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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
2025-03-12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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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12건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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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야외 여가활동과 캠핑 문화가 주요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안전한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야영장의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매년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기준 미달이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야영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캠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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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을사년 첫 임시회 개회
충남도의회 을사년 첫 임시회 개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제35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과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각종 안건 심의가 진행되며 충남도·교육청·산하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다.
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를 위해 업체당 50만원의 지원금 총 575억원을 긴급히 편성하는 것으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5분발언과 건의안 및 결의안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제12대 의회 후반기 2년 차를 맞은 충청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려 한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모두 맡은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 도민 행복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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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예우 강화
충남도의회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예우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를 빛낸 인물의 공적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상자의 공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포상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포상의 권위와 의미를 제고하고 긍정적이고 건전한 포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지사가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서 부상으로 제공되는 꽃다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포상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 제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포상 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을 빛낸 인물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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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직역연금 2 법 개정안 발의 .“ 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강득구 의원 , 직역연금 2 법 개정안 발의 .“ 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충청25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 일 , 강득구 의원 은 공직자가 내란 , 외환 , 살인 ,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 외환 , 반란 ,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의 노후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며 " 퇴임한 공직자 일지라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 고 강조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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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 확대 추진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 확대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한도액을 증액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유연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근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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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부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둔 24일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서대전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민숙 의원은 서대전 지역아동센터 시설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 및 종사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숙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동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대전 지역아동센터는 서구 복수동 지역 아동의 보호와 학습, 무료 급식,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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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 위촉
세종시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 위촉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4일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심의위원은 △김현옥·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성표 대종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을생 한국환경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앞으로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필요성, 구체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정책연구용역비의 배분·조정에 있어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정책 연구용역 심의를 통해 의원 연구모임 활동의 결과물이 더욱더 세종시 내 현안에 실질적인 활용이 되고 나아가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작년 9월에 제정된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올해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심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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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의 급식 잔반 발생량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22년 잔반 처리비용은 18억 2687만원, 2023년 15억 4661만원, 2024년 7월 기준 7억 1659만원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감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2022~2023년 학교급식 처리실태를 보면 평균 16억여원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기부식품 제공자 등에 잔식을 기부한 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평균 5.8%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 기부를 활성화하면 음식 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잔반 처리비용 절감 등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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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청 소유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충남도의회, 교육청 소유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충남교육청 소유 건축물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충남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4일 유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물의 적용 범위 △인증 기준 △인증 및 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 △공시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2022년 15개 기관, 2023년 25개 기관, 2024년 10개 기관으로 총 50개 기관 중 예비인증을 거쳐 본인증 최종 완료 기관은 12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대상기관은 지속적으로 본인증 완료 추진 과정을 거치고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 기관도 계속 발생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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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설맞이 아동양육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설맞이 아동양육시설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둔 24일 동구 하소동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성심원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소외된 계층을 직접 찾아 나눔을 실천하고 시설 현황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인석 위원장은 “시설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송인석 위원장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대전시의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심원은 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