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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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혁,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법 발의, “글로벌 규율체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및 산업 기반 강화” 국회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시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권형 토큰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5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박상혁 의원의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기존 법안의 취지를 폭넓게 반영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또한 ‘자본시장법’이 7개 개별법안을 통합하며 자본시장을 구조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교환업·보관 및 관리업 등으로 세분화 △인가·등록제 도입을 통한 유형별 진입규제 차등화 △백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 규율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이다.박상혁 의원은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주요 자산시장에 비견될 만큼 성장했으며 거래 규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주요국들이 선제적으로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실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입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정부,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효과적인 규율 방안과 산업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1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 심사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8건과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이금선 의원은 북부여성가족원 장난감 도서관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보 강화와 장난감 확충을 주문했다.또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등의 여성가족원 강좌 우선수강 비율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과 여성가족원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의원은 양성평등 및 청소년 사업 재원이 일반회계와 기금 간 반복 전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주문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의 자치단체 간 분담률 결정 경과를 질의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상래 의원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축소 문제를 언급하며 동구·중구 소재 유아 대상 도서관과 협력해 장난감 대여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금 운용의 구체적 목표 설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내용을 질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자체 이전사업 운영에 따른 세밀한 대응을 촉구했다.민경배 의원은 대전시 관내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미등록 도서관 현황과 사유를 확인했으며 라이즈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고 라이즈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김진오 의원은‘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과 관련해, 기숙사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용 증가를 지적하고 장기적 비용 마련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5-11-21
• 민형배,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국회의원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특히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부동산 불확실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대구와 수원도 같은 문제로 군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토론회에서는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집중 논의된다.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을 직접 사업시행자로 명시, 국가 예산 지원, 종전부지 무상 또는 저가 양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는다.그리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1
• 충남도의회 ‘혁신도정 연구모임’ 동탄·판교 성장모델 벤치마킹 충남 혁신도정 연구모임 동탄 현장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경기 동탄과 판교를 방문해 ‘살고 싶은 도시 조성’과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충남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현장방문은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과 조철기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충남의 정주환경 개선과 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모임은 먼저 동탄에서 화성시 부시장과 접견을 갖고 동탄신도시 조성 과정과 생활 SOC 구축 전략을 청취했다. 이어 동탄호수공원과 개관을 앞둔 화성예술의전당 등을 둘러보며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 편의, 문화 접근성, 주거·휴식 공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점검했다. 안장헌 의원은 “동탄의 강점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을 중심에 둔 공간 설계에 있다”며 “충남도 역시 정주 환경을 시민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판교로 이동한 연구모임은 스타트업캠퍼스와 스타트업브릿지 등 판교테크노밸리 혁신공간을 방문해 기업지원 체계와 창업 활성화 인프라를 확인했다. 연구모임은 기업 성장단계별 보육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지원, 민간·공공의 협력구조 등을 살펴본 뒤 충남 실정에 적합한 적용 방향도 논의했다. 조철기 의원은 “판교가 강력한 생태계를 갖추게 된 것은 공간·인재·지원 시스템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라며 “충남도도 지역 산업 특성과 연계한 혁신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연구모임은 현장에서 확인한 동탄의 생활권 모델과 판교의 혁신 생태계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 SOC 중심의 거점 도시 조성 △창업–성장–정착을 아우르는 전 주기 기업지원 체계 강화 △청년 정주여건 개선 △충남 산업구조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전략 수립 등 충남형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안장헌 의원은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자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충남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벤치마킹 결과를 도정에 제안해 충남형 혁신도정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1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안경자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 규정 △시장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교육 자료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 교육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또한 디지털 미디어 판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콘텐츠 분석 교육, 전문강사 양성, 자료 개발 등 폭넓은 지원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해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안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디지털 시대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미디어 교육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5-11-21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유학생 지원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 해야” 민경배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언어·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생활 적응 지원 △정주여건 개선 △취·창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해외 홍보와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민경배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자원”이라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다문화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고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5-11-21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운영위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했다.심사결과 위원들은 2026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129억 4,251만원 중 일부 사업에서 800만원을 감액했다.이어 해당 금액을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생성형 AI 활용 관련 예산에서 증액해 수정가결했다.김영현 위원장은 “정례회 기간 중 종합감사 준비까지 더해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아 어려움이 크겠지만, 본예산 심사 지원과 감사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열쇠고리,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세종시의회 노후버스 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 제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낭비 요인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한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11-21
•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충청북도 증평군 의회 증평군의회 제공 [충청25시]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1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 수립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수거량 등 실태조사 △수거보상비 지급 등 재정지원 △환경보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효율적 수거와 환경 보호를 위한 종합적 사항이 포함됐다.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농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열리는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1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열정과 헌신, 이젠 제도로 지켜내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BMK컨벤션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환자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간호사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간호사회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순선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논문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작년 9월에 제정된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역사적 전환점이라 생각하고 오랜 기간 여러분의 노고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부한다”며 “의료 인력 부족, 야간·응급 간호의 높은 부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 간의 역할 격차 등 현장의 어려움 또한 크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면서 더 이상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력 확보와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시의회는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1-20
•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호남발전전략 당대표 보고회 개최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호남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호남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기조와 정청래 대표의“호남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나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지난 8월 민주당 상설 특별 기구로 출범했다.위원회는 지역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호남의 숙원사업 및 미래 아젠다를 마련해왔다.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한민수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정청래 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호남발전전략이 국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삼석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관심과 애정이 호남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오늘 보고회가 국가균형성장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보고회는 이병훈, 이원택, 김성 수석부위원장의 권역별 활동 보고 후 위원회가 마련한 호남발전 전략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했다.위원회에 따르면 호남발전전략은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광역시·도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의 지역 현안 및 미래성장 사업과 특위 위원들이 발굴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현안사업은 △당면사업 △중장기사업 △호남광역사업 3단계로 구분해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당면사업은 내년도 국가 예산반영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사업과 초광역 협력사업인 RE100 첨단 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국립의대 신설 등은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정책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호남 등 비수도권의 지방 재원을 확대하는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을 제안했다.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에서 27%로 확대하고 중앙·지방의 소비세율을 7.5대 2.5에서 5.5대 4.5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에서 1,500억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의 예타 면제 근거 신설,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다.서삼석 위원장은 “호남발전전략이 500만 호남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아젠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특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늘 보고된 안건을 토대로 호남권 광역별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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