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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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IB 프로그램 시도교육청 협의체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교육청, IB 프로그램 시도교육청 협의체와 업무협약 체결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2월 4일 IB 도입·운영 시도교육청 협의체 대표교육청인 대구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B 프로그램은 IB 본부가 국제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체제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참석해 각 교육청이 보유한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해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조성하며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IB 프로그램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IB 본부와의 협약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학교 간 교류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도 재정 분담, IB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원하는 다른 교육청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으로 교실수업 혁신과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2025학년도 대전에 도입되는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4
• 제 2 의 전세사기 ,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3 일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 억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현황 , 문제점 , 보증공사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 국토부는 최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2021 년 2 월 3 일 385 억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으나 , 2024 년 11 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3 년 8 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거나 , 확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고 말하며 보증공사 측의 관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공사 측은 입주금 미납과 관련해 시공사 측에 수차례 수납 정상화를 요청하고 , 대출 보증거절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385 억원에 대한 보증이 이뤄진 이후 약 2 년 뒤에나 이뤄진 조치로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보증공사가 약 400 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이 2 년 가까이 보증공사의 지정계좌로 납부가 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해 ,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영 의원은 ‘ 선한 관리자 ’ 로서의 보증공사의 책무와는 별개로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 과정의 ‘ 중도금 집단대출 ’ 이 아닌 ,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 전세자금 대출 ’ 을 해주면서 임대보증금을 ‘ 보증공사의 지정계좌 ’ 가 아닌 ‘ 시공사의 계좌 ’ 로 입금을 한 새마을금고 측이 이번 임대보증금 피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포함 , 국토부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토부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라 보증공사가 ‘ 임대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 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 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도 ‘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주 예정자 들의 금전적 ,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영 의원은 “ 이번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으로 인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그 피해 규모가 591 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만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 이 사안은 민간임대아파트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 , 행정안전위원회 에서도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2025-02-04
• 허영 의원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4 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정보공개법 ’ 제 9 조 제 1 항과 제 3 조에 따르면 국가안보 ,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수사 , 감독 · 검사 · 시험 , 사생활의 비밀 · 자유 ,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 정보공개법 ’ 에 반하는 정보 은폐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 의원이 발의한 ‘ 정보공개법 ’ 개정안은 제 9 조 제 1 항의 국가안보 등의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골자로 해 , 국가안보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피청구인의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행위 금지 의무와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비공개 ,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정보 은폐를 지속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국민이 직접 정부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던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 강득구 의원 , 노동인권교육 강화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을 어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 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 명 가운데 1 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 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 최근 1 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 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 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 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을 3 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고용노동부 내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며 , “ 노동인권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2025-02-04
• 이연희 의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 감사패 받아 이연희 의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이 3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서신시연합회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연희 의원은 그간 농어업인 권익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 농산물 가격안정화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농어촌인력 문제 등 충남 농업·농촌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후위기와 병해충 피해로 농작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격 하락마저 이어진 농촌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연희 의원은 “농업은 우리 사회 근본이며 산업의 근간으로 농업·농촌의 가치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문제를 농업인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이한우 회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과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께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말하며 “후계농업경영인과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농촌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8대 서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제12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도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2-04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시민 십시일반 행복나눔 실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시민 십시일반 행복나눔 실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희망2025 나눔캠페인 폐막식’에 참석해 모금에 힘을 모아준 대전시민들과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불황 등의 여파 속에서도 대전시민들은 십시일반의 행복 나눔을 실천해 주셨다”며 “이번 성금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위로와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2-03
• 강준현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충청25시]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해 설명한다. 발제 이후 정유신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분야의 입법·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5-02-03
• 충남도의회,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위한 제도 강화 충남도의회,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위한 제도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본·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종농작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토종 유전 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보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조례안에는 △토종농작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토종농작물의 생산, 채종, 가공, 판매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 △토종농작물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지원 △토종종자은행의 설치·운영 △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와 교육·홍보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방한일 의원은 “토종농작물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전자원으로서 식량·종자 주권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등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라며 “충남의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해 토종유전자원의 확보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개정안은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5-02-03
• 충남도의회 “하천 재난 위기대응시스템 강화” 충남도의회 “하천 재난 위기대응시스템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반복되는 하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대응매뉴얼 정비, 하천점검협의회, 하천상황 및 대응책 게시 등이 포함된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 기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하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하천 재난에 대응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하천 관련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와 사후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03
• 충남도의회,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활용과 지역 목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건축자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목재 자급률이 18.6%에 불과해, 지역 임업 활성화 및 국산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정비하고 목재 이용 촉진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계획,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보급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도내에서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할 경우 지역 목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해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임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건축 시 국산 목재 이용을 장려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목조건축 활성화 및 지역 목재 이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산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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