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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완화 … 사업성 높여 정상추진 지원
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연계형 정비사업은 ’15년에 도입되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여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러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그러나,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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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든 변화, 지역을 바꾸다”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경북 의성군에서 ‘2025 청년마을 최종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사업이다.현재까지 총 51개의 청년마을을 지원해 왔으며, 이 중 39개 청년마을이 자립 단계로 전환되어 별도 지원금을 받지 않는 ‘졸업마을’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청년마을을 운영해 온 실무자와 참여 청년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역에서의 생활 기반 마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로컬 비즈니스 성장 등 청년마을의 다양한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총 24개 마을이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문화·모빌리티·농촌융합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업 및 정착 기반 확보 등의 구체적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과 청년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와 지역 유입 청년 증가 등의 성과를 공유한다.또한, 졸업마을도 참여하여 후배마을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청년마을 브랜드 가치 제고방안,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청년 주도의 지역 활성화와 지역 상생 구조 확산을 위해, 청년마을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하고, 참여·연대·혁신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가 구축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민재 차관은 “청년마을은 단순한 거주·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과 연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지역혁신 모델”이라며,“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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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양초, ‘제6회 교육 가족 탁구축제’성료
연양초, ‘제6회 교육 가족 탁구축제’성료 (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탁구축제는 학생회가 주관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전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연양초의 대표 소통 축제이며,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단련, 운동 재능 계발, 학교폭력 예방 문화 확산, 가족 간 유대감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특히 올해는 참가 대상을 전교생과 보호자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확대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축제로 운영됐다.11월 26일부터 △학생 개인 단식 △복식 총 2개 종목으로 예선전이 진행되었다.복식 경기는 학생과 보호자, 같은 반 친구, 담임교사까지 자유롭게 팀을 구성할 수 있다.신청 결과 △단식 15명, △복식 11팀이 참가 신청을 하였다.학생 개인전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탁구실에서 예선전을 실시해, 본선은 축제 당일에 진행됐다.공정한 경기 위해 연양초는 참가자의 실력 차이를 감안 세분화된 불리한 조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학년 차이에 따라 △이전 대회 입상 실적 △남학생이 여학생 또는 여성 가족과 경기 시 △만 65세 이상 경로자 우대 △단식 최대 6점 △복식 최대 5점까지 적용되며, 배려 중심 운영을 통해 공정성과 참여 만족도를 높였다.참가 신청은 11월 11일부터 ~ 11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청 시 ‘학교폭력 예방 표어’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제출된 표어 중 6학년 8반 최준서 학생의 ‘아프게 탁! 치지 말고, 즐겁게 톡해요’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이 표어는 개회식에서 낭독되며 캠페인으로 공유되었고, 최준서 학생에게는 고급 탁구 고무가 전달되었다.12월 6일 축제 당일 경기 결과 단식 경기는 △우승자 서희율, △준우승 이채율 △공동 3위 이재윤, 장영우가 수상했다.또한, 복식 경기 결과 수상팀은 △우승 최준서 팀 △준우승 이재윤, 홍준 팀 △공동 3위 안재훈, 한정우 팀, 서희율, 장영우팀 이다.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고급 탁구채 등 푸짐한 경품이 수여되었다.정원식 교장은 “탁구축제는 단순한 운동 행사를 넘어, 학생·가족·교직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연양초 만의 소중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ㅇ “올해는 연양초 교육공동체의 더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한 만큼, 운동의 즐거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소통하고 학교폭력도 예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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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 대전교육청에 투명안전우산 기탁
삼정코스메틱대표 박종국 우리손칼국수대표 양유환 초록우산 대전후원회장 이신재 설동호 교육감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장 최승인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12월 8일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로부터 340만원 상당의 투명안전우산 400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삼정코스메틱, 주식회사로건, 우리손칼국수의 후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최승인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장은 “작은 나눔이 희망의 큰 불씨가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문화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박종국 삼정코스매틱 대표는 후원사를 대표하여 “금번 기탁 물품은 우수한 품질의 투명우산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설동호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와 후원해 주신 관계자분들게 깊이 감사드린다”며“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학생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우리 사회에는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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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교육부장관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배구대회 눈부신 활약
제3회 교육부장관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배구대회 눈부신 활약 (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제3회 교육부장관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배구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전국 37팀, 6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세종시교육청 배구선수단은 공정한 선발 규정과 임원진의 추천을 거친 4개 팀*, 60명의 학생이 출전하여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일궈내는 값진 성과를 올렸다.* 남초부, 여초부, 여중부, 남중부‘제3회 교육부장관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배구대회’는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출전하는 대회로, 배구 종목 학생 선수가 없는 세종시는 순수 일반학생으로만 연합 구성하여 출전했다.특히 여중부에서 우승한 세종연합팀은 결승전 마지막 세트에서 0:7로 뒤진 상황을 15:10으로 뒤집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포기하지 않는 세종 학생들의 저력을 보여주었다.선수층이 두텁운 타 시·도 학생선수팀에 비해 일방적으로 불리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출전한 4팀 모두 예선전에서 맹활약을 펼쳐 세종시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번 성과는 그간 세종시교육청에서 확대 시행한 마을단위학교스포츠클럽인 ‘동동동’사업의 효과로 평가된다.‘동동동’은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함께 운동하며 성장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으로, 현재 세종 관내에는 30개의 ‘동동동’중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여중부 종목에서 우승 및 최우수선수를 차지한 임소현학생은 “매번 상대팀으로 만나던 학생들과 한 팀이 되어 협력으로 일궈낸 결과라 더욱 의미있다.”라며,“이번 대회를 위해 몇 달간 함께 고생해 주신 한솔중 김종균선생님과 새뜸중 박경덕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대회에서 세종시교육청 학생들이 보여준 활약은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학교스포츠클럽의 방향을 제시해 준 좋은 결과.”라며,”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먼 거리 대회 참가까지 인솔해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8월에 상주에서 개최된 ‘제3회 교육부장관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농구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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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 참학력 특수교육 교육과정 배움자리 운영으로 현장 적용 준비 완료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 은 8일 특수학교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총 14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학년도 충남 참학력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배움자리를 예산 일원에서 개최했다.이번 배움자리는 ‘2022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과 2026 충남 특수교육의 방향성을 반영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충남 특수교육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충남교육청은 ‘참학력 ’을 기반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자립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배움자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배움자리의 주요 내용은 △ 교육과정 이해와 적용 전략을 위해 2022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충남 특수교육 현장에 맞춰 재구성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용 사례 공유 △ 2026 학년도에 적용되는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전 학년, 중 1~2 학년, 고 1~2 학년 적용사항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설계 방법과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사례를 공유하며,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전략 제시 △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위한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 방안 논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충남교육청은 2026 충남 참학력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미래역량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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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 사칭 허위 계약 금전 피해 '주의보'발령
충남교육청,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 사칭 허위 계약 금전 피해 '주의보'발령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 은 최근 교육청·소속 학교의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칭하여 도내 민간 업체에 접근, 허위 계약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금전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기범들은 주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육청 또는 학교 직원을 사칭하며,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업체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실제 직원 이름과 위변조된 명함을 사용하며 접근하여,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 '하도록 유도한다.이후 대리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교육청 / 학교에 청구하기 전에 먼저 개인 계좌 등으로 선입금 할 것을 요구하며, 예상 비용, 통장 사본 등 업체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실제로 시설, 안전관련 물품 허위 주문을 빙자하여 선입금을 유도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접수되었다.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사기 수법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형태로, 민간 업체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식 문서와 절차 확인 충남교육청·소속 학교의 물품 구매와 공사 발주는 반드시 공식적인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전화나 개인 메신저 만을 이용한 계약 체결이나 발주는 없다.△ ‘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공공기관은 절대 제 3 자 를 통한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의 선입금을 개인 계좌로 요구하지 않는다. 선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 사실 관계 확인 필수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해당 교육청 / 학교의 대표 전화를 통해 실제 담당 부서와 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피해 발생 시 신속 신고 만약 이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 시도가 명확할 경우, 즉시 담당 경찰서 에 신고하고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에 제보해야 한다.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사칭 시도가 감지된 다수의 사례는 업체 측의 신속한 사실 확인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라며, "민간 업체들의 적극적인 확인 노력과 주의가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 "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칭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긴급 발송하고 있으며,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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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학교 환경교육, “성과 나눔자리”로 한자리에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 은 8일, 서산 일원에서 도내 각급 학교에서 한 해 동안 진행한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을 공유하는 성과 나눔자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학교숲 조성부터 △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 자연생태학습장 구축 △ 충남학생환경회 △ 환경사랑 학생동아리 활동까지 한 해 동안의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가시화해 향후 교육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2025년은 환경과 생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해로, 충남 내 학교들마다 ‘환경 ’, ‘생태 ’, ‘지속가능성 ’을 교육과정에 녹여내기 위해 분주했던 한 해였다.초중고 교육과정 내 △ 환경교육 4 차시 필수 운영 △ 1 학교 1 환경사랑 학생동아리 운영 △ 생태친화적 학교 조성 △ 학생생태시민위원회와 생태문명학생기자단 운영 △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 활성화 △ 함께 걷는 초록발자국 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학생 주도적 환경교육 사업이 전개되었다.이날 행사는 2025년 환경교육 사업에 참여한 학교 담당자와 상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 충남 5 대 테마 환경교육특구 운영을 이끈 교육지원청의 성공 경험 △ 학생 주도 환경실천 공동체 운영 사례 △ 학교숲과 생태학습장 조성으로 만들어진 자연 친화적 학습 공유 △ 자원순환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실천 결과 △ 학생환경동아리를 통한 환경문화 확산 우수사례 발표를 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김지철 교육감은 “이들 사례는 각각의 학교와 지역이 단지 이론에서 그치는 환경교육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변화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라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연례 보고회를 넘어, ‘올해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얻었는가 ’를 함께 확인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다른 학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내년 사업 계획에 현실적인 개선 과제를 반영하는 발전적인 자리가 되었다 ”라고 밝혔다.올해 성과나눔자리를 계기로, 충남의 학교환경교육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이번 행사가 보여준 변화의 씨앗이, 충남 전역의 학교 속에서 책임감 있는 ‘작지만 힘찬 실천 ’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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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년 유보통합 지역실무협의체 소통·나눔자리 개최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 은 12월 8일 부터 9일 까지, 보령 일원에서 ‘2025년 유보통합 지역실무협의체 소통 ‧ 나눔자리 ’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추진된 지역실무협의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유보통합 준비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충남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시·군·구청 보육 업무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특히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 유보통합 정책 특강 △ 지역 우수사례 공유 △ 의견 나눔시간 △ 소통 인문학 특강 △ 2026년 운영계획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유보통합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일 ”이라며, “이번 소통·나눔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편안하게 교류하며, 유보통합 준비를 탄탄히 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충남교육청은 이번 소통·나눔자리를 바탕으로 2026년 지역실무협의체 운영과 유보통합 지원 체계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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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현장 지원 ‘업무달력’배포
2026년 학교현장 지원 ‘업무달력’배포 (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업무달력에는 학교 행정·회계 관련 주요 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학교 행정업무 담당자들에게 필수적인 참고자료로 자리 잡아 왔다.특히 행정업무의 흐름을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어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오창영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행정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노동조합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제작한 2026년 업무달력이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세교노는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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