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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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혁 의원 , 교육기부 세액공제 2 건 동시 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김준혁 국회의원 은 초 · 중등학교와 대학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확대해 학교와 대학의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 AI 인재양성 · 유아교육 ·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정책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또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 민간의 자발적 교육기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첫 번째 개정안은 ‘ 초 · 중등교육법 ’제 33 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 학교발전기금 ,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 두 번째 개정안은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두 법안 모두 10 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가까운 수준 의 세액공제 , 10 만원 초과 ~1 천만원 이하는 15%, 1 천만원 초과분은 30% 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김준혁 의원은 “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뿐 아니라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 “ 소액 기부자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을 제공해 학교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 교육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4
•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4
• 이재강 의원, 의정부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법’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이재강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해,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제33조에 의거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제33조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5-11-14
• 박용갑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전 대흥동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 요청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를 만나 대전 중구 대흥동에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현재 대전 중구에는 지난 2008년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17년간 방치되어 있던 메가시티를 지하 8층, 지상 11층 규모로 리모델링한 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업무시설 등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박용갑 의원도 2024년 12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수립 예정인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반영을 요구해왔다.박 의원은 “대전 중구 대흥동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가 조성되면, 원도심을 살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 중구에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혁신산업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 김현정 의원 주도, ‘참전·무공·4.19유공자 수당’월 10만원 추가 증액안 정무위 통과 (의원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주도로 내년도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안 대비 월 10만원 추가 인상하는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김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 심의 결과, 당초 월 3만원 인상에 그쳤던 정부 원안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로써 △참전명예수당 1,121억 4백만원 △무공영예수당 72억 1천 1백만원 △4.19혁명공로수당 2억 7천 8백만원 등 총 1,195억 9천 3백만원의 예산이 정무위 차원에서 증액 의결됐다.이번 대규모 증액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이 심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결과다.김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증액 필요성을 관철시켰다.이어 김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2세이고 무공수훈자 또한 84세에 이르는 등 수급자 대부분이 초고령”이라며 "더 이상의 '점진적 인상'이 아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증액안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김 의원이 지난 7월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당시 김 의원은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인 ‘지역별 격차’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당을 대폭 인상해 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이 밖에도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했던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현실화 △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인상 △저소득 유공자 대상 생활조정수당 인상 등 보훈 가족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 증액도 함께 이끌어냈다.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증액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보훈단체 관계자는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증액안을 통과시킨 만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는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며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 건설소방위 “취약지역 화재 대응 공백 더는 용납 못 해”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 청양소방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청양소방서와 보령소방서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고령화와 농촌‧산간지형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방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청양소방서 운곡‧장평119지역대는 운동시설이 부족하고 건물 공간도 협소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며 “청사 증축을 포함한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양군은 농촌‧산간지형이 많고 고령화 속도도 빠른 만큼, 신속한 화재 대응과 응급구조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거리 마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장비 현대화와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노인요양시설 화재 시 ‘침대 색상분류카드’ 활용 사례가 대피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며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이동약자가 많은 병원‧가정 등으로 확대하는 등 충남도 소방본부 차원의 전면 도입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의 재난안전 활동은 단독 대응이 아니라 관공서·병원·학교 등 지역기관과의 협의체 구축이 필수”라며 “정기적 협력을 통해 예방·대응·수습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교육을 통한 조직의 성과와 혁신이 중요하다”며 “침묵하는 조직은 위험하다. 심리적 안정 속에서 원활한 소통과 신뢰가 이뤄져야 조직 역량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양소방서는 미래 비전을 갖고 장비 취약 부분을 보강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조철기 위원은 “농촌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 한 대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마을이 많다”며 “마을안길 확장 등 기초 인프라는 도민 생명을 위한 기본 조건이므로, 청양군과 충남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은 단순 진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평가‧환류가 이뤄져 교육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양경모 위원은 “청양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소화기 조작 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어린이 보호시설 종사자는 여성 인력이 많아 초기대응 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교육실시 여부에 따라 대응 능력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인 교육 강화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보령시는 유인도서가 많아 구조·구급활동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 의용소방대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대응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 특성상 충분한 훈련과 대응책 마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해선 위원은 “청양소방서는 관할 인구 대비 면적이 넓어 출동거점 확보 등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동거점 확충과 의용소방대와의 협업을 통해 출동 및 응급이송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화재의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기·소방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5-11-13
• 행정문화위 “도민 세금 투입되는 아산FC 운영 정상화 해야”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충남아산FC 운영 정상화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예술·체육분야 교육경비 확대 ▲청년예술패스 사용처 확대 ▲지역 축제 통합 운영 ▲지역 축제에 대한 엄정한 평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아산FC가 임금 미지급 사태로 선수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부 요인보다는 과도한 선수단 규모 등 방만한 구단 운영이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구단인 만큼 재정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옥수 위원은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 중임에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예상보다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해외 마케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분석해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체류형 관광의 성과는 지역 내 소비와 재방문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단기·장기 체류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을 주문했다.전익현 위원은 “최근 충남도의 교육 투자가 매년 감소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예술·체육 분야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와 달리 학생들의 창의력, 감수성, 문화적 소양이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충남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윤기형 위원은 “청년예술패스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은 홍보 부족과 지역 간 접근성 격차 때문”이라며, “농촌지역 청년들도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와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진하 위원은 “축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축제들을 통합해 운영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규모 있는 통합 축제가 충남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기영 위원장은 “축제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성과평가와 평가 결과의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축제 지원은 단순한 예산 나눠먹기가 아니라, 성과 중심의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평가 기준과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지 실사 결과와 연계한 예산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7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콘텐츠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2025-11-13
• 기경위 “충남테크노파크 수익구조 및 지출관리 개선 필요”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충남테크노파크와 투자통상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충남테크노파크의 재정구조와 운영비 증가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안 위원장은 “장비·건축 자산의 감가상각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장부상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재단 운영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익 구조 개선과 지출 관리에 대한 내부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비 확대를 통한 수익 기반 강화와 함께, 인력 충원·운영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 정기 이사회 전까지 구체적인 재정·인력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해 “원인 미상 2억 4,600만 원 잔액이 10여 년간 통장에 방치된 것, 국비·도비 건립공사비의 혼용 집행, 법인 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미작성 등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외부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될 일이 아니라, 내부 감사와 회계·자산 관리 체계 안에서 선제적으로 걸러져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 기준 준수, 자산 관리 프로세스 정비, 내부 감사 기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이종화 위원은 충남테크노파크가 구축한 고가 연구장비의 낮은 운용률을 지적하며 “3억 원 이상 장비 104대 가운데 도내 기업 운용률이 12.5%에 불과하고, 일부 장비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거나 1회 사용에 그쳤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장비 도입 단계에서 실수요를 면밀히 조사하고,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술지원·예약 체계 개선을 통해 운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장헌 위원은 AI 대형 국책사업 관련 “어제 한 TV 방송에서 유일하게 충청 지역이 AI 대형 국책사업에 소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다”며 TP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기존 산업에서는 선방하고 있으나 디지털·AI 등 차세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예산 규모와 사업 수행 역할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안 위원은 충남 TP의 인력 및 규모가 타 시도 TP 대비 상위권임에도 예산 규모는 13위권에 머물고 있고 TP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줄어든 현실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기획을 통한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지민규 위원은 충남테크노파크의 수의계약 및 장비 구축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에서도 조달 가능한 물품과 자동제어장치 등을 수도권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부분, 수년 전 발주한 고가 장비가 아직 충분히 세팅·활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설명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예산과 장비, 계약이 모두 도민 경제와 기업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구매·설치·운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기업과 도민 눈높이에 맞게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3
• 김영삼 대전시의원, “무단 점유로 인한 상가 피해, 행정이 외면해선 안 돼” 김영삼 의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로 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분담 체계와 무단 점유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의 무단 점유로 다수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역전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분담률은 54.52%인데 중앙로 지하상가는 43~44%로 10% 이상 차이가 난다”며, “무단 점유 문제로 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의 지원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무단 점거한 일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있다면 이는 행정의 불합리”라며, “법적 조치와 별개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공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철도건설국은 “무단 점유 주체는 중앙로 상가 운영위원회이며, 지난 10월 30일 법원 1심에서 시가 승소해 인수인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법적 판결 이후 행정이 늦어지면 상가 불신만 키운다”며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상가 내 형평성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규정 이전에 행정의 신뢰 문제”라며, “대전시는 법적 조치 이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용시설 관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3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실태 심각” 방진영 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3일 열린 대전시 철도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방 의원은 연령대별 PM 사고율 통계를 제시하며 “19세 이하와 20대가 전체 사고의 64.5%를 차지한다”며 “무면허 청소년 탑승이 빈번한데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PM은 16세 이상,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최근 중·고등학생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손쉽게 탑승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대여 업체가 인증 절차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어 방 의원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PM 무단 방치 문제도 언급하며 “대전시는 PM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견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횡단보도, 건물 출입구, 인도에 여전히 방치된 PM이 많다”고 짚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정 주차구역 이용 시 요금 할인·환급, 도심지 일정 대수 이상 제한 및 관리·운영 평가를 통한 사업권 부여 등을 제안하며 “지금처럼 형식적 관리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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