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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다자녀가정 6인승 이상 차량구입 정부가 지원해야
안태준 의원, 다자녀가정 6인승 이상 차량구입 정부가 지원해야
[충청25시]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방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안태준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경우 5인승 승용차에 카시트 3개를 설치하면 부모중 1명은 차에 탑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가저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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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유치원 ,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해야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 유치 ’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 어리다 ’ 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더욱이 현행 ‘ 교육기본법 ’ 제 9 조에서 ‘ 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 ’ 고 규정하고 있어 ,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 일 ‘ 유치원 ’ 을 ‘ 유아학교 ’ 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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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중단없는 학교급식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중단없는 학교급식을 위한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최근 일부 학교에서 급식 운영이 한 달째 차질을 빚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학교급식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 대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갈등이나 책임 공방보다는, 학생들을 중심에 둔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으며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급식업무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한 건강권 확보와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교육청의 성의있는 교섭 진행을 촉구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력의 자리로 마련했다”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회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청에는 조리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 인력 투입 등을 제언하고 조속한 단체교섭 재개를 주문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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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정책 연구 본격화
세종시의회‘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정책 연구 본격화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4월 25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홍나영 의원을 비롯한 김현옥 의원, 군산대학교 강영숙 교수,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이미경 부회장, 세종시가족센터 하미용 센터장, 다문화엄마학교 김영길 학교장 등 회원 총 6명이 자리했다.
아울러 연구 용역 착수 보고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이윤희 실장과 최성은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최성은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의 목표, 과업 범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며 세종시에 적합한 외국인 관련 정책 대안의 도출을 위한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연구모임 회원들은 과업의 보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연구 방향을 함께 조율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세종시가족센터장 하미용 회원의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교 발표’를 청취하고 두 정책의 추진 전략과 주요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며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홍나영 대표의원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연구모임은 세종시 외국인 및 다문화 사회 전반에 관한 논의와 함께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외국인 대상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 용역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 주민 실태와 대내외 정책 환경 분석, 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우수 외국인 인재 유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정책 제언 도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연구가 외국인 주민의 역량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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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한-세르비아 의원친선외교 첫 행보 나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한-세르비아 의원친선외교 첫 행보 나서
[충청25시] 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한-세르비아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의회친선외교 행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에딘 제를레크 세르비아 국회부의장과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 대사를 만났다.
두 외교인사와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은 김 의원은 “세르비아가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이 35% 정도가 될 정도로 많고 젊은 정치인이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등 세르비아 정치에서 배울 점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발칸 지역 내 우리의 주요 협력국인 세르비아와 작년 수교 35주년을 맞이했고 2023년을 전후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등 양국간 교류의 중요한 시점에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에딘 제를레크 부의장과 네마냐 그르비치 대사는 ”양국간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양국간의 의회외교의 지속적·정기적 교류 및 협력으로 한국과 세르비아간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세르비아에서 개최되는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분야 행사 등 ‘인류를 위한 놀이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인 세르비아 엑스포에 꼭 방문하고 싶다”며 “앞으로 한국과 세르비아가 활발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져 우호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에 함께 힘을 모으자”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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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언어교육 지원 등 절실”
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언어교육 지원 등 절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은 이주배경학생 밀집 학교현장을 찾아 이주배경학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24일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높은 아산 둔포초·신창초·아산남성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둔포초는 전교생 344명 중 다문화 학생이 292명으로 부모의 출신국은 중앙아시아,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 13개 국가로 다양하다.
신창초등학교는 전교생 411명 중 다문화 학생이 331명, 아산남성초는 전교생 901명 중에 다문화 학생이 313명이다.
유 의원은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는 교육의 사각지대”며 “둔포초의 경우 교사 근속경력 평균이 1.5년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둔포초등학교 이한규 교장은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는 특별한 표준수업안 개발 및 대학과 연계된 교육실습 운영학교 지정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야 교사들의 잦은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창초등학교 염춘산 교장은 “신창초등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81%지만 교사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라며 “접근성이 용이한 순천향대학교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한국어 위탁교육의 효과가 컸고 또한 우즈베키스탄 초청교사 지원도 수업과 학생 지도에 도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함께 배석한 순천향대학교 최근택 교수는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순천향대학교 위탁 한국어 집중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좋은 교육환경과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가 다문화 교육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한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어학급, 어울림교육 등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지만, 이주배경학생들의 구성 현황이 높기 때문에 수업밀도 저하,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소통 등에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에 현장 방문 참석자들은 예산과 인력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성재 의원은 “학교 현장에 와서 생생한 소리를 듣다 보니 다문화 교육의 어려운 점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며 “교육에 필요한 인력 지원과 예산 확충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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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5일 박정 국회의원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해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박정 의원은 “ 그동안 배출저감제도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 제출만 규율할 뿐,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왔다 이로 인해 이행 유도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라며 “ 이번 개정안이 이행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 더 나아가 지역협의체를 통해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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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충청25시]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일영 의원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의원 개정안대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상징성·접근성·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소재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를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규정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인천은 수도권 물류를 책임지는 인천항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가 있어 상징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점까지 갖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한 중국 또한 상하이, 광저우 등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를 법원 소재지로 삼고 있다.
선사의 64.2%와 국제물류업체의 79.9%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항과 항만으로 수도권과 해외를 잇는 관문인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군함 MRO와 LNG선 건조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해양에서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국제 분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아우르는 동북아 대표 허브 도시로써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기 딱 좋은 지역”이라며 “해양·해운의 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해운의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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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더좋은조례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대전시의회 ‘더좋은조례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더좋은조례연구회’는 시민 중심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으며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소속 서정욱 행정사무관이 강연자로 초청됐다.
서 사무관은 ‘정책 환경 변화 속 자치입법의 길, 더 좋은 조례를 위한 입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시민 중심의 입법 전략과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의 핵심 고려사항을 공유했다.
김영삼 회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며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한 연구회원들은 “자치입법 역량이 곧 지역 정책 수준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며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과 실질적인 대안을 담은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영삼 회장을 비롯해 이중호 간사, 김선광 의원, 박주화 의원, 이용기 의원, 황경아 의원 등 연구회원들이 참석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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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성공적 운영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성공적 운영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5일 대구 EXCO 일원에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과 함께 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2027년 천안시에 개장을 앞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지역경제와 MICE 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주변 여건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은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을 비롯해 오인철 의원, 김도훈 의원, 충남도 미래산업과 신필승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 충남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의 성공적 개관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센터 접근성 강화 및 통행로 연결 등 인프라 개선 △행사 유치에 적합한 시설·환경 조성 △단기·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충남 지역자원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대구 EXCO 전시장을 직접 참관하며 국내 주요 컨벤션센터의 성과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만의 차별화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연구모임과 연계해 이번에 착수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센터 주변 여건 개선, 운영계획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형서 의원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충남도 내 MICE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와 미래지향적 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전국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04-25
