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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
2025-03-12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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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12건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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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지난 4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최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주최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태준의원이 경강선 광주 구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및 광주 구간 혼잡도 완화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경강선을 이용하는 광주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크게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안태준 의원은 “앞으로도 중단없는 광주발전과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아울러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는 총 24명의 국회의원을‘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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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 공공자금 운용 안정성·수익성 높인다
충남도의회, 충남도 공공자금 운용 안정성·수익성 높인다
[충청25시] 충청남도가 운용 중인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용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요인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더 높은 이자수입 창출, 재정건전성 제고 나아가 도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매월 세입·세출·공공자금의 배정 및 지출계획 등이 수립되고 매년 1회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는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충청남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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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체육 없는 충남 교육, 미래도 없다”
방한일 충남도의원 “체육 없는 충남 교육, 미래도 없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체육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현재 교육 현장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중·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42.5%, 우울감 경험률이 27.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고등학생 중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며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 경쟁으로 인해 체육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전문 교사 부족으로 체육 교과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고시엔 고교 야구 대회를 예로 들며 팀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축구팀, 야구팀 보유 현황을 비교하며 충남도 내 총 118개 고등학교 중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3개교,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체육교육이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과 사회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충남교육청에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시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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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책 마련
충남도의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책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가 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나날이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세태에 맞춰 충청남도 차원에서 첨단 모빌리티가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공간적 범위 △모빌리티 현황 및 개선 방안 △첨단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의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특화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원 △우수한 개선사업 등에 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모빌리티가 기존의 모빌리티와 어우러져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해 도민 이동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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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 충격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명의 고용 위기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 보령시의 경우 6조 4,810억원, 태안군은 7조 8,680억원의 생산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폐쇄 지역 네거티브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 57조원의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해 202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타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이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조성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지역발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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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준현 ,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및 시민간담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이 2 월 한 달간 총 6 차례의 의정보고회 및 시민간담회를 개최한다.
강 의원은 매 회차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22 대 국회에서의 주요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오는 7 일 을 시작으로 27 일까지 매주 목 , 금요일에 개최되는 의정보고회 및 시민간담회의 경우 읍 , 면 , 동 단위 시민을 주요 대상으로 해 지역 현안에 집중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7 일 저녁 7 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되는 6 회차 행사의 경우 , 마지막 회차인 만큼 전체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 및 간담회가 진행된다.
강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 등 입법 성과 △ 국회세종의사당 ,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상징구역 추진 △ 예산 확보 내용 △ 국정감사 성과 △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 등에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 국가상징구역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후 처음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에 강 의원은 “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관련한 사업지연 및 규모 , 사업축소와 총사업비 감액 등을 방지하는 특별법 준비는 물론 , 국회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생각도 말씀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 강 의원은 " 지난 2023 년 국회 규칙이 제정돼 올해 350 억원 등 현재까지 1170 억원의 예산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도 국회를 통과해 올해 45 억원 등 지금까지 58 억원을 확보했다“ 며 ” 주요 공약에 대한 예산 확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 밖에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 공공주택지구 △ 세종시 고속도로 등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어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 의견을 나누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의정보고회 및 간담회가 종료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대한민국이 위기고 ,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 이번 행사를 통해 직접 시민을 찾아뵙고 , 소통함으로써 세종의 발전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해답을 시민과 함께 찾아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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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의 시급한 교통문제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자율주행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명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국민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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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의 시급한 교통문제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자율주행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명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국민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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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어업인 삶의 터전과 고용 기회 마련 등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그러나 최근 우리 수산업은 어족자원 감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함께 해양레저 활동을 이유로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인 일명 ‘해루질’ 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청의 불법 해루질 단속 건수는 2017년 71건에서 2022년 253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고 매년 야간 해루질을 하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바다에 고립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어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큰 문제”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비어업인들이 체험어장이 아닌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해 낮부터 밤까지 갓 살포한 치패부터 산란기에 접어든 어류, 패류까지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과의 분쟁을 벌이고 어업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는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맞으나,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며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어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마을어장, 양식장 등 면허어업 구역에 대한 비어업인의 출입금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해루질’ 금지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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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대전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통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통합의 공감대 형성하는 등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따른 의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지역 저성장과 고령화 가속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며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통합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 만큼, 의회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경제·문화 등 교류를 통한 상생기반 구축과 신성장 거점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