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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부터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통과
인구감소‘관심’지역부터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통과
[충청25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별도 정책 지원이 부재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관심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고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지역에도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시설 정비 등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이미 상당 부분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출 및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과도 직결되는 범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의정활동 역량도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집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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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김형동 의원,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충청25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총 5개의 사업, 총 201억 3,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으며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동 지역은 대형산불로 인해 총 9,896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천여 채에 달하는 주택 및 주요 기반시설이 전소·반전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직접 강조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억원, △농기계임대 23억 9700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9억 4천만원, △산불방지대책 8억원, △숲가꾸기 10억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먼저,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은 주택 전소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은 영농철을 앞두고 대부분의 농기계가 전소되어 적기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농업인이 신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영농활동의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산불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송이 채취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대체작물 조성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임업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조망된다.
이 외에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생활권과 계곡부 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과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공장단지·중소기업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와 협의하며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지난 3월 경북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이재민이 3천 명이 넘는 상황”이라며“특히 부모세대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의 불편함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 더욱 각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산불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은 국비가 조속히 투입되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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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응급의료취약지는 98곳에 달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추가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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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0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방진영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방진영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방진영 의원의 의원 선서와 당선 인사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방진영 의원이 결원 상태에 있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는 송인석 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 박주화 의원, 김선광 의원, 송활섭 의원과 함께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된다.
방진영 의원은 의원 선서를 마친 후 “대전시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 여러분의 삷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에 새롭게 합류한 방진영 의원과 함께 모든 의원들은 시민이 뽑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으로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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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대비 3개 기관 운영 현황 점검 나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대비 3개 기관 운영 현황 점검 나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0일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사회서비스원, 반다비빙상장 등 세 기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된 이번 현장방문은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한 김충식 위원, 여미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과 시청 관계 공무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및 주요 민원 발생 사항 등에 관해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별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세종시여성플라자에서는 기관 대표로부터 2025년 사업 계획과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근로자 채용 문제와 관련해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여미전 의원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여성플라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사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시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며 “복잡·다양해지는 시민 수요를 고려할 때 재정 부족만으로는 인력 축소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한 위원들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추진 사업과 현안 과제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현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조직 구성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체계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위원들은 이를 고려해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이 복지 격차 해소의 핵심”이라며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립요양원의 입소 자격 및 절차, 대기 기간 등에 대해 면밀히 질의했다.
이어 시민들이 입소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한 뒤, 정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홍나영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 중인 ‘세종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관련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반다비빙상장에서 위원들은 최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아이스핏 페스타’를 포함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관한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증가하는 시설 이용 수요에 발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 시범 개관 이후 이용객 수가 약 4만 2천 명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은 시설인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모든 일정을 마치며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들을 토대로 시민을 대신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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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증진 지원”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대전 아트콰이어 창단식에 참석해 창단을 축하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많은 활약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예술단 후원회, 언론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시민합창단 연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 아트콰이어는 2023년 6월에 창단한 아트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이어 대전시가 두 번째로 창단하는 공립예술단으로 앞으로 대전 곳곳에 시민들이 풍성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미래 시민합창단의 무대가 될 약 1만 2,700평 규모의 음악전용 공연장이 2032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회는 공연장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예술인의 창작환경 증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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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간담회 참석“국립 인천대 의대 신설 등 실질적 의료정책 펼쳐야”
정일영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간담회 참석“국립 인천대 의대 신설 등 실질적 의료정책 펼쳐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9일 인천대학교 지역 인재 리더쉽 특강 및 공공의대 간담회에 참석해 국립 인천대학교 의대 신설 등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인천대가 정일영 의원을 초청한 자연과학대학 ‘미래 지역인재 리더쉽 특강’에서는 인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정일영 의원은 지역거점 국립 인천대 역할과 가치라는 주제로 인천대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비롯한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 황재휘 공공의대설립추진팀장 등 인천대 의대 신설 추진 관련자와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연수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참석해 인천대 의대 신설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총학생회, 이공계 교수와 만나 인천대와 송도국제도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의료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정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천시 치료 가능 사망률은 10만명 당 49.59명으로 수도권 중 가장 높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천시 의료 부족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 됐다.
인천시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2022년에도 수도권 중 첫 번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2021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국립인천대 의대 설립 등 인천시 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공공의료 강화, 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관련 주제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 인천대 의대 설립을 더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에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 문제를 짚으며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나 생각해보면 의료정책은 명분이 아닌 실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인천대와 같이 의대 신설을 요청하는 대학에 의료인력을 배치,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처럼 실질적인 의료정책이 중요하다”며 “인천시 국회의원으로서 국립 인천대 신설 등 인천시 내 필수적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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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재해·재난 대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운영 예산, 서해 선란 1·2호 중국 철골구조물 대한 비례적 대응을 강조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 선박 누수 문제를 제기해 해양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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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충청25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송도 6·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 취약지로 분류된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다.
또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1호선 2개역 연장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6·8공구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난해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미선정됐다.
당시 인천시가 미개발된 사업을 주요 수요로 지정했고 정일영 의원은 즉시 거주민 수요로 다시 계산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새롭게 계산된 수요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번 예타 대상선정 의미가 크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기획재정부 결정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 및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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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깜깜이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30일 박정 국회의원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했다고 밝혔다.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