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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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美·中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반도체만큼 중요한 AI 기술과 수십 년 뒤 먹거리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 또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정 의원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이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산업을 일찍이 육성할 때 비로소 트럼프 2기 ‘마가노믹스’라는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혼돈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2-06
• 농수해위, 스마트농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지적 농수해위, 스마트농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지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농축산국과 스마트농업본부에 대한 첫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해 이연희 위원장은 “인력과 예산 증가 없는 스마트농업본부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기관별로 협력해 스마트농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충남의 청년 농업인들과 스마트팜 운영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은 스마트농업본부 조직개편 관련해 “예산 운영에 따른 스마트본부의 역할과 조직을 강화해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박미옥 위원은 “새로운 업무분장에 따른 스마트농업 체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소아당뇨 관련해 벼품종 지원 등 사업에 관심을 두고 세심한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스마트팜 관련한 기능이 스마트농업과, 농업기술원, 스마트팜본부 등 세 곳에서 추진 하다 보니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며 “협의체 구성으로 일의 방향성을 통일하고 사각지대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안영 위원은 충남 영농법인 지원 확대에 관해 “중앙정부에서 30㏊ 이상이 아니면 농기계를 지원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농업 비용이 농기계에서 발생한다”며 “충남도에서 규모가 작고 영농법인 조합원 수가 적어도 농기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편삼범 위원은 “종자생산 농작물 증가 데이터 분석은 물론 정부보급종을 제외한 품종확보가 필요하다”며 “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2-05
• 건소위 “대중교통·SOC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이뤄야” 건소위 “대중교통·SOC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이뤄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균형 잡힌 지역발전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전문적인 건설 행정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고광철 위원은 “2026년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개통을 위한 세부공정 추진계획 수립과 공주 유구∼아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업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모아달라”며 “아울러 유구터미널 서울행 버스 노선 재설치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서 위원은 “지방도 602호선 사업이 부여군과 원활한 협조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예산도 선제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시·군별 접경지역 시내·외 전기버스 활용도를 높여 손실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서산공항 사업 추진은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신속한 승인 절차와 아산시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힘써달라”며 “특히 GTX 연결사업 관련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시군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위원은 “경기 불황 속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 정책 추진과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적행정과 관련해 지적 재조사 관련 업체의 신규 면허등록 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은 “도내 전 전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기반 구축과 공정한 건설 문화조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아 달라”며 “또한 시군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교통안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서산공항 사업 추진 시 조류 충돌 등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검토와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태안∼안성 구간 민자고속국도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해달라”고 주장했다. 2025-02-05
• 기경위, 충남연구원 운영 개선 및 연구 역량 강화 주문 기경위, 충남연구원 운영 개선 및 연구 역량 강화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라이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이 도민과 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 충남이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국방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남에서도 타깃을 명확히 설정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 라이즈 정책과 관련 “대학별 연구 과제 수행 시 지자체 협업이 중요한데, 충남연구원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학과 운영에 대해 “창업과 취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의 운영 재원이 도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시군 출연금 확보 및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계획을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은 청소년 해외연수 큰길 사업과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주민과의 직접 교류와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되는 충남 청년센터가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취업 지원과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최근 연구윤리 위반으로 학위를 반납한 인물이 충남연구원 원장 공모 절차를 통과한 정황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핵심 가치인 연구 윤리가 철저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연구원의 신뢰도와 연구 성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어 연구자 간 협업 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수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은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 격차로 일부 지역에서 참여 저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문화 교류 사업이 단순 공연 지원을 넘어 직접 참여와 기획이 가능하도록 확대돼야 한다며 “K-POP과 K-FOOD의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해 충남의 청년 문화 사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3년 8월 조례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 비율이 약 60%에서 80%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신청 및 선정 인원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바우처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해외 연수사업과 관련해 “진흥원과 위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성과 측정 및 후속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연구원 임직원의 거주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충남도 내 거주 인원이 24명 중 6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실질적인 거주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인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아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의 다문화·외국인 인구 증가에 주목하며 “산업단지 및 기업에서 외국인 인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충남도에서도 다문화·외국인 관련 부서를 신설·확대했으며 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연구인력 확대를 요청했다. 2025-02-05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 졸업생 등 격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 졸업생 등 격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에서 개최된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 및 수료식’에 참석해 학위 수여자들과 직업교육 이수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조원휘 의장은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는 1994년 대전기능대학으로 설립된 이후, 높은 졸업생 취업률로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의 신기술 인력 양성소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산업계 어디서든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사회 곳곳에서 늘 빛나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5-02-05
• 충남도의회, 충남 사회복지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충남 사회복지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충청25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실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약 3분의 2가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79.1%가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대책이 요구됨은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 외의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05
•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착수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착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민수 의원, 부위원장에 박미옥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달 14일 임수흠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주의료원은 충남 서남부권 지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노인질환 집중치료에 주력해 진료과목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 조직운영 역량 및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공주의료원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수 인사특위 위원장은 “공주의료원은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의 중심축”이라며 “후보자가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추진력을 갖췄는지, 아울러 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2025-02-05
• 충남도의회,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동물복지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동물복지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내용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지원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의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이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가 실질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성숙한 문화를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05
• 충남도의회, 건강도시 조성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충남도의회, 건강도시 조성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정책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5일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인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강도시위원회에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건강도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 반면 건강수명은 2022년 기준 65.8세에 불과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또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도시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 개정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수 의원은 “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건강도시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5
• 충남도의회,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산지유통 조직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5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더욱 구체화했다. 이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내외 농산물 원자재 공급망의 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유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수급조정 체계 구축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조례에서는 통합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부족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부합하며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를 통해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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