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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경위 “탄소중립·AI 등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체계 필요” 제362회_정례회_행정사무감사_기획경제위원회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인재개발원과 충남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만족도 관리, 식사·시설 환경 평가, 도민 교육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며 보완을 요구했다.공무원·도민 교육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4.5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과정의 만족도 하락과 시설·식사 운영 항목의 변동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또한 도민 교육 과정에 도의회의 역할, 충청남도와의 관계, 행정 책임 구조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안 위원장은 “예산 절차와 행정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도민뿐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의 탄소중립·AI 등 미래 변화 대응 교육이 부족하다며 교육 체계의 유연한 개편을 촉구했다.구 부위원장은 “탄소중립 교육은 산업 변화와 탄소국경세 등 국제 흐름을 이해하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공무원 교육에 이러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국정 기조 변화와 AI 산업 확산에 맞춰 교육 과정도 신속히 조정돼야 하며 이러닝 과정은 필요시 즉시 제작·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구 부위원장은 “정량적 성과보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교육 기획이 중요하다”며 개선을 당부했다.이종화 위원은 충남도립대학교의 위원회 운영, 시설 관리, 대학교 발전기금 감소, 총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이 위원은 “법령상 필수 위원회를 제외한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스마트팜 온실 조성 및 시설 보수 공사 현황을 점검하며 “준공 시설의 신속한 활용과 계절을 고려한 방수 공사와 평소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8
• 행정문화위원회 “‘걷쥬’ 수익금 도민 건강증진 위해 써야”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8일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어르신 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걷쥬 수익금의 투명한 집행 △장애체육인 훈련 인프라 구축 △장애인체육회 관련 단체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개편 △연말 사업비 집행 관행 지양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충남체육회 감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건강복지 정책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체육을 담당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르신 체육을 전담할 전문 지도자와 인력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진하 위원은 “걷쥬 수익금 현황과 사용 내역이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광고 수익금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집행됐다”고 지적하며,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된 사업임을 고려할 때, 광고 수익금은 인건비가 아닌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진 충남장애인체육회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장애인 선수들의 대회 출전이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장애 체육인들이 기후나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도록 특장차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김옥수 위원은 “장애인 스포츠 운영과 관련해 인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모든 단체 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윤기형 위원은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가 정작 주 수요자인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누구나 언제든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전익현 위원은 “3분기가 지난 시점까지도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너무 많고, 미집행 잔액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관행을 지양해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고, 선금급 지급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계약업체의 재정 부담도 덜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 오는 27일부터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2025-11-18
• 대전시의회,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 개최.산단 조성 현황 공유 및 주민 의견 수렴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8일 오후 관평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조원휘 의장과 이금선 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은 가운데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 교통·주거·환경·생활 여건 등에 미칠 영향을 놓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자리에는 대전시 산업입지과와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단계별 추진 일정 △교통망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보상 및 이주 대책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설명했다.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과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 악화 우려, 생활 편의시설 및 공원·녹지 확보,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도 “주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세밀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조원휘 의장은 “산업단지 조성은 대전의 중장기 전략사업인 만큼, 시의회가 주민과 집행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금선 의원은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 정비 등 의정활동 전 과정을 통해 오늘 제기된 요구 사항이 실제 정책과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1-18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각급학교 냉․난방기 노후와 수선 지연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부족에 따른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교실 위주의 부분 수선 방안 검토를 요청하고 노후 냉․난방기 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관내 특수학교와 학교 기숙사 일부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상황을 언급하며 화재 취약 교육시설에 대한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필수조례 정비의 적기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부서의 세심한 관심을 요청했으며,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의 사유 파악 및 존속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또한 교육청 PC 통합구매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확한 구매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대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권보호전담변호사가 미배치된 교육청임을 지적하며, 직급 상향 등 처우 개선 검토를 통해 조속히 변호사를 채용하여 교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또한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관심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해 보이는 만큼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개원 예정인 대전외국어교육원의 지역 기반 글로벌 프로그램 개발․운영 노력을 당부했다.또한, 학교시설 개방 수준이 타 시․도에 대비 낮음을 지적하고 개방률이 저조한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 및 페널티 부여 방안 검토를 요구했으며, 대전탄방중학교 수영장의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아울러, 대전선화초의 백로 서식지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관련 단체 협조 및 전문가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사이버폭력 증가와 중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최근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적처리 오류와 관련해, 소통 미흡으로 후속 조치가 늦어진 점을 질타하며, 교육청이 피해 학생의 대입전형 성적 반영 여부 및 학교의 성적 정정 절차 진행 상황을 신속히 확인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학생 피해 수습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일선 학교의 성적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2025-11-18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0의 기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사명”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에 참석해 교통사망사고 제로의 도시 대전을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고3 수험생, 대한노인회, 교통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선포식 및 퍼포먼스,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고, 선포식이 끝난 뒤에는 한문철 변호사의 특강이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대전은 올해 10월까지 지난해보다 증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과제이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발의,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등 교통약자 보호와 미래세대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뤄왔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과도 타협하지 않고 사망사고 제로 대전이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1-18
• 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 8배 증액 상임위 통과 성과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증액 의견을 피력했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8배 늘어난 1600억원으로 증액되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이 정부안에는 200억만 배정돼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들이 뜻을 모아 증액 의견을 낸 결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에 1352억원, ‘일반산단 통합변전소 구축’에 54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이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 예산안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어제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투자와 고용계획이 발표된데 따른 여야의 일치된 화답 의미도 있는 거라 상당부분 지켜질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향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세계최대의 첨단반도체 생산 외에도 연구개발, 소부장 등 다가오는 AI대전환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용인 외에도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평택까지의 경기남부 반도체벨트가 고용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전문]‘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 8배로 증액한 1600억원을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오늘 오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을 원래 정부가 책정한 200억원에서 그 8배인 1600억원 규모로 증액해 의결했다.제가 산자위 예결소위에 증액의견을 낸 게 반영된 겁니다.물론 이 예산안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어제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투자와 고용계획이 발표된데 따른 여야의 일치된 화답 의미도 있는 거라 상당부분 지켜질 거라 기대한다.증액된 사업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인데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에 1352억원, ‘일반산단 통합변전소 구축’에 54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은 대규모 용수, 전력, 도로 폐수처리 등 산단 내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고 통합변전소 구축 재원은 국가전력망에서 산업단지 내부로 전력을 분배해 안정화하는데 필요한다.다음주부터는 법안심의가 본격화된다.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제가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비롯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안이 통과되면 전력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근거가 생기게 된다.그리고 어제 삼성 이재용회장과, SK 최태원회장은 이재명대통령을 만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의 대규모투자와 고용을 약속했다.향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세계최대의 첨단반도체 생산 외에도 연구개발, 소부장 등 다가오는 AI대전환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용인 외에도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평택까지의 경기남부 반도체벨트가 고용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11-18
• 2025. 11월 18일 ‘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 9년 간의 환경공동체활동, 기후에너지환경부부장관상 수상하는 쾌거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오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교육문화대상’시상식에서 안양 연현마을의 ‘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단체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건연모는 연현마을 학교 인근의 아스콘 공장에서 내뿜는 발암물질로부터 아이들과 주민, 교사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학부모활동으로 시작해 햇수로 9년 간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여 년간 아스콘 공장의 악취와 싸워오던 주민들은 2017년 발암물질에 대한 존재가 본격화되면서 건연모를 탄생시켰다.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직후 첫 민생현장으로 선택한 연현마을을 직접 방문해 문제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그 약속이 지켜진 바 있다.2018년 아스콘, 레미콘 공장 부지에 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경기도와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수립했으나, 아스콘 공장에서 이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고 올 여름 최종적으로 이 모든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해 공원건립 추진이 정상추진 중이다.건연모는 학생들의 학교등고 거부투쟁을 비롯해 경기도 명예 환경감시단 활동, 수십 차례의 주민간담회, 문화행사 주최 등을 진행하면서 활동을 진행해왔다.특히 마을의 학생과 주민이 함께 하는 ‘환경공감한마당’ ‘환경문화축제’등을 개최하며 마을 공동체가 지역의 환경문제를 끝까지 함께 한다는 모범을 보인 바 있다.그 과정에 건연모 문소연 대표는 아스콘 공장인 제일산업으로부터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등, 단체 전체가 크고 작은 시련을 겪은 바 있다.강득구 의원은 연현마을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던 시기, 경기도, 안양시, 마을대표, 회사 간의 4자협의체를 제안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며 “조직된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건연모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이후 공원 건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안양시와 협력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그동안 고생해 온 연현마을 모든 주민들과 건연모의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2025-11-18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행복위(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10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 중 22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처리됐다.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한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고 기존 조례의 명칭을 ‘세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조례 체계와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이번 제정안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됐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가입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통해 공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전동면 봉대리 공설 봉안당 진입로가 협소해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세부 항목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규정 방식으로 개정한 점을 언급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향후 예산 반영 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세종시 통합돌봄 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조례 시행 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세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시기상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18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첫 일정 소화 산건위(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14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1억 6,221만 8천원이 증액된 5,349억 1,396만 5천원, 세출예산은 555억 9,568만 2천원이 증액된 8,596억 6,389만 8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예산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또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1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비용 감액에 대해 “과거 반환비용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임차인 퇴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 변경에 대해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홍보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징수 저조는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분할 납부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각종 공사 준공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해, 사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학서 의원은 세종 시민의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 기술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세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내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사항 처분 결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효숙 의원은 성금·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에 대해, “이 시스템은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내년 우기철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부족한 사업비는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안신일 의원은 자치단체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세종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해당 부지의 공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 겨울철 공사의 하자 발생 위험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예산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과 24일 이틀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18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완료 행복위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6천만원을 감액한 1조 2,466억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다. 이날 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이순열 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인센티브 35억원의 편성과 명시이월 사유가 설명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업 추진 현황과 위원회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치할 것을 요청했다.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플랫폼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모금액이 분산된 상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위원은 “모금 목표와 실적, 참여 지자체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까지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 시 재정 전반의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 “긴급성과 시기성을 전제로 한 성립 전 예산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발생할 장기 부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 차량 1대로 세종 전역을 운행하다 보니 장애아동들이 등원을 위해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을 이동에 소요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 추가, 운영 여건 개선, 외부 재원 연계 등을 통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 수당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수당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세종시 차원에서 예우 강화와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여미전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실수요자 감소에 따른 감액은 이해하지만, 높은 내부 심사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과 개선 사항을 명확히 하며 내년도 예산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가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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