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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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 진출 의회전경 1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가 오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심사 무대에 오른다.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 본심사에서 세종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로 다른 시도의 조례들과 경쟁할 예정이다.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조명하는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진행된다.전국 지방의회가 수행해 온 입법, 정책 활동의 우수사례를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행사다.본심사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전국 12개 지방의회가 참여하며 발표심사와 사전심사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세종시의회가 출품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도시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최초의 안전 입법이다.지하주차장·전기차 충전구역 등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생긴 위험요인을 촘촘하게 관리할 안전관리 체계와 금화순찰대 운영 등의 현장 중심 후속 정책, 민·관 협력 기반의 실행 체계 등이 선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세종시의회 제100회 회기를 기념해 실시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민 공감도와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바 있다.임채성 의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시민이 직접 선택한 1위 조례가 전국 무대에 오르게 되어 기쁘다”며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과 입법 가치가 다른 지방의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본심사 발표를 통해 세종형 안전정책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성과를 전국 지방의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2025-11-19
• 김민숙 의원, “서남부 특수학교 개교 전 3년 공백,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으로 대응해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민숙 의원 시정질의-1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9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학교 과밀 해소 방안과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주제로 설동호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김 의원은 먼저, “최근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기본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은 대전 특수교육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도 “개교 시점이 2029년 3월로 확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3년 공백기’동안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최근 5년간 10% 이상 증가했지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수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가원학교는 34학급 인가로 출발해 현재 49학급을 운여하는 등 과밀이 심각하고 2026학년도 입학 정원 포화로 인근 학생들이 희망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대전시교육청의 대책을 물었다.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특수학교 과밀해소를 위해 일반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전일제 특수학급, 특수학교 파견학급, 특수학교 분교장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련 계획을 수립해 각 학교에 신청을 받고 있고 내년 3월부터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소규모학교, 휴원한 병설유치원이나 분교 등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활용해 특수학급, 특수학교 분교 등 다양한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희망 학교를 적극 발굴하고 학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수교육기관 설치에 협조하는 학교에는 장애학생·교사 배치 조정,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2025-11-19
•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마무리 성과 공유회 개최 시흥기업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충청25시]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 활동 마무리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올해 추진된 연구 활동을 종합 점검하며 향후 시흥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소영·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기업인협회,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연구회는 7차례 모임을 통해 △시흥 기업 수요 기반의 지원제도 조사 △정책자료 수집 △관련 부서 및 기관 간담회 △관내 기업인 의견 청취 △AI산업 전시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날 활동에서는 연구 성과를 최종 정리해 발표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시흥-기업온’플랫폼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이번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 갔다.이상훈 의원은 “그동안 시흥시 기존 산업 구조를 AI와 융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집중해 논의해 왔다”며 “AI와 제조 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도시 전체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박소영 의원은 “중소기업과 하청 업체인 소공인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공인 대상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도비 사업을 통해 공동작업장 및 노후 시설 개선 등 제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제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실질적 제안을 시와 지속해서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시흥시의회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2025-11-19
• 10·15대책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 주무 부처 “통계 사용 가능” (국회 제공) [충청25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며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 역시 관계 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일각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들에게 사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견도 존재한다.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주거정책심의위원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고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서약서 등의 서명을 통해 비밀 엄수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연구용역과 공사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위원 해촉과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5-11-19
• 지반침하, 도시 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이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 : LH의 역할과 해법'을 개최하고 지반 안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반침하 현상을 일회성 사고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의 성장 이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자는 깊은 공감대에서 출발했다.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반침하가 특정 지역이나 공사 현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후화된 하수관로 반복적인 지하 굴착, 그리고 지하수 변화 등 도시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한, 전문가들은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유지와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석했다.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 조사, 예방방안, 하수관로의 구조적 개선 방향, 그리고 굴착 공사의 안전 기준 강화 필요성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특히 현재 LH가 추진 중인 지반침하 원인별 학회 연구용역 내용이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전문가들은 지반침하 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기술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하정보 데이터의 공유와 통합,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나아가, 도시개발을 주도해 온 LH가 이제는 도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도시의 위험이라기보다 도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라고 정의했다.이어 "오늘 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법·제도에 연결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안 의원은 "국회는 필요한 제도 마련과 예산 논의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방향을 정하고 협력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정책 현장과 학계,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반침하 문제를 '불안의 신호'가 아닌 '도시 전환의 계기'로 인식하고 학계, 공공기관, 정책 현장이 지속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들은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특히 향후 지하안전 진단 체계와 사전 예방형 인프라 관리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9
•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 최종 간담회 개최. 한 해 활동 성과 공유 보도사진 아트센터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충청25시]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제5차 최종 간담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연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의 개관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오인열, 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설공사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연구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타 아트센터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특히 부천아트센터, LG아트센터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향후 개관할 시흥아트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참석자들은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및 예산 확보 △부족한 주차장 해결 방안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공연 활성화 △개관 후 시스템 보완장비 구축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는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간 유지되는 시설인 만큼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연구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의 건물로 끝이 아니라 단계적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까지 고려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인열 의원은 “아트센터 개관 이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설계·시공 과정에서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예산 낭비와 재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시흥아트센터가 지역 특성과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19
• 이지윤 의원 “학교밖 늘봄학교 운영 점검 요구”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은 18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 사업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점검을 촉구했다.이지윤 의원은 먼저 위탁업체의 인건비 지급비율 급락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천안 지역 위탁업체의 인건비 확약비율은 67.7%, 아산은 70.4%로 기준인 81.7%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며 “강사 처우 저하와 프로그램 품질 하락이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또한 “한 업체가 여러 교육지원청의 위탁을 독점하듯 맡고 있는데도,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반복된다면 더 전문적인 신규업체 발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 사업’ 보조강사 처우 악화를 대표적 문제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보조강사 시급이 지난해 2만 원에서 올해 1만 원으로 반토막 났으며, 하루 근무 기준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됐다”며 “결국 임금도 줄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도 감소해 학생 안전과 프로그램 품질에 직접적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보조강사는 현장에서 학습 준비물 및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데, 인력 축소로 모든 부담이 주강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현재 인건비 확약비율 81.7%는 권고사항이며, 특정업체가 인건비 집행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한 만큼, 강사‧보조강사 인건비 집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이 의원은 “인건비와 강사 시수를 줄이는 구조는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주강사 못지않게 보조강사는 늘봄학교 운영의 핵심 인력”이라며 “지난해 위탁업체 평가가 적정했는지, 주강사와 보조강사 인건비는 제대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8
• 농수해위, 도민생활 위협하는 축산‧방역현안 “즉각 시정해야”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8일 충남도 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축산‧방역‧시설‧악취관리‧유기동물 보호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예정지는 문화재 조사 및 발굴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착공을 서두르는 것은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문화재 관련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 부지 선정과 착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사전 조사‧부지 적정성‧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복만 위원은 “자체감사에서 12건의 지적이 나온 것은 기본적인 관리 부실이 반복된 결과”라며 “각종 공사 하자, 부적절한 가족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집행 오류 등 기초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사업 마감까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업 집행이 미비하다”며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오인환 위원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문제는 악취”라며 “신속한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인접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염소 사육 농가가 도축 시 장거리 이동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민원이 많다”며 “규모가 작더라도 권역별 도축장 신설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미옥 위원은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련해 예산 투입 대비 연중 가동률과 주민 체감도가 낮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전원주택 지역에 노후 축사가 혼재한 상황에서는 악취저감 설치비‧운영비 부담이 커 농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 축사 인허가 단계에서 악취저감 기술의 실효성, 유지관리 가능성, 비용 분담 방안 등을 사전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오안영 위원은 “동물위생시험소가 폭우로 침수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도가 추진 중인 각종 신규 건축사업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적정 부지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유지나 군유지 활용도 중요하지만, 사업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나 사업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편삼범 위원은 유기동물 안락사 대안 관련해 “유기동물 입양률이 17%에 불과한 만큼 입양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며 “보호소 확충과 충남 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 신축 시 환경영향과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민원과 환경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행정지도 과정에서 축산정책 전반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11-18
•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대 ‘대학생 의회교실’ 성료 청소년의회교실 충남도립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8일 충남도립대학교 학생 31명과 지도교수 4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 의회교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학생들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 회의 진행 절차 및 용어 등에 대해 설명 듣고, 직접 의안을 발의한 뒤 토론을 벌이며 회의 과정을 경험했다.학생들은 ‘충청남도 전입 청년 원스톱 지원 및 정착 촉진 조례안’과 ‘인구소멸 대응 청년정책 조례안’ 등 지역 현안과 학생들의 관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으로 발의하며,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했다.이날 의회교실에 참석한 이정우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여러분이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하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만큼, 오늘 경험이 지역과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8
• 보건복지환경위, 부서 간 정책연계 점검 위한 종합감사 실시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체계와 관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사업 예산이 아니라 지역 인구를 살리기 위한 핵심 재원인 만큼, 인구전략국이 직접 챙기고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의 의견뿐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기금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각 실·국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충남이 보유한 돌봄·의료·복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담부서 인력 충원 시 행정직 중심 편성을 지양하고, 사회복지직 등 복지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충남이 통합돌봄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관·부처 간 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산불 예방은 임도 조성처럼 단순한 기반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림 정화사업을 통해 불쏘시개가 되는 폐목·쓰레기 제거 등 실질적인 환경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사회서비스 사업은 특정 시군 위주가 아닌, 15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적 추진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 간 사업 편중을 최소화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정광섭 위원은 재선충 피해와 관련 “충남 도내 15개 시‧군 모두 재선충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태안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11월은 하늘소가 동면하는 시기로, 감염목에 대한 훈증 처리와 파쇄 작업을 병행하는 방제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예비비까지 투입해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정수 위원은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이후 대기질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벤젠 농도가 최대 4.9㎍/㎥, 평균 2.98㎍/㎥로 확인됐다”며 “유해물질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폐기물 매립 의심 사례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인 감지 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철수 위원은 영농 폐비닐 처리 문제와 관련해 “방치된 폐비닐은 미세플라스틱 확산과 토양오염,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지므로 수거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농민-수거업체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에 대해 “부서별 이수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과 책임성이 결여되는 문제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은 국가와 시대적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사업 확대에 대비한 예산·인력 확보가 필수”라며 “사서원과 실국이 공동 책임하에 조직과 재원 마련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중증 응급실 구조 개선과 같이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지연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비 확보 사업의 경우 성립전 예산 등을 적극 활용해 조기 집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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