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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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가양1·가양2·용전·성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가양1 가양2 용전 성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간담회 -1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은 20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가양1·가양2·용전·성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체 운영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식, 박광열, 이보출, 이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이정선 대전시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각 동 협의체의 활동 사례, 지역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 특화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고 2026년 협의체 운영 예산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논의했다.정명국 위원장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 현장을 직접 살피고 위기 상황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핵심적인 지역 복지 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와 자치구 간 협력 구조를 점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또한 정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11-20
• 이언주 의원, “아레나 공연장은 K-팝 핵심 인프라” 국회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공동으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K-아레나 공연장 건립 및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K-팝의 세계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초대형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아레나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국가 전략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산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언주·김성원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호원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관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K-팝 스타들이 세계 공연 시장을 휩쓰는 시대지만 정작 국내 팬들은 대형 공연장을 찾지 못해 해외로 원정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따끔하게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K-팝은 문화산업을 넘어 미래 국가성장의 핵심 엔진”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아레나 공연장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숙박·관광·교통·플랫폼 산업을 동시에 견인하는 도시형 경제 허브이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인프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글로벌 문화 산업에서 K-팝 초격차를 유지하고 선도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레나 공연장은 필수”며 “국내 아레나 공연장 확보를 비롯한 K-팝 인프라 지원 방안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원대 RISE사업단 부단장이자 공연미디어학부 교수인 최부헌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서 현재 국내 공연 인프라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최 교수에 따르면 아레나 공연장은 관객당 지출이 일반 공연보다 3~5배 이상 높고 주변 상권·관광과 연계해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북미나 유럽, 일본은 이미 1~2만 석 규모의 아레나가 도시별로 촘촘하게 자리잡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글로벌 스타를 수용할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는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양지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윤미진 MBC플러스 센터장, 이정민 쿠팡플레이 상무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법·제도 개선 △민간투자 촉진 △콘텐츠·플랫폼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2025-11-20
•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장 선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에 민경배 의원, 부위원장에 방진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배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방진영사진신임 윤리특별위원장에 선임된 민경배 의원은“대전시의회가 시민의 존중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제9대 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은 총 9명이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2025-11-20
• 정일영 의원, “타임빌라스 송도 추진 미흡.대표이사 면담·국정감사 소환 등 강경 대응할 것” 국회 의원 제공 [충청25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이 20일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상황을 점검하며 “롯데그룹이 사업을 진행하는 현황을 보니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며 “신속한 공사 재개와 조속 완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 지연 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질타했다.타임빌라스 송도는 송도동 8-1번지 51,165㎡대지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2007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3년 착공식을 진행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22년 5월에 돼서야 실착수에 들어갔다.그러나 지난 5월 기초보강공사를 담당하는 파트너사가 기초보강공사 공정률을 12%만 달성했음에도 당초 공사비 대비 100억 이상 증액을 요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주민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당초 2015년 완공으로 예정되어 있던 쇼핑몰이 2019년, 2022년, 2026년 네 차례나 완공이 미뤄진 상황에서 공사가 다시금 중단되며 쇼핑몰 개장이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정일영 의원은 현장에서 이러한 주민 목소리를 대변했다.현장을 찾은 정 의원은 “2007년 건축허가 이후 20여 년이나 공사가 미뤄지며 주민 신뢰가 깨진 상태”며 “이번 공사 중단을 언제까지 해결하고 타임빌라스 송도를 언제 개장할 예정인지 계획이 있냐”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러한 정 의원 질의에 롯데쇼핑 관계자가 “사업 재개를 추진하겠다”둥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자 정 의원은 “주민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고 불신하는 게 롯데몰 현장인데 롯데쇼핑과 롯데건설 등 담당하는 기업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어 정 의원은 “롯데쇼핑 대표이사 등 관련 임원을 직접 면담할 것이며 타임빌라스 송도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며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공공 부지를 계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 이후 일정 기간 정상 개발이 추진되지 않을 시 토지를 환수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025-11-20
•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교육청 2025년도 추경예산안 등 심사 마무리 제102회_정례회_예산결산특별위원회_제2차_회의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2025년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2조 2,838억원으로 일부 세출 사업의 재원 표기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제출된 예산안의 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세종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정 2,969억 6,000만원 규모에서 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을 조정해 2억 4,600만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이 제출됐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를 반영하고 ‘인건비’, ‘예비비’등 세출 불용액을 감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1조 2,210억원 대비 0.6% 줄어든 1조 2,138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여미전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불용예산을 정리해 꼭 필요한 사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편성된 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위원장은 “예산 집행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애써 주시는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도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교육청 예산안 심사 회의를 진행한 김학서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더 신중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11-20
• 주진하 충남도의원, 2025 국제 도전페스티벌 모범광역의원 대상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회 2025 국제 도전페스티벌’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광역의원 대상을 수상했다.주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행정 서비스 혁신 등 핵심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또한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시 기반 구축, 정주 인프라 확충,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또한 쌀값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을 다각적으로 살피며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식량 안보와 농업 보호를 위한 정책 기반 강화에도 힘써 왔다.이밖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범죄취약계층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주 의원은 “모범광역의원상 수상은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11-20
• 대전시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 시민 정신건강 위험 요인 진단을 통한 개인 맞춤형 관리 서비스 모델 설계에 박차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는 1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형 개인맞춤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연구회 회장인 김민숙 의원은 “본 연구가 단기적으로는 ‘대전 시민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밑거름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대전시 정신건강 정책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보고회를 시작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장인 김민숙 의원을 비롯해 김영삼 의원, 방진영 의원, 안경자 의원, 조원휘 의원이 참석해 연구 용역 수행을 맡은 강태원 교수로부터 연구 용역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발표를 청취했다.연구 용역의 수행계획과 전체적인 방향을 다루었던 착수보고에 이어,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 제시되고,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특히, △‘대전형 개인맞춤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대전 시민의 정신건강 데이터 분석,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국외 플랫폼 관련 사례 소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한편, 이번 연구 용역은 대전시 정신건강의 현황·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지역 거버넌스와 통합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는 등 대전 시민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도출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는 향후 대전 시민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연구회 회장인 김민숙 의원은 대전 시민들은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정도가 평균 수준으로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가 꼭 필요한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대전 시민들의 건강 관리 체계가 개선·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0
• 세종시의회,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방문 맞아 이천시의회 방문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9일 벤치마킹을 위해 세종시의회를 찾은 이천시의회 방문단을 맞이했다.이번 방문에는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정모니터단 4명,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이날 행사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시민참여 기반으로 운영된 ‘의정모니터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세종시의회의 시민참여 모델을 홍보하는 등 의정활동의 범 지역적, 질적 향상을 모색했다.세종시의회는 방문단을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단의 선발부터 분과 운영 체계, 의견 제출 및 심사 방식, 동아리 활동, 지정·특정 과제 운영 등 세부적인 실무 시스템을 소개했다.특히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시민 의견 제출이 활발해지고 의견의 전문성 등 질적 수준도 향상되어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이천시의회 방문단은 세종시의회의 ‘피드백 기반 의견 순환 처리 구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체계’, ‘분과 중심 모니터활동’등 정교한 시민참여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직접 반영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온 제도”며 “세종의 경험과 비결을 아낌없이 공유해, 이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의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11-19
• 정광섭 의원 “재선충·도유림 규제·안면도 관광 등 현안 해결 촉구” 정광섭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안의 재선충 확산, 도유림 국립공원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안면도 관광 인프라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먼저 태안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지금 태안 길가마다 마치 가을 단풍처럼 보일 정도로 고사목이 늘어섰다”며 “외지인은 단풍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주민은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11월이 방제의 최적기인데 예산 부족으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15개 시군 중 피해가 심한 곳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긴급히 베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사목 방치가 산불의 ‘불쏘시개’역할을 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일부 시군에서 여전히 단기제 방제약을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효과가 떨어지는 단기제 사용으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장기제 전면 확대를 주문했다.두 번째로 정 의원은 도유림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서 도유림 내부 사유지까지 동일 규제를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정 의원은 “도유림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끼워넣기’식으로 함께 지정됐다”며 “해당 주민들은 집도 못 짓고 개발도 못 하고 자산가치도 크게 하락한 상태”고 강조했다.이어 “도유림 자체가 규제를 받는 건 괜찮지만, 사유지는 제척해서 정상적인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환경부의 신속한 협의를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안면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노레일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용역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안면도 개발이 30년째 정체돼 있는 이유도 ‘수익성 중심 사고’때문”이라며 “대기업조차 수익성이 없어서 뛰어들지 않는 사업을 공공이 수익성만 따져 포기한다면 영원히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년에는 ‘2026 국제치유박람회’가 열리는 만큼 안면도 지방정원과 수목원을 잇는 교통수단이 시급하다”며 충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재선충 대응, 국립공원 제척, 관광 인프라 조성은 모두 도민의 삶과 재산, 지역경제와 직결된 문제”며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9
• 이언주 의원, “주택공급 관건은 예측가능성과 속도”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향’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언주·안태준 의원외에도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가 공동 주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부동산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주거공간이라는 이중성 때문에 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부동산 상승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확대”며 “이전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하지만 현재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 장기 분쟁, 세대간 갈등, 과도한 인센티브 요구,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역구에서도 매매 수요 부족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조합 전문성 제고 절차 간소화, 자기부담 경감, 인허가 간소화, 합리적 정비사업에 대한 차별적 금융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20-30% 소형화된 합리적 주택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과 부동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목표”며 “국민의 정상적 주거욕구를 합리적으로 충족시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되,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주제발표를,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주 서경대 교수, 이현석 건국대 교수, 최창규 한양대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을 맡았다.이지현 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조합의 비전문성, 정비사업 중 100여개 용역 발주 관리 한계, 조합 내부 갈등 및 조합-시공사 갈등 등을 정비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고 조합원이 선호할 수 있는 공공참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거부감을 완화해 공공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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