에도 지역 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성복동 새마을부녀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4일에도 부 의원은 성복역 출근길에서 수지구민들과 만나 설 명절 덕담을 나누며 격려를 전했다. 이어 수지농업협동조합 제55기 정기총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수지노인회 지회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을 기원하고 동천동 성심원에서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명절의 온기를 전했다. 부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구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루 속히 정국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4
• “트럼프 2기, 한미 조선 동맹 논의 본격화”. 첫 대화의 시작은 김은혜 의원 “트럼프 2기, 한미 조선 동맹 논의 본격화”. 첫 대화의 시작은 김은혜 의원 [충청25시] 미국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이 조선업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6박 8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한미동맹 2.0’과 ‘Shipbuilding Alliance’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미국 출국 전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 주요 기업들과의 면담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들의 활로를 함께 모색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경영진과 간담회에서 나왔던 경제안보 현안 및 수출, 투자촉진 대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 의원은 귀국길에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반자들이 ‘창의적 한미 관계’를 강조하며 양국이 부채 의식 없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Make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한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해 새로운 산업 동맹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은 해군력 증강을 원하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미 조선 동맹이 양국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는 ‘조선법’과 같은 법적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김 의원은 “국방수권법 2026에 한국 조선소 활용을 위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미 의회와 캠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조선업 육성 법안, 민주당은 외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협력 먼저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 내에서도 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논란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가 성장동력’ 이라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생각했다면 조선업 육성 법안이 이렇게까지 묵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먼저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 원칙을 강조했다”며 “안보와 경제 협력은 트럼프 2기에서도 더욱 확고해질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혹독한 겨울이지만 누군가는 봄을 준비해야 한다”며 “예측이 어려운 혹한의 시대, 얼음을 녹이고 새로운 한미동맹의 봄을 알리는 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전, AI,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거친 파고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페이스북에 드러난 활동 외에도 김 의원의 방미 활약상은 주목받을 만하다. 김 의원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입법 영향력·한인사회 결집력을 보여 줄 수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의원인 앤디킴과 영킴을 만났다. 두 사람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 한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면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협력을 요청하는 산업에 대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선·전·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해당 산업에 대한 입법 협조를 요청한 것은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가 위치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해 국내 기업의 활로를 함께 찾아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재 CSCE 하원 위원장과 미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조 윌슨 하원 의원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윌슨 의원은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힘을 통한 평화에 공감하고 북한 러시아 파병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특히 북한·중국·이란·러시아 4국의 직간접적 협력 관계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동북아 평화를 위해 강화됐던 한·미·일 3국 동맹에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윌슨 의원은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김 의원에게 표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다.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를 제외하면 말이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로 한국인들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김 의원과 단독 면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마크 리퍼트 전 대사는 “마이크 월츠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 1기 트럼프 정부 때 북한을 담당했던 부안보보좌관인 알렉스 윙, 현재 트럼프 2기의 국무장관인 마크 루비오 또한 한미동맹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운전대를 함께 잡고 있는 이 세 사람이 합리적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길을 잘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리퍼트 전 대사와 시간차를 두고 면담을 진행했던 성김 전 대사에게 김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그의 특별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북한과 미국 대외 노선 예측 부분을 물어 다양한 대북 전략을 공유했다. 그리고 미국 외교안보 씽크탱크인 더아시아그룹 렉슨 류 대표, 한미경제연구소 스콧 스나이더 소장 등을 만나 한미 간의 안보, 군사 동맹을 넘어선 경제동맹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미 일정은 김 의원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한미 조선 동맹’ 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025-01-24
•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충청25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오찬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인력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 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책임과 역할에 비해 권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신속히 해결되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이끄는 주체로서 독립성과 권한을 온전히 보장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임 의장을 포함한 9명의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한편 임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세종지방법원의 조기 건립과 대통령실 완전 이전 등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등에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2025-01-23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글로벌 100년의 비전 실현 기원”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글로벌 100년의 비전 실현 기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3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개최된“우송대학교 글로컬 혁신 선포식”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우송대학교의 글로벌 100년의 비전 실현을 기원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적극적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로 우리 지역을 청년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드는 우송대학교의 혁신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대전시의회는 모든 학생이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건의”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국회의장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9개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이 한층 강화된 것은 맞지만, 자체 조직권·예산권이 없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의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갈 것이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1-23
• 이상식 의원,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이상식 의원,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충청25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두드러지는 입법 성과를 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소방복지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네 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 네 건 중 세 건은 소방 분야 공무원의 복지 증대와 국민 안전 과 직결된 법안이다. 나머지 한 건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결격사유 및 퇴직요건 미비를 정비한 법이다. ‘소방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임에도 소방안전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복지시설의 어린이와 노인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소방복지법’은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 역학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와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했다. 이로써 소방관의 직무와 질병 간의 원활한 연계 분석이 가능해졌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이 구축·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소방청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구급 활동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해, 공공성이 중시되는 업무 담당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했다. 이상식 의원은“작년 말 제22대 국회 첫 입법 성과를 올린 네 건의 법안 모두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 법안이라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에서 성과를 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의정활동 목표는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를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 3법’과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의 통과”며 “ 용인 처인구 현안 해결과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의 삶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산업 지원 3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제정안이다.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2025-01-23
• 김현정 의원, 국도 38호선 대체도로 건설 적극 지원 김현정 의원, 국도 38호선 대체도로 건설 적극 지원 [충청25시]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간 8.2㎞ 구간에 4차로 신설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평택 합정동에서 안성 미양읍까지 12.8km에 이르는 38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공약했지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이 0.3에 그쳤다”며 “이번엔 합정동에서 공도읍까지 8.2km 구간을 대상으로 해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도 38호선의 일일 교통량은 6만~7만대 이상으로 상습적인 지·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30년엔 일교통량이 10만대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며 신설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해 22대 총선에서 평택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평택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합정~공도 우회도로 건설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국토부는 5년마다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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