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MORE NEWS

• 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 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 명목으로 직무훈련을 받는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체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61명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없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콜센터 업계를 예로 들면 지난해 기준 기업은 교육생 1인당 5만3920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콜센터 교육생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교육비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지난 10년 이 제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17만2192곳에 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또한 KBS 콜센터마저도 교육생에게 하루 2만원만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콜센터 상담사와 데이터라벨러 교육생이 근로자로 인정됐다에도 지역별로 판단이 엇갈리는 문제, 그리고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필요성과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증언자들이 참석했다. 각각 대한항공과 쿠팡이츠를 원청사로 두고 있는 콜센터에서 근무한 교육생 김 모씨, 김수정씨와 틱톡 데이터라벨링 교육생 김지우씨, 그리고 시내 버스기사를 대표해서 나온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대원여객지부 문재홍 위원장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김 모씨는 “콜센터 교육생은 위장 계약의 그늘에 가려진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자성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생 과정을 거쳐 쿠팡이츠 상담사로 근무한 김수정씨는 “같은 회사 소속인데 지역별로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김해에서 올라왔다”며 “노동법이 지역별로 다른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씨는 최근 부산노동청에서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교육생 부당해고 최초 인정 판정의 당사자인 김지우씨는 “원래 직무교육은 입사 후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만 교육생 제도를 통해 교육의 외주화가 횡행하고 있다”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국가 지원금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홍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교육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자 많은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교육기간을 2-3일로 대거 축소했다”며 “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내팽겨치는 회사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생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는 교육생은 당연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2000년에 나온 행정해석 때문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상당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훈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미국·일본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교육생이 받는 직무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판단 기준의 정립 필요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소속 데이터라벨링 교육생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건의 의의를 검토하고 과도적 근로관계에 있는 교육생의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잠시만 살펴봐도 위법한 채용공고가 수두룩하다”며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도 3개월간 무급으로 교육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행정해석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확산될 것”이라고 교육생 제도의 확산을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법을 수정한 대표적인 사회법으로서 노동법이 있는 이 시대에 교육생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취약성이 있는 교육생들의 지위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형식적인 문서를 근거로 노동자성을 부정한 사례들을 비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종훈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도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명시적 계약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이걸 임의성이라고 볼 수 있나”고 노동부 행정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담당과의 답변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진정과 근로감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당장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도 “현장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진정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이후 기업이 고용 유지에 신경을 더 쓰도록 올해 1월에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며 “앞으로 사업주 훈련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도록 점차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인천공항과 관세청 같은 정부기관, 공공기관마저도 교육생에 대해 아예 무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서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현실”이라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노동자성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논의와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어 실무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교육생의 노동을 착취하는 회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기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90일 미만 근속자가 채용자의 절반 수준에, 근속일수는 34.2일에 불과한데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는 온전히 받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 ‘폭발’등 문제 엔진 장착 비행기.지금도 운항 中 ‘폭발’등 문제 엔진 장착 비행기.지금도 운항 中 [충청25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와 기종·엔진이 동일한 보잉사 737 여객기에 장착된 ‘CFM-556-7B’ 엔진이 과거 여러 차례 '폭발' 등 엔진 결함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의 원인으로 ‘버드스트라이크’ 가 지목된 가운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수차례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켰던 ‘CFM-56-7B’ 엔진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엔진의 ‘폭발’ 위험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 17일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 1380편 보잉 737 여객기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해 텍사스주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CFM-56-7B 엔진이 폭발하면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비상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냈다. 당시 승객들은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역시 해당 기종과 엔진으로 인해 운항 중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2년 간사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1381편을 운항하다 엔진 조류 충돌을 관제에 보고하며 회항한 바 있다. 이 사고는 관제탑의 버드스크라이크 경고가 있었고 사고 이후 버드스트라이크 흔적이 나왔지만 조사결과 ‘엔진 제작 결함’ 이 문제의 원인으로 판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리처 확인결과 “고압 터빈 블레이드의 Min-Neck 손상에 의한 고압 터빈 저압터빈의 연쇄적 손상으로 인한 비행 중 엔진 정지”가 문제 원인이었다. 독일 엔진 수리처는 엔진 제작단계의 특수공정 및 단조과정에서 발생한 제작결함이 주 원인으로 엔진내부 손상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이번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고기 또한 같은 기종, 같은 엔진이며 앞서 제주항공 1381편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부속품인 블레이드모델까지도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한 모든 B737 항공기에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제주항공은 최근에 엔진으로 인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지난 1월 23일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902편은 출발 직전 엔진 점검 표시등에 경고등이 켜져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이후 국토부의 특별안전점검 이 있었으나 13일 만에 발생한 엔진 문제다. 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은혜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언급하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엔진 결함에 대해 “사조위에서 철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은혜 의원은 ＂잦은 폭발사고와 부품 위조, 특히 최근 정부 특별안전점검 이후에도 이상이 발견된 동종 엔진이 사고 여객기에 장착됐음에도 사고 조사위에 엔진 제조사가 배제된 것은 유가족의 우려를 살만한 일”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유족 혹은 국회 추천 전문가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2-06
• 대전시의회, 맨발걷기 흙길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맨발걷기 흙길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진오 의원 주재로 6일 의회 소통실에서 ‘맨발걷기 흙길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진오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환필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하는 가운데, 서경희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대전지부장, 한은영 부회장, 이태성 고문, 홍성희 가오지역장, 류제영 대전광역시 공원수목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후속 조치로 한밭수목원 맨발걷기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전 내 공원 등에 맨발걷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맨발걷기의 효능을 소개하고 흙길 조성 확대와 이를 위한 적합한 코스 추천 및 위치 선정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공원 내 적합한 맨발걷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대전지부 회원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이 단체는 2022년에 발족해 6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맨발걷기를 실천하고 대전의 맨발걷기 명소를 적극 홍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전국에서 맨발걷기를 즐기기 위해 찾는 명소가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품 맨발걷기 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전시 곳곳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전용 흙길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 광주·전남 관광업계 배상보험료 추가 지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제주 항공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업계에 배상책임보험 등 추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6일 국회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항공사고로 여행상품 취소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사 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4억원의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900여 광주·전남 관광업체들도 추경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여행객 유치를 위해 여행 가는 달 행사, 에코레일 투어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 회의, 관광 행사를 광주·전남지역에서 개최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민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광주·전남 여행업계의 애로를 호소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1년 유예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2025-02-06
• 소병훈 의원,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성료 소병훈 의원,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성료 [충청25시] 최근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은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한편 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낳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 교수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 외에도 정보접근성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김지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기획교학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기술적 수준 및 단계적 적용 범위 등은 기존 법률을 준용하고 고령친화매장 확대 및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무부총장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교육과 또래 간 학습 방식인 ‘노노 교육’ 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신준영 캐어유 대표는 키오스크 교육과 포지티브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확대해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우기 합동법률사무소 성북 대표 변호사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선결적 비용 지원과 함께 의무위반 시의 제재방안을 마련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의 디지털 접근성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기술개발 지원 및 민관 협력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방안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된다 디지털 정보 접근성 격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밝히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5-02-06
• 충남도의회 “도내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충남도의회 “도내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충청25시] 충남도가 보유 중인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계획 수립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 시 행·재정적 지원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시 장비 사용법 등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함과 함께 국가 브랜드, 충청남도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단순히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교육 및 소방·구급 교육 등이 병행되는 만큼 수원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 능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 행문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부지 매입보다 운영 주체 선정이 우선” 행문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부지 매입보다 운영 주체 선정이 우선”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도민안전대학 교육과 관련 “서북부권 도민에 비해 동남부권 도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동남부권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장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도민들이 공평하게 안전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인철 위원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혜택 기준이 달라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있다”며 “시군별로 가입하긴 하지만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 모든 도민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은 “충남도 시군 방문시 현장에 오시는 도민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라며 “도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진상황 등이 도의회에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방문 일정이 도의회 일정과 겹치는 사례가 많아 집행부와 함께 민심을 청취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올해에는 이러한 준비 부족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명지의료재단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무산 이후 충남도가 직접 병원을 건립해 메이저급 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제출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의료시설 건립 부지를 먼저 매입하기보다는 위탁 운영할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며 “위탁 운영 주체가 명확히 결정돼야 병원의 운영 계획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주진하 위원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에서 “도청 남문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사업은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남문주차장이 내포신도시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만큼 시설물의 디자인과 조화로운 경관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자칫 흉물로 전락하거나 주변 미관을 해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향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위원은 충청남도새마을회를 통한 라오스와 국제협력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고 충청남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광희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올해 목표를 지난해 대비 30% 증가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2023년 대비 2024년 성과보다도 낮은 수준의 목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나치게 보수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한도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그동안의 꾸준한 홍보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진 만큼 목표액을 더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했고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02-06
• 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 및 복지정책 강화 주문 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 및 복지정책 강화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4개 의료원,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도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어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자영업자가 신고 당할 경우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실을 고려해, 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4개 의료원 중 3개 의료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 보건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노인의 빈곤, 고독사 및 자살 등에 대한 충남만의 정책이 부족하다”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지방의료원의 건강검진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검진의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AI 및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다자녀 기준이 신속히 개선 및 적용되도록 노력해 수혜 대상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태안군보건의료원 신축과 관련해 “큰돈을 들여 신축을 이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가 없다면 신축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지역민들이 시간만 버리지 않고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사 수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천안의료원 진료과목과 관련해 “적자폭이 매우 크다 보니 인기 진료과목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며 “아무리 공공의료라도 경영상 위기가 왔을 경우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비급여항목 단가에 있어 4개 의료원이 통일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은 “의료원 이용 동선이 복잡해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동선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산 장례식장의 일회용기 미사용이 청결 유지와 환경 보호, 잔반 문제 해결에 기여한 만큼, 타 의료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닥터헬기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홍성의료원과 통합하는 방법 등 홍성의료원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2025-02-06
• “SNS에 판치는 허위·과장 광고 일주일 내 즉시 차단” “SNS에 판치는 허위·과장 광고 일주일 내 즉시 차단”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차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5-02-06
• 이만희 의원,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 이만희 의원,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 [충청25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1999년 활동을 시작한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복지 프로그램, 길고양이 프로그램, 농장동물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반려동물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각종 동물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24년 국정감사 질의와 보도자료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전염병 사각지대에 놓인 가축 보호에 앞장선 이만희 의원이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 실제로 이만희 의원은 △민간 분양된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미흡한 사후관리, △수의사인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저조한 실효성, 그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처우개선을 통한 가축방역 역량강화의 필요성과 실질적 개선대책 등을 함께 제시하며 농장동물뿐만 아니라 철새 등 야생동물의 생태계 보호문제를 세심하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축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농장동물이 무단으로 유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명확화에도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반려동물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은 오늘날, 동물보호를 선도하는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아 매우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선진국의 척도는 ‘동물복지’ 가 존중받는 나라”며 “앞으로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향해 성공적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그리고 푸드투데이 등에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2025-02-06
<<<31323334353637383940>>>

• 많이본 뉴스

  1공주시 유구새마을회 김장나눔 행사 성료2공주시, 간부공무원 갑질 심각 공직기강 엉망3공주시 새마을지회, 보조금 허위정산 누가 잘못? 경찰에 수사의뢰4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희망마을 선행사업 마무리5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허위 정산 물의6제51회 LA한인축제, 공주시 우수 농식품 인기 짱7충남 공주 반포농협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